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오는 8월 7일부터 한달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관심지역을 합친 107개 기초지자체 각각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는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공제회 측에 따르면 앞서 7월 18일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단을 위촉, 평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8월 4일 현재, 평가단은 지역별 투자계획서의 서면 검토를 마쳤다. 8월 현장방문에 이어 9월초 대면평가와 9월말 종합평가, 10월 조합회의를 거쳐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서 및 지역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기간 중 △ 단순 방문 지양 △ 현장 방문 시 행정기관 방문 금지 △ 식사나 선물 제공 및 수취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지
에스토니아어로 ‘Putukaväil’, 영어로 ‘폴리네이터 하이웨이(Pollinator Highway)’라 불리는 이 도로는 녹지에서 생물의 이동성 개선, 지역사회 연결, 도시 공간 품격 제고, 생물 다양성 제고 효과를 거두었다. 탈린이 올해 유럽의 녹색 수도로 선정된 배경에는 도시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조성된 이 녹지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녹지대는 꽃가루매개곤충도로(Pollinator Highway)라고 불리는데 나비, 호박벌, 꿀벌 등 꽃가루 매개 곤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사람과 곤충 간의 간극을 메워 곤충과 공존하고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혁신적 발상을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혁신적인 공공예술 작품들이 이 생태로 곳곳에 새로 설치됐다. 모든 작품을 통틀어 플레이스 버즈(Place Buzz)로 알려진 이곳은 유럽 건축상 후보에 올랐다. 폴리네이터 하이웨이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도시화라는 얼핏 상반되는 2가지 개념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자연적 삶의 풍요로움을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활동 기회와 친환경 운동 활동이 벌어지는 곳이다. 9개의 주택 단지와 열차 역을 통과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도로에 트램 노선이 통과하
금산군 백김이 마을이 주민 주도형 마을가꾸기 성공의 롤 모델로 떠올랐다. 마을 주민 전원이 사업 발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다목적 광장 준공식(충남형 마을만들기)이 열린 7월 28일 박범인 금산군수와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김석곤 충청남도의회 의원, 송영천·박병훈 금산군의회 의원, 김창섭 읍장, 곽정근 경제산업국장, 장광진 이장협의회장, 이용술 노인회 서부분회장, 박종현 아인5리 개발위원장 등 금산군과 백김이 마을회 100여 명이 참석해 응원과 격려를 쏟아냈다. 아인5리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획에서 설계, 공사 추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주도로 진행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이다. 총 13억 원이 투입돼 다목적 광장과 마을정원 조성, 탑제의 지속성을 위한 탑 정비 사업이 펼쳐졌다. 사업의 주체 백김이 마을은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자, 마을을 대표하는 5명으로 구성되 추진위원단을 꾸렸다.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정해 협력 체제를 본격화했다. 주민 총회를 열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차장, 공원화, 경관길 조성, 탑 정비와 같은 사업을 정하
이영애 발행인_ 얼마 전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들어왔습니다. QR코드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시청) 첨단화된 세상이라 즉석에서 영상을 볼 수 있네요. 이영애_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셨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이동환_ 고양시가 108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며, 기업을 많이 유치해 자급자족 도시가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영애_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과 연결될 텐데요, 취임 후 대표적인 성과 3가지를 공유해주세요. 이동환_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선정된 일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첫날,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했어요. 이후 효율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정부에도 지속해서 요구 사항을 피력해 경기 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창릉천이 3,200억 규모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고요. 이를 통해 창릉천 수질이 개선되고, 세계적인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2021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는데…. 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안전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작년 여름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부른 어처구니없는 인명 피해에 이어 다시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인명을 수장시키다니…. 극한 호우를 뿌린 하늘 탓만 할 텐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판박이 사고가 나고 또 나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인명 손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꼼짝 못 하게 하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와 공직 사회의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사고 터진 후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점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8월호에 소개한 해외 사례(코펜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명호 국회의원_ 국민의힘 국회의원 권명호입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는 울산광역시 동구입니다. 군대 시절을 제외하고는 지역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운영위원장, JC(청년회의소) 활동을 한 후 울산 동구의회 의원을 지냈고, 시의회 의원, 울산 동구청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 주세요. 권명호_ 권할 수 있는 상품, 권명호 명실상부한 울산 동구의 대표 일꾼, 큰 머슴 권명호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 우리 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영애_ 울산 동구는 울산 내 보수의 험지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으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권명호_ 제가 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될 때도 텃밭에서 이어받은 게 아니라 도전해서 찾아왔습니다.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줬고, 고향에서 꾸준히 해 온 활동들을 주민들이 인정해 줬기에 지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애_ 구청장 시절과 현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섬진흥원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진흥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_ ‘우리에게 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미래의 섬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 응답할 때가 돼 한국섬진흥원이 탄생했습니다. 섬은 각자에게 여러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섬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섬은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지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다도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섬은 세계적인 글로벌 자산이자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해상 강국이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금도, 공도정책으로 섬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섬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섬 보유국, 다도해 국가! 우리나라 섬은 세계적인 글로벌 자산이자 브랜드 이영애_ 우리나라의 섬은 몇 개나 되나요? 오동호_ 3,382개인데, 그중 464개가 유인도이고 2,900여개가 무인도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며 유럽 문명의 모태가 된 에게해와 비교해도 유인도 숫자는 우리와 비슷합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세요? 민선 8기 취임 1주년이 갓 지났는데요, 그동안 큰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과가 많으시죠? 박우량 신안군수_ 그렇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가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한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신안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총괄하는 기구인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역 최대 현안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영애_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13년 만에 큰 진전을 보았는데요, 흑산공항이 생기면 더 많은 관광객이 신안군을 찾겠습니다. 박우량_ 그럼요. 50인승 이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흑산공항이 신안군 흑산면에 건설되면 서울에서 신안군까지 차로 6~7시간 이동하는 대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로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관광객 수 증대와 함께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뿐 아니라 인구 감소·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11년 코펜하겐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시의 물 관리 대책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폭우는 2시간 만에 일부 지역에서 200㎜가 넘었다. 30분 만에 시 최대 병원의 주요 인프라가 물로 찼다.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160억 유로(22조 6,000억 원)나 됐다. 강우량 150㎜에 시의 많은 지역이 수위 1m의 물에 잠겼다. 이 폭우는 코펜하겐이 이후 도시 물 관리 대응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도시가 되는 계기가 됐다. 시는 홍수에 대비하는 폭우관리계획(Cloudburst Management Plan)을 세웠다. 여타 도시보다 앞서 홍수 대비 종합계획인 것이다. 폭우관리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2배 이상이다. 이 계획은 각각 20년 동안 시행되는 300개의 별도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이 계획이 성안된 데는 물 난리 경험으로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큰 원인이나 민관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민관 협력은 코펜하겐이 폭우 관리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바탕이 됐다. 민간기업인 E&C 기업 람볼(Ramboll)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과 달리 민간회사인 우리는 결정과정에 깊이 관여해 시정부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 동안 집중호우에 따라 비 피해를 본 지자체가 속출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자매도시인 괴산군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의정부시 측에 따르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 등 자생 단체들이 후원한 생필품과 모기기피제, 세면도구, 담요 등 1,2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수해 현장에 전달했다. 김재훈 의정부 부시장은 "의정부시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구호물품이 수해 피해를 본 괴산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며,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2년 자매결연 후 우호 증진을 위해 활발히 교류를 이어왔다. 의정부시는 2017년 7월 괴산군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인력 및 장비 지원과 구호물품을 전달했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재활용이 필수가 되면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광진구는 투명 페트병과 캔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바꿔주는 인공지능(AI)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AI 로봇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은 의류, 밀폐용기와 같은 자원으로 재탄생한다. 광진구는 무인회수기를 광진광장, 구의3동주민센터, 자양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4년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누적된 재활용품 수거량은 투명 페트병 200만 병, 캔 100만 개에 달한다. 7월 27일부터는 광진구민체육센터와 중곡문화체육센터 2곳에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 전화번호 입력 후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구에 넣기만 하면 된다. 재활용품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넘으면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포인트 적립 현황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자원 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재활용품 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했다"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동참해주시
평창군이 피서철을 대비해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7월 26일 군수 집무실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 결과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와 전기, 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대응체계가 보고됐다. 특히 평창군은 여름철 피서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측되는 축제장, 캠핑장 등 주요 문화 관광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결과 미흡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모시기에 파격적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올해 전남 화순군이 임대료 1만 원 주택을 내놓더니 급기야 나주시는 임대료 한푼 낼 필요 없는 0원 주택을 내놓아 화제다. 0원 주택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나주시가 지원하고, 임차인은 매달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나주시 청년패키지 지원 사업'의 하나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0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일 나주시는 (주)부영주택과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는 취업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임대보증금이 없는 무상 임대주택 사업을 기획했다. 0원 주택의 공급 대상은 18~45세 청년 무주택자로, 나주시에서 일하는 전입 세대다. 오는 9월부터 공급되며 올해 첫 시범 사업을 계획한 나주시는 3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결과 효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100호 공급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0원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 또 12일에는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부산 기장군이 기장군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연안 생태계 복원과 수산 자원 회복하기 위해 큰열매모자반과 홍해삼 양식 기술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열매모자반은 바다숲 조성과 고소득 품종의 하나로, 군은 2020년부터 4년간 해양수산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장 해역에 적합한 종자생산 매뉴얼을 연구 중이다. 올해는 관내 어업인과 협업해 실제로 어장 내 양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삼은 연안 해양생태계 유지에 도움되는 대표 바다생물로, 2020년 인공 종자생산 연구에 성공했다. 이후 해마다 기장 연안에 6만미가량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은 현재 이미 보유한 해삼 종자생산 기술을 토대로 관내 어촌계와 협력해 홍해삼 종자생산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연구가 마무리되고 기술이 보급돼 자원량이 증가하면, 풍부한 바다조성은 물론이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과 같은 고부가 가치 사업의 원료로 활용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기장군 측은 "해양자원 조성과 함께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다양한 수산자원 신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연안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는 물론이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