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이 추진 중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 후 정부는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가 발굴되었고, 국민들에게 정부혁신의 가치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혁신 추진의 발자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은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전격 추진돼왔다. 정부혁신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된 정부’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동시에 국정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주도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운영하고 문제도 해결하며, 정부는 뒷받침하는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 혁신사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등으로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는 정부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성장과 효율성이 과거 정부의 핵심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키워드는 ‘참여’, ‘사회적 가치’, ‘신뢰’다. 이를통해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의 이재영 실장을 만나 정부 혁신의 성과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편집인)_ 전라남도 권한대행을 지내실 때 뵙고 오랜만입니다. 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인품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영(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정부혁신이 참 중요한 때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재영_ 아마 체감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반성해봅니다. 이영애_ 실장님을 정부혁신조직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대신 ‘혁신 실장’이라고 하면 어떨는지요. 이재영_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조직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조직 실장에 앞서서 혁신 실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면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4차산업혁명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정부혁신은 정부와 국민 간의 벽을 허물고 공감과 신뢰,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GDP 규모 세계 12위, 국민소득 3만 달러,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 정보공개율 95%. 이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그렇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국민 삶의 질 29위, UN 156개국 중 국민행복지수 57위라는 또 다른 성적표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 시대와 세계 최저 출산율, 계층 간 양극화, 계층·세대·이념·성별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양상이 우려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혁신국민포럼이 2,1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적 가치 44.3%, 낡은 관행 혁신 33.7%, 참여와 협력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국민제안,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소통 통로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몰라서 혜택 못 받거나 시기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신청·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 등 국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제때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각 부처나 기관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적 서비스 유형에는 △패키지 서비스 △ 정보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취·창업, 노년,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다. 둘째, 각종 납부 및 갱신 기한 도래처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및 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부산, 김포, 제천, 오산은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1999년 당시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120여 곳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5년 892억 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 올해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명칭을 사용 중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성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법정화폐(한국은행권)은 국가가 화폐임을 선언하고
외국의 지역화폐 중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축에 속하는 일본의 아톰통화와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한다.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는 도쿄의 와세다·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지역 통화다. 만화 주인공 ‘아톰’의 탄생지인 다카다노바바(馬場)에서 2004년 4월7일 탄생했다. “철완 아톰”의 작자인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과 사람 간 유대의 중요함과 아이들의 미래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기분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응원하는 것이 아톰 통화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아톰 통화는 2009년부터 유통 지역을 넓혀, 지역 통화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환경’, ‘지역’, ‘국제’, ‘교육’ 등 4개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화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아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
《월간 지방자치》 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공직자들을 《tvU》 스튜디오로 초대해 지역화폐가 주는 이로움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더지방포스트》 대표·편집인)_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떤 이로움을 주며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들을 모시 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해근(경기도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_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송해근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 ‘다온’을 4월1일부터 발행했습니다. 지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가 발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2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45일 만에 9,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모집했고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호(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장)_ 인천광역시에서 온 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입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하려면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의 인
동네 플래카드와 행정 문자로 알게 된 ‘서로e음’ 지역화폐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집 근처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통해서다.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있다가 사라질 화폐가 아닌지 의심하며 굳이 그 화폐를 사용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다. 플래카드 외에도 서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행정 알림 문자를 통해서 서구 지역화폐 출시 소식과 링크 주소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책홍보 면에서는 서구가 지역화폐를 알리는 것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러나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청하고 챙겨봐야겠다는 굳은 다짐이 없으면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e음과의 첫 만남 지역화폐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내 스마트폰(안드로이드용)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인천지역화폐’로 검색했다. ‘인천지역화폐’로 된 앱은 없었고, 가장 상단에 ‘인천e음’이라는 앱이 떠올랐다. 각종 피싱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앱이 공식적인 앱 인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과 정보 소개란을 읽어본 후 최종적으로 앱을 다운했다. 다른 앱처럼 권한 동의를 허용한 후
지역화폐는 지역 내 사용으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승수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자체들 앞 다퉈 지역화폐 발행 혹은 발행 초읽기 지자제들은 지역화폐를 앞 다퉈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31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발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찌감치 인처너카드로 유통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다시 태어나 가맹점 모집 없이 인천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의 지역화폐 모아가 발행 한 달 만에 판매액 15억 5,000만 원을 넘기며 대박을 터트리자 충주시와 청주시, 보은군 등 충북도 다른 지자체들도 자극 받아 하반기 발행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을 계기로 군산 지역이 지역화폐 발행을 일찍이 도입했다. 군산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내놓은 대책이었던 것. 2018년 9월에 발행하기 시작한 지역 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은 불과 7개월 만에 가맹점 9,000여 곳을 확보했고 발행액수도 2,200억여 원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발행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함께 최근 드라마 <녹두꽃> 촬영지로 알려진 고창읍성과 선운사, 무장읍성 등 고창에는 가볼 만한 곳이 무궁무진하다. 청정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역사와 문화가 깃든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도시 고창으로 가보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해 품격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이끈다 고창군은 민선 7기 군정방침 중 하나로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문화관광재단 설립. 앞서 지난달 군민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62.5%가 재단설립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수행할 전담기구로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쟁 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읍성, 무장읍성 연계 관광 활성화 고창군에는 조선시대 때 축조된 읍성이 2곳이나 있어 명품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읍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성곽으로, 고창읍성과 무장읍성이 있다. 그 가운데 고창읍성은 예로부터 돌을 머리 위에 얹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