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유명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위험한 제품이나 풍조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법안을 6월 초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재가공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필터로 얼굴 등을 재단장해도 안 된다. 인터넷 사용자,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연구소(주)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는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120여 명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산림청 관계자, 각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670여 명이 모였다. 역대 연찬회 중 최대 규모다. “올해는 국토 녹화 50주년으로, 지금까지 120억 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운을 뗀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산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개회사를 통해 힘주어 말했다.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는 경제, 환경, 사회가 한 데 어우러지는 사회로, 남성현 청장은 숲을 환경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숲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성현 청장은 이어 “산림 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이며 경제적 가치는 161조로, 산림이야말로 그린
새로 건립한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1대의회, 황대호 의원이 처음 한 발언은? 지방정부_ 의원님, 반갑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_네, 반갑습니다. 지방정부_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황대호_ 당연히 본회의장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니까요.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도의원들이 모여 예산과 정책을 정의롭게 펼쳐나가는 곳이니 만큼 꼭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자님을 이 자리를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되게 의미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이 본회의장을 밟게 되었을 때 느낌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황대호_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르고 정의롭게 배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에서 경기도의회 정치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중장기 2040의 미래비전과 전략. 무려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 당장의 주민 불편사업, 요구사업 처리하기에도 인력과 시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은 꼭 필요한 걸까? 비전.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다. 목표, 목표 설정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지향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 없는 인간’ 이라는 말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비전이라면 특정 시점에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불편한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미래상을 늘 염두에 둔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성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자체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그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자기 추진력을 더해 나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울산 북구청장 재직시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담은 204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통영 미륵산에 위치한 만월노인요양원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일하고 있는 진근태 국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영시에서 35년 정도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보다가 퇴직하고 요양원에 온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Q) 요양원에 근무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동안 했던 분야와는 다른 분야인데요. 수산 행정을 하다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니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기 요양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코로나 때 많이 좀 힘드셨지요? 좀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잘 버텨왔는데요. 작년에도 두 차례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저희 요양원에 생활실이 두 개인데, 잘 대응해서 코호트 격리까지는 가지 않았아요. 한 생활씩 한 생활씩 두 번 이렇게 코로나를 경험해보았습니다. 올해도 발생자가 생겼지만 다행히 한분만 생기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Q) 일반인들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병원이고요. 요양원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소를 해
벨기에 제2의 도시 안트베르펜 트램 1호선은 움직이는 정원이다. 승객들은 천장에서 그리고 창과 창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린 나뭇가지를 보고 입이 딱 벌어진다. 안트베르펜 중심부의 구청이 추진하는 네이버후드인블룸(Neighbourhood in Bloom)은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사는 주변을 더 푸르고 건강하게 가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35m 길이의 트램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숲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구의원 톰 밴든 본에 따르면 직접 작은 정원을 만들고 싶은 지역 주민은 신청하면 무료로 파사드 정원, 녹색 화환, 나무들을 만들어준다. 정원에 댈 빗물받이통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재정 지원을 한다. 정원 트램엔 안내원을 따로 두고 궁금해하는 승객들에게 구청의 녹색 사업을 설명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창가에 부착된 QR 코드판을 스캔해 이용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반응이 좋아 올해 다시 시작했다. 지난 한 해 200개 이상의 파사드 정원, 170개의 나무 트리, 100개의 녹색 화환을 만들었다. 정원을 설치할 때는 지역 의회가 도로 포장을 책임지고 걷어내 흙을 깔아 나무를 심도록 도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가운데 4개를 제외한 10개 기초지자체(71.4%)가 인구감소 지역이다. 이에 전라북도 기초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며 몸집 불리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제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542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 들어 1월 207명, 2월 84명이 늘어 총 인구수 8만 1,746명이 됐다. 올해 158명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순인구증가는 449명이다. 김제시는 2018년부터 해마다 1,400~1,500명 인구가 줄어들며 인구 8만 명 붕괴를 우려했었다. 인구 증대를 위해 김제시는 △ 결혼 축하금 1,000만 원 △ 전 주민 100만 원 재난지원금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과 같은 과감하고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 내 지역 김제愛 주소 갖기 캠페인 △ 찾아가는 전입 창구 운영 △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 신설 △ 청년 농촌보금자리 △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패키지 사업 추진 확정 등의 사업도 챙겼다. 완주군은 올해 4월 중 타지역에서 완주
2023년 공공계약실무포럼은 263,500여명의 회원들을 보유한 예산회계실무카페의 4번째 오프라인 모임이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모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23년 6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지하2층 그랜드홀에서 300여명의 카페회원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당일 포럼 행사는 카페 스텝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해주었다. 당일 행사 진행은 입담이 남달랐던 '미즈로즈'(김은경, 부산시 남구 재무과장)가 맡았다. 본격적인 포럼 전 이번 6월 말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카페를 중심으로 제2의 인생을 펼칠 홈지기 최기웅 강서구 과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 몇 년간을 계속 베스트셀러를 해오고 있는 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실무 기본서'를 최기웅 과장과 공동으로 써온 강인옥 감사행정연구원장과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후 이번 포럼 행사의 장소를 제공해주며 적극 지원해준 한국교직원공제조합의 이승재 파트장이 수의 계약에 특화된 학교에서만 이용되다가 최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S2B를 소개했다. 이어 윤지환 한국지방재정공제
인천광역시의회와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가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힘 모았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옛 선인재단 내 10개 학교장들이 지역 내 학교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최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김재동 의원, 국민의힘 심재돈 동구·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선인고·인천대중예술고·인천소방고·인천전자마이스터고·인화여고 등 각 학교장 등이 한데 모여 옛 선인재단 내 통학로 ㅇ나전 확보 문제를 두고 긴밀히 협의했다. 이 지역은 1994년 옛 선인재단 소속 학교의 시립화 및 공립화된 이후 학교별 관리를 하고 있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학교 부지여서 단위학교 내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광버스나 화물트럭, 중장비 차량 등이 주야간 불문하고 주차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 요소가 되었다. 특히 통학 시간대에는 승하차 하는 학생들과 보행하는 학생들이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을 피해 다녀야 하므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이 "해당 지역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위치한 소방고·마이스터고·대중예술고는 열악한 학교 예
NH농협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상의 비대면 수신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NH기업스마트뱅킹 프리미엄 맛선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NH기업스마트뱅킹으로 비대면 수신상품에 가입한 개입사업자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제철과일상품을 준다.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은 농협경제지주 과일 정기배송 서비스인 '농협과일맛선'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농협은행 측은 수신상품에 가입하고 신선한 국산 제철 과일을 받아볼 수 있는 일석이조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벤트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NH기업스마트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1661-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3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한국교직원공제회 S2B와 부산연구원(원장 조양제), 예산회계실무 카페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특히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제6조의 2)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을 하도록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이틀 앞둔 강원도가 9일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출범을 축하했다. 특별자치도의 주인공인 강원도민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과 강원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도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시군 번영회 등 2,000여 명이 자리했다. 특별히 이날은 전 마라토너 황영조, 221시간의 기적 박정하 광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우를 구하려다 작고한 박동혁 병장의 부모님, 2019년 강릉 시내에서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전중현, 변정우 씨, 춘천 공지천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송우근 소방교, 700회 헌혈 기록을 세운 헌혈왕 이순만 씨,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막내 소재환 선수 등 강원도민이 기억해야 하는 영웅과 의인들, 미래인재들을 초청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1년 만에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냈다"라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했다. 이어 윤석열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2023.05. 주제 :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왜 어떤 국가는 풍부한 자원에도 실패할까? 자원 빈국은 어떻게 성공한 국가가 됐을까?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을 잘하는 국가가 공동체의 번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혼합경제 체제에서 자원배분의 두 주체는 시장과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의 자원배분 방식은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공동체 구성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시는 최근 50개 공공빌딩의 쇄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빌딩에는 태양광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사업 비용은 8,500만 유로(1,191억 원)이고 대부분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크로아티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6%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그레브 공공빌딩에서 배출하는 탄산가스량이 80%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은 70% 절감된다. 자그레브시와 유럽투자은행 간 협력은 크로아티아의 기후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빌딩 총 발전용량이 14.9GW에 달하고 8,700t의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고 매년 29.8GW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되는데, 시 당국은 혁신사업이 어떤 빌딩에서 가장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토미슬라브 토마세비치 시장은 사업 초기 270만 유로(37억 8,332억 원)를 투자하는데 대부분은 EIB 지원자금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주로 유치원, 학교, 요양원 등에 지원된다. 이 사업으로 50개의 공공빌딩이 새로 단장해 에너지를 절약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가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지원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앞서 4월, 대전, 충북·충남, 전남, 경북에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모두 방문해 산불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총 6억 2,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산불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나눔과 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제회는 이번처럼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회원을 지원해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0여 지자체에 94억 원가량을 지원해왔다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지자체 회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공제회의 존재 이유이고 앞으로도 회원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