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고,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작년 11월 출범했다. 40년의 해군생활로 뼈 속까지 안전의식이 몸에 벤 박인용 장관은 취임 후 집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며, 행정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고 주장했다.
장소｜국민안전처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최근 지자체를 돌아보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계시던데요.
박인용(국민안전처 장관)_ 네, 맞습니다. 재난 현장의 주체인 단체장에게 재난 안전관리 협조도 당부하고 서한을 전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강의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가신 김에 공직자들 에게 강의도 해주시지 그러셨나요? 책도 엄청 읽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박인용_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방학이면 책을 30권 정도 읽었어요.
이영애_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공이 쌓여있다는 것인데요. 책 읽을 시간을 아끼려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겠어요?
박인용_ 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잡니다. 그렇게 한지 25년이 넘었어요.
이영애_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박인용_ 작전 참모(대령)시절 8시에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 아침 6시에나갔습니다. 보고받을 때도 보고서를 한 글자한 글자 제 눈으로 꼼꼼히 다 읽다보니 새벽 일찍 출근하게 되었어요.
이영애_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번 편집인의 글에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는데, 장관님께서 꼭 그런 분이시네요. ‘안전은 습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이 와 닿았는데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박인용_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쓰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사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최소 30곳에 불이 나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죠. 우리 직원들이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인데, 안전불감증을 생각하는 순간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영애_ 어려서부터 안전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 할 텐데요.
박인용_ 소위부터 대령까지 탔던 구축함이 전부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사용하던 것이라 모든 책자가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어느 공문이든 ‘Safety is paramount(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어느 업무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40년 해군생활을 하면서 그 말이 머리가 아니라 뼈에 각인됐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안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이 말을 편안하게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 올해 재난안전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생애주기별맞춤형 안전교육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안전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이영애_ 군대생활에서 뼛속까지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국민이 도움을 받고 있군요.
박인용_ 맞습니다. 제3분의 2 인생을 해군에서 보내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최근 폭염주의보에 대해서도 발표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죠.
박인용_ 시골의 독거노인들은 연령이 많아 인지능력이 떨어져 폭염이라는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은행, 동사무소 등 전국 4만 곳에 쉼터를 정해놓아 쉬도록 했습니다. 쉼터에는 냉방비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에게 전화로 관리하고 기상청과도 협조해 태풍특보나 호우주의보를 발령하듯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폭염특보를 내리고 문자나 곳곳의 전광판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영애_ 인터뷰를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빈 말은 못하는데요. 장관님을 뵙고 나니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해 안심이 됩니다. 이제 취임 6개월에 접어드셨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장관님이 안전정책을 잘 펼치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용_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는 더 걱정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 3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화문부터 독립문까지 중간에 열차를 세워 탈출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왜 이리 희생이 많았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이번 훈련을 하면서 그 정도 희생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영애_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박인용_ 훈련 구간에서 비상버튼을 눌러 중간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제가 훈련했던 곳만 그런지도 몰라도 지하철과 벽 사이가 너무 좁아서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승객 역할을 하는 200여명이 지하철을 다 탈출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갑자기 일본의 독가스테러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지 걱정됐습니다.
이영애_ 결국 일선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공무원들이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 이 분들에게 당부나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박인용_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재난안전 전담조직의 부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사기진작 방안 미흡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난대응 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지자체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차원의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철저히 안전정책을 만드셨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박인용_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관계부처·지자체, 민간전문가(60명)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868건) 등을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해 지난 3월 30일에 발표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5대 전략과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분산적 재난관리체계에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 지자체의 재난대응 책임성과 기능·역할 명확화, 공공주도의 타율적 재난관리에서 국민 참여의 자율적 재난관리로 전환, 사후적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영애_ 마스터플랜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재정이 필요할텐데요.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떻 게 운용할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박인용_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복구비에 우선 지원하고, 일부는 재난예방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규모는 총 4937억원이며, 지자체 안전점검결과 및 평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 이중 75%를 소방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3141억원 규모이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현황 및 투자소요, 투자 노력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5월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빠르면 상반기 중에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영애_ 재정과 더불어 안전감찰활동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박인용_ 안전감찰활동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에 있어 안전정책과 재난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직무에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살피는 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98개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재난관리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통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재난 단계중에서도 특히 예방관리와 대응·대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상시적으로 안전감찰활동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 발생을 미리 차단하고 있으며, 더불어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경고 조치는 물론이고 각종 안전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애_ 효과가 있겠는데요. 소중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국민안전처의 각오와 비전을 듣겠습니다.
박인용_ 안전을 지키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전이 완성되는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결국 해야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숨 쉬듯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저와 국민안전처 직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이나 아픔, 힘듦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극진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국민안전처를 믿어주시고 성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24시간 항상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영애_ 24시간 상황실이 항상 열려있나요?
박인용_ 네, 저희 부처는 주말이나 명절이 없이 365일 항상 열려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아침 일찍 와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제가 장관을 하는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질 것입니다. 그동안 집에서 옷만 챙겨와 근처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군인이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말이죠.
이영애_ 대단하시네요. 인터뷰를 하면서 장관님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안전처를 맡고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