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분석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 규모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지자체의 기금은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조정 기금」, 지방채의 변제에 충당하는 「감채 기금」,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목적 기금」이 있는데 고향납세 기부금의 대부분은 특정 목적 기금에 적립돼 있다. 총무성의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1,741개 시·구·정·촌(시·읍·면·동)의 특정 목적 기금의 2021년도 말 잔액은 합계 8조 4,857억엔(약 73조 6,709억 2,963만 원)으로, 2017년도 말부터 6,793억 엔 증가했다. 인구 1인당의 기부액이 많았던 상위 50 시·읍·면을 보면 합계 1,905억 엔(약 1조 6,538억 7,795만 원)으로 2017년도 말(계 962억 엔, 약 8,351억 8,666만 원)보다 98% 증가했다. 기부액이 많은 이들 시·읍·면이 다른 시·구·정·촌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50개 시·읍·면은 인구 기준으로 일본의 0·4%에 불과하지만, 기부 총액의 17%(1,693억 엔, 약 1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시행 1년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특색 넘치는 답례품과 전방위 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동참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6월 말 기준 26억 4,325만 원의 기부금을 모아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했다. 1990년 버블경제 붕괴로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적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이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은 특히 지방재정 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지자체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도입 첫해 81.4억 엔(한화 약 705억 원), 2020년 6,724.9억 엔(한화 5조 8,263억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두어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성공 뒤에는 지자체의 끊임없는 자구 노력과 아이디어 돋보이는 답례품 개발 기업과 소상공인들 매출 상승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향사랑e음’ 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야간 관광 자원이 많은 곳으로 '부산'이 꼽혔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관광자원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광역시 중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밤밤곡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야간 관광 브랜드로 전국의 야간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홍보 마케팅하고 있다. 선정된 부산의 야간관광자원 8곳은 ▲광복로 빛축제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다대포 낙조분수 ▲달빛갈맷길걷기 ▲미드나잇 디너크루즈 ▲ 부산불꽃축제 ▲서면빛축제와 전포카페거리투어 ▲해운대빛축제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곳이다. 부산 야간관광명소의 특징은 야경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변의 상권이나 지역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다채로운 경험도 선사한다. 부산시는 부산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한 관광객들이 지속해서 방문하고 싶게 만들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이펙(APEC) 나루공원을 포함한 수영강 일대와 용두산공원에 야간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조성 중이며, 아기상어밤놀이터, 별바다부산 캔들라이트, 용두산 나이트팝업, 부산근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역은 물론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아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는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최종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11월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글로컬 지정 대학은 모두 10개교다. △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 경상국립대학교 △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 순천대학교 △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 울산대학교 △ 전북대학교 △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 한림대학교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개에서 2026년까지 30개 내외로 지정된다. 지정대상은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이나 국립대학으로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가량 지원된다.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면 규제 혁신이 우선 적용되며 범부처 및 지자체 투자 유도 등이 이뤄진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평가에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대학마다 학과 및 전공 간, 대학 간, 지역 산업과 대학 산 벽 허물기에 기반해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지구 온난화로 전세계가 비상이 걸린 이때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은 물론이고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와 비교해 수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이자, 공해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소가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도 수소의 강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10일 준공식을 개최한 평택시는 세계적으로 수소항만 구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준공식에는 국토부와 해수부, 경기도,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로 국가 항만 및 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된 수소교통복합기지의 출발을 알렸다. 전국 최초로 첫선을 보인 수소교통복합기지는 5,000㎡(약 1,512평)에 연면적 1,162㎡ 규모의 대용량 수소충전 시설이다. 하루 최대 2.65t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한다. 수소버스 기준으로 하루 11
대전 동구가 11월 10일부터 제1회 인쇄UP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첫번째 축제로 열리는 인쇄UP아트 페스티벌은 침체된 대전 인쇄특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레트로 타자기와 실크 스크린 등 독특한 인쇄 체험 프로그램과 인쇄 문화전시 '우리의 삶, 인쇄'도 진행해 인쇄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축제 개막일 10일 오후 2시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앞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어린이 낙서 놀이터, 청춘콘서트, 인쇄UP 아트 가요제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특색 넘치는 독립출판물과 굿즈 판매하는 '아트앤북마켓'과 인쇄소공인 특화센터와 연계한 '인쇄발전포럼'을 열어 동구 인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도 내디딘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인쇄UP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평소에는 몰랐던 인쇄문화의 숨은 매력을 알아가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쇄거리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7월 에어택시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도심 한 가운데서 경비행기 혹은 헬리콥터같이 에어택시가 공항 등 목표 지점으로 이착륙하는 모습을 볼 날이 멀지않았다. 에어택시는 수소 혹은 제트연료유 및 배터리 혼합형이 있으나 전기항공기가 대세다. 아직까지 개발 중인 에어택시는 탑승객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흠이다. 미국에서 에어택시 사업은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조비, 아처 외에 독일의 릴리움, 영국의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공개를 했다. 올해 아처, 조비, 릴리움은 각각 1억 5,000만 달러(1,939억 원) 이상을 투자 유치했다. 에어택시 기업들은 주요 항공사나 자동차메이커들과 제휴한다. 보잉은 최근 자율주행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위스크를 인수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수백~수천 억 달러 이상이 될 에어택시 시장 선점을 노린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델타 항공사와 제휴해 뉴욕과 LA에서 2025년에 에어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델타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예약 후 집에서 공항까지 에어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맨해튼 중심부의 헬리콥터장에서 존F케네디 공항까지 자동차로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기장군이 운영 중단했던 용소웰빙공원을 11월 14일 화요일부터 재개장한다고 6일 밝혔다. 용소웰빙공원은 2008년 용소저수지를 활용해 조성된 친수 공간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 받아왔다. 2020년부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기장군민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지역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천연목재 산책로 등 공원 시설물이 15년이 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노후화된 시설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5월 운영을 중단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20억 여원을 들여 정비에 나선 기장군은 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보강하고 데크 재설치, 산책로 정비를 마친 후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기장군은 재개장 이후에도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에는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과 연계해 용소웰빙공원 내에 다채로운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잔액 5만 원 이상 보유한 고객에게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안내된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조회 내지 해지가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따. 최미경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NH농협은행은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드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 신탁에 대해서는 환급을 독려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