김태우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 13기 지방행정의 달인 21세기 한우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 FTA체결에 따른 수입육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폭락되면서, 한우의 소비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안전 축산물(HACCP)생산이다. 안전성, 생산이력제, 고급육 생산 이 3가지가 앞으로 한우 산업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이 중에서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제도가 HACCP이며,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요구도 증가로 이전에는 한우 농장 HACCP이 선택 조건이었으나 소비자 중심의 안전(HACCP) 한우육 생산 확대를 위해 필수 조건으로 인지돼 HACCP 농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으로 발음)의 개념을 살펴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으로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원료와 공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제어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신속성과 저비용으로 중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입체도시사업 등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 주요 내용과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의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민간에 열려 경쟁시장이 됐다. 이런 변화에 비하면, 공공 분야는 그 속도를 수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서지 않는 조직의 경직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바뀔 즈음이 돼서야 바뀌는 것 같다. 공공 분야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전자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화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보관하는 업무 수준을 뜻한다. 계약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진다. 업체가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계약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방문해 양자 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을 한 후 상호 보관을 했었다. 당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법 제82조의8)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 2023년 12월 14일 지역균형 발전 정책포럼에서 조영태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출생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 86만 3,000명이 태어난 출생아 가운데 수도권에서 태어난 비율이 37.9%를 차지했습니다. 1990년 출생아 65만 명 중 49.0%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요. 2003년에는 출생아 49만 5,000명 가운데 50.2%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2022년에 24만 9,000명이 태어났고, 그중 53.1%가 수도권에서 삽니다.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 현상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밀도가 높아져 경쟁이 심화하고, 경쟁이 심해지면 ‘생존’과 ‘재생산’ 중 생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은 인구로 전 국토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인구학 기반의 생활(시간) 인구 개념입니다. 인구는 1명으로 셀 수도 있지만, 인구를 세는 기준을 1년이 아니라 1시간으로 세면 한 사람은 1명이 아니라 24시간×365일, 즉 8,740시간이기도 합니
이번 총선보다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주거, 일자리, 물가, 결혼, 육아 휴직 등 어쩌면 우리나라 청년의 삶 그 자체와 연결돼 있는 저출산 현상과 전쟁 중이다. 1980년대부터 낌새를 보인 저출산은 멀리는 대한민국의 멸망부터 가까이는 연금, 군대 징병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오류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후세에게 넘기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물론 저출산은 지구온난화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 당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출산발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인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저출산의 위기는 곧 청년과 정치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총선이 되기 위한 청년 표심 잡이를 소개하겠다. 왜 청년 표심을 잡아야 하는가? 청년의 표심은 왜 중요할까? 우리나라 선거의 승부는 확고한 성향을 보이지
대구시의 대형 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윈윈(win-win)의 길을 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한동안 지지를 받으며 시행돼오던 정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 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가 아닐까 한다. 11년간 시행된 대형 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최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자주 제기돼왔는데, 2023년에 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휴업으로 변경한 곳이 대구광역시로 지역 내 전 자치구·군도 동시에 변경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11년간 시행해 오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고 6개월이 지나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한국유통학회가 조사를 수행했고, 신용카드 사용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6개월 동안 휴업일 변경 효과를 분석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뀐 2·4주 일~월요일만 비교해보
인생은 타이밍이라 했던가? 이준석의 타이밍은 실로 기가 막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이 난세에 이준석 신당론이 바위 사이에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오늘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요?”라는 질문이 앵커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스토리를 만들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준석의 묘수는 정치 9단의 선배 정치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뭘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아닌 다소 청년들에게 괴리감 있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의 ‘싸가지’에 있다! ‘싸가지’ 없는 이준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싸가지가 있었다면 큰 인물이 될텐데…”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흔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영어로 답변한 모습은 차갑다 못해 싸가지 없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보자면 그는 아무리 짓밟혀도 잡초처럼 다시 자라난다. 세 번 연속 낙선과 더불어 몸담은 국민의힘당에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