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남북이 대치하는 현재, 통일을 가장 먼저 꿈꾸는 철원군. 역사와 미래의 고장인 철원군을 이끌고 있는 이현종 군수를 만났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철원군은 접경지역 인근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현종(강원도 철원군수)_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단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을 가로막는 2~3중의 중복규제, 불편한교 통 여 건 등으로 인해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중심의 1차 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군인·면회객에 의존해 형성된 지역 상권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항상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과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백마고지역에서 월정역까지 남측구간의 경원선 복원사업이 확정되고, 이산가족상봉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원선과 금강산선의 복원과 DMZ세계 평화생태공원의 조성 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 소득 향상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외부자본 유입을위한 시책 추진에 역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현종_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에, 철원군도 2015년부터 건전재정을 통한 부채 제로화 추진 3개 년 계획에 의거, 총부채 202억원 중 금년도에 83억원을 상환했으며, 2017년까지 제로화 목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 5% 이상 목표대비 징수, 일정비율 결원율 유지를 위한 인건비 절감, 주요재정사업평가 강화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군인들이 많은 도시이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현종_ 전형적인 농축산업 위주의 1차 산업 자치단체인 우리군도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도에 6만명 선이 붕괴되고 2004년도에 5만명 선이 무너져 2014년 말 기준 4만7500여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원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통일시대, 행정 수도’로서의 기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군세(郡勢) 유지를 위해 2020년까지 ‘철원군기본계획’상의 인구 6만6000명 달성을 목표로 인구 늘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국비를 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데요. 중앙부처에 제안하고 싶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이현종_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분야 등 용도가 지정되는 국비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또한 지속적인 보조율 하락으로, 매칭 지방비의 증가율이 보조금 증가율보다 높아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3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 관련 취·정수장 및 상수도관이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어 수질기준 확보가 어렵고, 누수로 인한 급수정지 등 피해가 발생되어 향후 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400억원 이상 필요하나 상수도 업무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10%미만인 군 단위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손발이 되어주는 직원들과 행정의 수혜자인 군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종_ 먼저, 금년 한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오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을 위한 일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군정을 책임진 군수로서 늘 마음 든든하고,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땀방울을 기억하며 군민과 함께 손잡고, 우리 500여명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네, 꼭 철원군이 통일한국의 행정수도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만들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