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입체도시사업 등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 주요 내용과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의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홍순광 서산 부시장이 2월 1일 대산 석유화학 주요 기업 및 신규 승인된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기업과 소통하고 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부시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국내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산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를 방문했다. 이날 부시장과 기업인들은 중국의 자급률 확대로 인한 수요위축과 공급과잉, 국제유가 등 급변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신성장 전략사업 모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중심의 산업 재편 전략을 밝혀 향후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부시장은 지역민과의 상생발전 방안 및 지역인재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당부 등 기업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작년 대산읍 대죽리와 독곶리 일원에 신규 승인된 대산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대산충의일반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확장) 현장을 둘러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대산지역 3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민간에 열려 경쟁시장이 됐다. 이런 변화에 비하면, 공공 분야는 그 속도를 수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서지 않는 조직의 경직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바뀔 즈음이 돼서야 바뀌는 것 같다. 공공 분야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전자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화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보관하는 업무 수준을 뜻한다. 계약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진다. 업체가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계약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방문해 양자 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을 한 후 상호 보관을 했었다. 당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
영광 법성포 구경도 하고 영광굴비 식사도 하고 전남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영광굴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이다. 배고픔은 한(恨)이 되고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 한 그릇은 평생 기억하고도 남는다. 보리밥에 굴비 한 마리, 그것은 환상이었을 것이다. 굴비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방 한가운데 매달아놓고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을까? 영광굴비 주산지는 ‘법성포’다. 법성포의 ‘법(法)’은 불교를, ‘성(聖)’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뜻한다. 서기 384년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법성포는 서해안 항구 중 유일하게 바다에서 약 4㎞ 내륙에 있어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시절에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 항구로서는 최고의 안전한 조건을 가진 곳이다. 고려 초엽에 개설된 부용창(현 법성항)은 영산창과 함께 전라도 2대 조창의 하나였다고 한다. 택리지에 “영광 법성포는 밀물 때가 되면 포구 앞까지 물이 들어와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의 집들이 빗살처럼 촘촘해 사람들이 작은 서호(西湖)라고 부른다. 바다에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여기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세미(稅米
경북 경산에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인 ‘임당 유니콘파크’가 들어선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벤처창업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를 키우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공모사업인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 두 사업을 연달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경산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벤처창업 브랜드 ‘임당 유니콘파크’를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21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임당 유니콘파크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995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전체 면적 2만 1,702㎡)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 열린 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을 짓는다. ICT 벤처창업 기업과 연구기관 입주·연구 공간, 자족 시설 등을 두루 갖춘 16만 5,000㎡(약 5만 평)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열린공간(스타트업파크)과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창업 공간과 기업 지원 기능을 한데 모은 창업·벤처 생태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 공유 업무 공간, 이벤트홀, 카페 등 입주 기업을 위한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지상 2층에는 입주 기업의 성장을 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법 제82조의8)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경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사랑의 온도 127도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경주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경주문화관1918(옛 경주역) 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종료를 알리고 기부자의 뜻을 새기기 위해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이철우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장,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기부자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했다. 8억 원을 목표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은 10억2000만원 성금이 모여 사랑의 온도 127도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따른 경기불황과 자영업자 폐업 등에 따라 기부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목표를 달성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1일 부터 두 달 간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주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 나눔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 첫날에는 15건, 6612만원의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풍산에서도 3800만원 성금을 전달하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에 이어 구글 바드가 출현하면서 인공지능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챗GPT보다 똑똑한 구글이 제작한 ‘바드’를 이용한 기사 작성이 이어진다. 바드를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메일(nlncm@naver.com)로 제안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10가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3~30%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사용 용도의 다양화 기부금 사용 용도를 지역 특색과 주민의 관심사에 맞게 다양화하면, 기부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경우 농업, 농촌 관광, 농촌 복지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지역은 문화, 교육, 환경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부금 혜택의 확대 기부금 혜택을 확대하면 기부자의 기부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