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창원 풀만앰배서더 호텔에서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된 경남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누리과정 예산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취재|양태석 기자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경남을 찾아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방안을 비롯해 15개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경남교육청은 최근 부각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신학용 국회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 안건을 내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들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 중단 문제가 단순히 경남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 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경남도 내 학교의 혼란을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여러 의견을 나눈 결과 고심 끝에 교육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을 배출한 지자체 과탐방을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4기 달인(상수도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재현 팀장을 만났다. 지하수를 많이 마시는 창원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 싱크홀과 같은 지반침하 현상을 미리 대비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이 팀장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창원시 도심지 바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으로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버려 지하수 생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20개 지역에서 연간 300만 톤의 지하수 고갈(통합창원시 지하수관리계획, 2012년 12월)로 주민들의 생활용수 사용불편과 지반침하(씽크홀) 우려가 높았다. 현재 창원시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비용의 수도(지하수보다 10배나 비쌈)보다는 값싼 지하수를 선호해 1만2500개소에서 연간 4500 톤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도심지 지표면은 아스팔트 포장으로 인한빗물 지하유입이 어려워 지하수 수원고갈은 갈수록 심각한
정보통신은 모든 지자체의 핵심이다. 민원처리부터 기본행정업무, 전자결제, 시스템관리, 정보화업무 등 정보통신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 힘들다. 경남 양산시 정보통신과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직접 공모사업까지 뛰어들며 ICT기술을 이용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대민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취재|황진아 기자 어느 지자체나 정보통신과가 있지만 양산시는 조금 더 특별하다. 기본적인 업무도 수행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도맡아 하고 있다. 경로당복지시스템, 안심택시, 어린이집·초등학교 건강관리시스템은 물론 공단 악취자동감지시스템, 자동산불감시시스템, 3D과학체험관 구축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여성친화도시인 양산에서는 택시로 인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처음 안심택시를 도입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동안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해 비상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속히 경찰이 출동한다. 박숙진 정보통신과 도시정보담당은 “안심택시를 도입하려고 7개월간 택시기사들을 만나면서 뭐가 필요한지 묻고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며, “처음에는 왜 택시기사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부정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지금,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책임지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과 계층, 직업이 높으면 자녀도 높고, 낮으면 자녀도 역시 낮아직업의 세습과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서민자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인정액 439만 원)의 서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초·중·고생)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된 서민자녀에게 1인당 50만 원 내외의 여민동락카드(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이 카드를 사용해 서민자녀들은 학습교재를구입하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습캠프, 유명강사의 특강,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며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2단계로 성적우수 대학입학 서민자녀 170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급을 지급하고, 3단계로 수도권에 진학
지자체라면 받고 싶어 하는 생산성대상. 이제 6회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4년 연속 수상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에는 과연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잇달아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젊음, 역동성이 최고의 비결 무엇보다도 거제시민들의 높은 생산성과 잠재력,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젊은 거제시의 역동성이 4년 연속 수상을 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거제시가 인구 25만 명 이상 시로 분류되어 평가에 다소 불리해졌으나, 거제시민들의 결집된 힘과 공직자들의 열정 덕분에 4년 연속 수상이 가능했다. 4년 연속 수상 비결 숨은 노하우는? 각종 통계현황이 반영되는 평가 지표를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정량실적 측정분야의경우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실적 검증에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정성지표인 우수사례 수상을 목표로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특색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가 측정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준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
경상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정 사상 최초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광역자치단체로 인정받은 것은 민간암행어사제를 운영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강도 청렴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한 결과다. 민간암행어사제 도입해 클린 경남 실현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클린 경남’ 실현을 위해 민 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했다. 감사부서 인력만으로 공직비리를 척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암행어사로 참여하는 민관감찰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암행어사제는 경남도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다. 민간 암행어사는 생활 민원부터 공직자의 금품 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등 비리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도청에 제보한다.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민간암행어사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우수 활동자를 연말에 표창,사기를 높인다. 민간 암행어사는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실정에 밝고 청렴 결백하며 행정에 대한 식견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도 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들이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부대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경남 서부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경상남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10월 18일 ‘2017년 서부대개발 업무계획’을발표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서부대개발을 도의동서 균형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2015년 4월 도의회의 협조를 얻어 기존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서부권개발본부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본청 3개국을 포함 전체 경남도 공무원 정원의 20%를 서부부지사가 관할하게 했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서부청사를 개청해 경남 동부로 쏠려있던 공무원 인력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거점▲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등을 서부대개발의 핵심 3대 사업으로 천명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