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

청년7조례와 아동청소년 부모빚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공정한 심사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본지 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조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광역의회 부문 대상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랜서의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