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가천대 교수 우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던 당시의 정치상황과 새마을운동의 실제 추진과정을 혼동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있다. 실제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하게 새마을운동을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신화(神話)처럼 표현하여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과거의 화석(化石)처럼 평가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를 외면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마을운동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대단하다. 2000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는 새마을운동을 빈곤퇴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지정하였고,UNESCO는 2013년 새마을운동에 관한 2만 2000여 점의 문건을 ‘세계기록유산(The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한 바있다. 2016년 말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간 세계 지도자는 6만여 명에 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을 따르려하고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새마을
클래렌스 탠(Dr.Clarence N W Tan) 호주 본드대학교 교수, 싱귤러리티대학 교수 걸음을 걸을 때 똑같은 속도로 30걸음을 걸으면 30발자국을 가지만 매 걸음마다 속도가 두 배씩 빨라지면 30걸음에 지구를 26바퀴, 10억 미터를 가게 된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Exponential Technologies), 기하급수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에서 1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페이스북에서 70만 통의 메시지가 오가고 구글에서 240만 건의 검색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 통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모든 데이터통신의 절반 이상이된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2022년 1400조 원 규모로 늘어나고 500억 개 이상의 물건들이 연결된다. 50억 명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10억 개의 장소들이 데이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시스코는 2022년까지 사물인터넷으로 2조 500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고 같은 금액의 직원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컴퓨터 간 데이터 통신이다.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량은 2030년이 되면 전체 데이터 통신량의 절반 이상
이시도라 자파타(Isidora Zapata) OECD 정책분석관 분권은 성장 촉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과 더 가까이 있고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로 얻는 많은 이점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분권에 따른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분권화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분권화와 개발은 상관관계가 있어 재정분권화가 실제로 성장을 촉진한다. OECD 연구 결과 분권화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더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앙과 지방 간에 (권한의) 수직적불균형이 존재할 때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진다. 반면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분권이 돼 있으면 성장률은 올라간다. 분권화는 지역기반 정책들의 추동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공공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 또 한 비용을 줄이고 관료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분권이 되면 정책 결정의 애로를 완화하고 지역 공공자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지방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미래 불확실성 증폭 세계는 지금 최대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선진국에서는 불평등과 임금 정체로 많은 근로자와 커뮤니티들이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폭력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분열은 지속되고 새로운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 연결이 확대되고 지식 확산과 소통이 쉬워졌지만, 테러리즘과 독재자들은 이런 것을 악용해 과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TV와 트위터가 악성 뉴스를 끝없이 쏟아 뱉는 인스턴트 정보시대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통제수단을 찾게 만들고 고립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타인의 권리를 유린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다’라는 풍조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반동을 낳는다. 세계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바뀔 때에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그 당시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족이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정치가 득세할 위험이 증폭됐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우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현대국가의 임무 대략 5000여 년 전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은 나일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갠지스강, 황하강 유역에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고대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국가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하천의 범람을 조절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관개사업을 실시하는 이른바 ‘치수(治水)’였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를 거쳐 소위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요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거의 국가가 물의 흐름을 조절하던 것에 빗대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 재정, 금융 제도를 통해 국가가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현대판 치수(治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도 대한민국 명목GDP는 1558.6조원 이었고, 국세(217.9조 원)와 지방세(71조 원)를 합친 조세 총액은288.9조 원,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을 합친 사회보장 기여금은 104.7조 원이었다. 국민경제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 흘러 들어갔다가 보건, 복지, 교육, 국방, 문화, 체육,
글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의 황금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생겨난 지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꾸준한 기능개선과 기계학습,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IT 기술들의 출현에 힘입어 인공지능은 이제 황금기를 맞고 있다. 구글, IBM, 아마존 등의 세계적인 IT회사들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분야의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트렌드 요즘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개인화(Personalised),일반화(Affordable), 용의한 접근성(Accessible)의 경향을 보인다. IT제품을 비롯한 공산품들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대다수가 만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IT제품들은 사용자 각각의 취향을 자동으로 인지·분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취향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를 시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예를 들면,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광고아이템들은 모든 웹브라우저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젠더국정연구원 대표 몇 달 전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등을 담아 작성한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성 인지적(性 認知的)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 완전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할 때 70.1점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국가지수와 함께 발표된 지역 성평등지수를 보면 성평등 상위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제주 지역이다. 대전과 서울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상위 지역은 광주, 부산, 전북, 충북이다. 중하위권은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지역으로 경기와 인천같은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평등 하위지역은 경북, 울산, 전남, 충남 지역으로 경북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보건, 안전, 가족 및 문화·정보 등 8개 분야에 걸쳐 남녀 간 격차를 기반으로 측정한 것이다. 광역 시·도별 성평
글 최원재 UN 법무팀 인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났다. 난 이번 대선이 찾아낸 문제점들 보다 더 깊숙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싶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나라 리더들을 위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나? 원인은 생각보다 깊은 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선배들부터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은 모두 가려져 있는 듯 하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사회, 이유 없이 돈과 명예만따라가는 인생들이 사는 사회가 아닌가싶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싶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했다. 이런 태도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만들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가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는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15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계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째 되는 해이다(지방의회의 부활을기점으로 보면 25년째). 사람으로치면 성년의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보다 많은 자율권을인정받고 그에 따라 보다 책임 있는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요구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지방자치도 그에 걸맞는 자율과책임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한다.이같이 성숙한 지방자치의 요청에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같이 말하면서도 집단마다 ‘성숙’에 대한 의미를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방정부는 열악한 자치 여건을 호소하면서 분권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방만성을 지적하면서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한다. 국민은 소극적 관심 속에서지방자치에서 주민역할 증대를 주문한다. 같은 용어를 놓고 해석과희망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지방자치에 대한 편향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분권화, 책임행정, 주민참여를 동시에요구한다.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는편향된 입장은 갈등과 소외를 일으켜 지방자치를 저해한다. 불행히도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양종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원 성과급제의 강화? - 새로운 대안인가? 맹목적 추종인가? 8월 6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 방안으로 대통령 담화를 뒷받침했다. 즉 현재 S-A-B-C로 되어 있는 업무성과평가에 SS등급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40%, C등급은 10%를 배분하게 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 SS등급은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더 받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은 역량 계발 시스템을 만들어 재교육시키고,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사실상 균등하게 재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위 등급 판정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치단체들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사실상 C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는 예규를 통해 현장의 성과상여금 균등재분배 행위를 부당수령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배제하도록 한 바 있다.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