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의 통합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했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도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 주무 부처로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단일 축에서 벗어나 다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이전 지원, 빈집 정비, 청년마을 조성 등 전국 어디나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 발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추진 중인 우수한 정책을 전파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간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가교가 돼 지방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토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