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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듀 안녕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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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듀 안녕하셨는지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8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바라보면서 금년을 결산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한 해였으리라.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의 개최였고

둘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셋째는 제7회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이었다.

반면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헌법도 개정하고

정치개혁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다.

걱정도 하나 더!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도 매일, 시위 중이다.

심지어 비닐하우스까지 쳐놓았다.

본지는 《월간 지방자치》라는 제호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금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되어 반쪽짜리 자치 시대를 마감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실시를 기대했는데 성과 없이 해를 넘기려니 아쉽기 짝이 없다.

그래도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새 단체장과 의원들을 맞아

의미 있는 임기 4년을 위한 준비에 바빴을 터이고 내년에는 주민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국민의 입장으로 돌려보자.

참으로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핵 문제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사드 여파의 지속, 무역상대국들의 보호주의 경향,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 시대의 지속,

지진과 폭염 등의 자연재해 빈발 그리고 경기부진은 민생을 힘들게 하였다.

2018년 남은 마지막을 차분하게 보내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자.

풍요와 번영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2018년을 보내고 희망과 도전의 새해를 준비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0년을 국가건설과 국민경제 발전에 힘써온 우리 국민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에 분주한 12월을 기대해본다.

그럼에도 아듀! 마무리 잘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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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