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해외조례 및 입법

존 웨인 공항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합법적 영업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존 웨인 공항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합법적 영업 존 웨인 공항에서 우버, 리프트 등을 비롯한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스마트 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콜택시 공항영업을 허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등 스마트폰 앱 업체는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려면 반드시 허 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항에 수수료로 승객을 태울 때마다 2.25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승객을 공항에 내려줄 때는 허가증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가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던 유사 콜택시 서비스의 공항승객 픽업서비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버, 리프트 등의 공항영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수퍼셔틀, 옐로캡 등 공항
- 양태석
- 2018-06-15 15:03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등 해외 조례 및 입법 동향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 보자. 공공화장실 성중립으로 교체토록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 시는 모든 건물의 화장실을 ‘성중립(Gender-neutral)’ 사인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행했다. 또한 모든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화장실 중 최소 한 칸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 으로 교체된다. 화장실 외벽에 붙이는 표지판도 기존 남·녀 표식에다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표식을 추가해 3가지로 부착한다. 성중립 화장실은 LGBT〔레즈비 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 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를 위한 곳으로 남성용 소변기가 없이 양변기와 세면 공간만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이렇게 화장실을 교체한 것이 LGBT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아베 랜드 (Abbe Land) 시의원은 다른 도시들도 남녀혼용 화장 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 양태석
- 2018-06-14 18:00
식량주권과 주민의 밥상안전을 지켜낸 홋카이도의 GM 조례

세계 각국이 식량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식량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식량생산량은 매해 늘어나는데 아프리카는 항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기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강대국의 GM(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맞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일본 홋카이도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자. 전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의 원인은 투기자본에 의한 일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옥수수와 같은 사료가격 인상에 있었다.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 등 곡물생산국의 수출규제에 의한 공급량 감소, 바이오연료 붐에 의한 각국의 곡물분쟁의 영향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세계 식량생산량은 감소한 적이 없었다. ▲ 대부분의 대두는 GMO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 홋카이도현이 배포한 GM식품리스트 이 같은 식량위기의 해답으로 항상 제시되어온 ‘증산’ 은 글로벌 대기업의 GM(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켰다. GM농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은 차치 하고라도 이들 제품의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밥상에 GM농산물을 올려놓고 먹게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권의 식품표시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
- 양태석
- 2018-06-14 14:11
빛에 대한 권리, 영국의 일조권 관련 건축조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의 과밀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에 대응하여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 하고 있다. ‘일조 등에 의한 높이제한’은 도시의 과밀화에 대하여 생활환경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1976년 개정 건축법에서부터 ‘일조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일조권 관련 조례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법령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빛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빛에 대한 권리(rights of light)’는 자연광의 이용이 지배적이었던 로마 사람들에 의해 6세기경에 공론화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기후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조·채광 관련 내용을 일찍이 조례에 반영 했다. 영국 일조권 관련 법령은 채광권 및 시효취득 조례 등을 근간으로 해 왔으며 그 내용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 영국의 경우 건축허가 시 계획가(planner)들은 주로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법 및 전통적 평가방법인 45rule(인접 건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건축 예정 건물의 정·측, 모서리면 경사각 45˚를 기준으로 일조 량을 측정하는 기준)에 의존하고 있으며
- 양태석
- 2018-06-14 10:13
해외의 조례 제정 동향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학교 식당 위생검사 온라인 공개 뉴욕시 모든 학교의 교내식당 위생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니엘 드롬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보건국이 뉴욕시 내 모든 학교의 식당 및 조리실의 위생검사 실시 결과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 2회 게재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드롬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내 식당에서 곰팡이가 핀 피자나 금속조각이 들어간 닭고기 등이 발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 학교 식당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드롬 시의원은 “학생들은 교내 식당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위생 검사와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정보 웹사이트(Schoolfoodnyc.org)를 통해 각 학교별 위생 검사 결과를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교내 식당의 위생 검사 결과를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재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서한으로
- 박공식
- 2017-08-23 16:27
연방정부 교육 지원금 대폭 삭감 트럼프, 지방정부 교육자율권 확대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예산안이 발표된 뒤 미국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트럼프 교육예산, 캘리포니아주 학교에 직격탄 ‘미국의 위대함의 새 기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2018년도 새 예산안이 지난 5월 23일 의사당에 공식적으로 배포되자마자 새 교육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공개된 교육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682억 달러(76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590억 달러(66조 1000억 원)로 약 13%인 92억 달러(10조 3000억원)가 삭감됐다. 교사 양성 및 훈련, 방과 후 프로그램,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 보조금 등 전반적인 교육예산이 삭감되고 수십 개의 교육부 주관 프로그램들이 사라졌다. 금액으로는 여름 캠프 혹은 방과 후 예산 프로그램 예산 12억 달러(1조 3400억 원), 교사 양성 및 훈련 지원금과 학급 정원 축소 예산 24억 달러(2조 6800억 원)가 2018년 예산안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다. 방과 전과 방과 후, 서머 프로그램 지원금도 없어지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쓰이던 ‘타이틀 1’ 예산도 학교 선택 프로그램으로 돌려진다
- 박공식
- 2017-06-12 11:36
해외 조례 제정 동향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도쿄도지사, 급여 50% 삭감 조례안 제출 고이케 유리코 도쿄(東京)도지사가 자신의 급여와 각종 수당 50% 삭감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사 급여 삭감을 공약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이케 지사의 급여는 전국 광역단체장중 최고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 심지어 도의회의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사에서“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자신을 도려내는 개혁의 상징으로 지사 급여의 절반 삭감을 (선거에서) 공약했다”고 말했다. 일본 단체장들! 1등석 안 타겠다고 나서다 아사히신문이 전국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광역지자체가 해외 출장 규정을 고쳤고,고칠 예정이라고 한다. 도토리(鳥取)현은 지난달 ‘보통은 비즈니스클래스로 충분하다’는 문구를 규정에 넣어단체장이 1등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도토리현은 조만간 규정을 재차 수정해 가까운 거리는 이코노미석을 타도록 할 예정이다. 오사카부도 단체장이1등석을 탈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고속철에서 흡연하면 영구
- 박공식
- 2016-10-10 17:59

1 2 3 4 5 6 7 8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 영상]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매우 만족” “역시 경주”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에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경주를 시작으로 제주, 인천 등 APEC 개최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외교부 현장실사단의 비공개 점검이 이뤄졌다고 경주시는 26일 밝혔다. 실사단이 주목한 곳은 APEC 정상회의장이 될 경주화백컨벤션 센터와 해외 정상들이 묵을 보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이곳은 실사단이 지난 20일 첫날 KTX를 통해 경주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다. 실사단은 회의장과 숙박 인프라에 있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문호반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호텔, 리조트와 연수시설에 대해 놀랄 정도로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경주시는 전했다. 또 보문관광단지는 민간인 주거지가 없고 모든 시설 기반이 모여 있어 정상회의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경호 안전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경주시는 덧붙였다. 실사단은 또 경주가 한국적 정체성을 가장 잘 갖추었다는 데 주목했다고 한다. 동궁, 월지, 월정교, 동부

한국,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도입률 OECD 회원국 중 1위

OECD가 지난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내의 10인 이상 기업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53%와 40%, 28%가 각각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70%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도입률은 각각 49%와 2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평균 도입률은 각각 14%와 8%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약 9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6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의 비율인 인터넷 도입률은 약 97%로 나타나 10위에 위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