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과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 받고 있는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질을 높이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 출발선에서부터 상승을 보장해줘야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내년부터는모든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 완화이다. 2학기부터 고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내년에는 2~ 3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제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하는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 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0% 이하 분들에게는 최저 교육 급여를 100% 지원해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53만 명에 온종일돌봄서비스 그리고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온종
산비탈 위용을 과시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아래 골짜기. 한 읍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한때 인구 7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일 무렵에는 개도 만 원짜리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30년 전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주 급속하게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간신히 남아 있는 골목들 안에서는 화려했던 영화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녹음 짙은 초여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입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어 정선 등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투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체산업들이대부분 부실화되었으며 중복투자와 단기성사업이 반복되면서 이들 지역의 회생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인구유출은 더 빨라지면서 이미 오래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폐특
공주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지난 6월11일 그 첫 대상으로 정안면장을주민 스스로 선출했다.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시민 주도의 풀뿌리자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안면 주민들은 면장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5명의 정안면장 후보로부터 면정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리더를 선택했다. 30명의 추천위원 중 20명은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한 것이다. 경쟁률은 3대 1에 가까웠다. 이번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최종 임명했다. 신임 면장에게는 근무기간을 최소 2년 보장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 인사 제청권 등도 부여했다. 공주시 16개 읍·면·동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지만 시장의 고유권한인인사권을 시민들에게 이양한 의미가 있다.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는필수다. 시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들에 대해시민들이 직접 관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자치 도입 28년,그러나 관치적 요소 강하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주민자치 관련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동네와 커뮤니티에상향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고, 주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주민이 자치권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주민은 지방정부를 삶의 근린영역에서부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근린영역은 동네에서시작되고 도시화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 기반, 마을 사회적으로 풀뿌리란 보이지 않는 마을 공동체 사회구성원들이 사는 마을이다. 국가라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가마을이다. 나무가 잘 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 혹은 정책이든 나무는 잘 그려왔는데 뿌리나 토양이 얼마나건강한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할 틈이 없이바쁘게 살아왔다. 농촌마을단위 사업추진이 주민 삶의질에 미친 영향 요인과 시사점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인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을 추진해왔다.1997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단위 사업들은사전준비 없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겪고 있었다. 마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자원봉사로 매년 시·군의 추천을 받아 마을교육, 컨설팅, 마을계획수립 등 마을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현장 포럼 형태로 마을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3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마을 단위로 이 단체의 추진내용을 토대로 현장 포럼을 하려는 마을은사전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채택한 바 있다. 농촌사랑농도상생 포럼이 현장포럼을 운영하면서 사전 조사되었던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마을사업정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기준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이다. 대기환경 기준은 1987년 미국에서 처음 설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PM10을 미세먼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초미세먼지는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이 지름 2.5㎛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환경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나라에서 대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신체에 이롭지 않다. 더욱이 초미세먼지가 해로운 이유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모세혈관의 적혈구를 통하여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의 크기는 60~70㎛정도인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크기임을 감안하면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의 1/25배 수준으로 작은 것이다. 그만큼 체내에 침투력 또한 강하다. 초미세먼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분진의 표면적에 흡착되는 중금속 등에 의해 그 위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범정부 추진 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이 편지는 지난 5월, 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께 보낸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도 널리 알리기 위해 원문을 직접 게재한다. * ○ ○ ○ ○○시 부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주민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책 추진으로 분주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에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나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훌륭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있다. 하수처리 특허 발명을 통해 30억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세무 행정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공무원, 버섯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은 물론수출로 이끈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의 불편함을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여건에 맞는 인재를채용하고 자치단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행정의 달인이 탄생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역량 있는 공무원 육성, 지자체 생산성 높이는 지방 인사제도 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실행력을높이기 위해 지방 인사제도의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목적은 지방 인사의 자율성을확대함과 동시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