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창간 33주년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중앙과 지방, 학계, 전문가와 함께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기대하며 그간의 지방자치의 궤적과 성과를 짚어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지방자치》 창간 33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존재감 있는 분들과 지방자치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동안 시행착오나 성과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사건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찾아보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관치행정 시대가 가고 지방자치하면서 행정이 대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_ 지방자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 곁에서 성숙해왔다고 봅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주년 기념 조사 결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충남도가 내년 농어민 수당제를 도입하고,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키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대책 수립에 나섰다. 쌀 관세율 513%에서 153%로 낮아져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300~500%의 높은 관세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앞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농업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누리던 혜택이 없어진다.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 분야 보조금은 8,000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 농산물관세는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고 정책 보조금도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대안으로 내년 예산에 2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쌀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 보조금 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충청남도 충남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농어민 수
국회에서 12월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제7~11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LH는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 도시개발로 지역발전을 주도했으며, 이제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는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276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여 국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전국의 도시개발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지역에 ‘생기’를 심어온 것. 여기에 산업·물류 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도 불어넣어 왔다. LH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사회 구조와 기술·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더욱 새롭고 다양한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제공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삶터와 일터, 쉼터와 꿈터가 어우 러지는 혁신적 스마트도시와 포용국토를 창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도심 속 신성장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세계 9위, 국민소득 3만 달러인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농업 분야는 아직까지 개도국 수준이다. 정부가 차기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 주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농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편집인)_ WTO 개도국 중단 선언에 대한 농업 분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좀 더 희망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_ 이화여대에서 국제법과 통상법 강의를 하는 최원목입니다. 이준원(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_ 30년간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2년 반 전에 은퇴를 하고 현재는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규(경상북도 의성군 농축산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규입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형(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_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입니
주거복지, 도시재생, 신도시 개발 등 사회 양극화를 좁히고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교수에서 CEO로 변신한 변창흠 사장은 특유의 추진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LH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해외개발 사업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며 국민 기업 LH에서 웅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집값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지요. 부동산과 도시 주택의 전문가로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사회적 가치를 지속해서 창출해야겠다고 말씀하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변창흠(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_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교수를 지내시고 SH공사에 이어 LH공사의 CEO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으신데,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변창흠_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소개하라면 ‘실천하는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지역 개발과 도시행정,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제안·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SH공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안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활동 첫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과의 경제·안보 문제, 북핵 문제, 검찰개혁 등 외교·안보·정치 현안에 정부 역량이 집중되면서 자치분권 정책을 포함한 국정의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들도 여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자치경찰제 등 입법 작업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고, 충분한 공감을 받았다. 그리고 15개 시·도별 지역협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연회나 결의대회, 퍼포먼스, 문화공연, 박람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치분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거의 매일 여의도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시장이 있다.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의 맏형 격인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얘기다. 염태영 회장이 말하는 자치분권 국가와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 등을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더지방포스트》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125만 수원시를 이끄는 시장님이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청자 및 독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염태영(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_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3선 수원시장이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거의 매일 여의도에 오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더지방포스트》와 《월간 지방자치》 시청자 및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영애_ 시장님을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염원이 있다고 하지요? 바로 자치분권이라는데요, 그 바람을 담아 ‘자치분권’ 네 글자로 4행시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큰 목소리로 운을 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함께) 자! 염태영
소득주도성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학 전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국회의원 갑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한폭탄 소화기 전국 리콜 명령 요구한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방청 감사에서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 나오며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