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