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부문 대상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랜서의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공간을 설치하자는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10개의 가까운 청년 센터가 자리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는 전동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아 안전 및 주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경남의 제조업이 무너진 후 급격히 일자리가 줄었고, 창업 노하우가 적어 전국에서 청년 창업기업수나 실적이 가장 적은 광역시도가 되어 경남의 현실을 바로 인지하고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기초의회 부문 대상

김시형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이다.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한정승인 결정 등 법률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제반 법률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방법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더불어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을 지원한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빚대물림 방지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발의 제정된 조례로서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빈곤이 대물림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부모가 남긴 빚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방지한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광역단체 2곳, 경기도 성남시, 서울 강남구, 인천 서구, 충남 대덕구 등 기초단제 13곳 등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본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 시행중이며 다수의 지자체 및 의회에서 제정 및 시행 준비중이다. 조례에서 발전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민법 및 상속관련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에 지속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