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중앙정부 청년 정책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역 여건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55개의 청년 정책 중 취업 지원형에서 가장 돋보이는 정책은 청년인 생설계학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서울 MICE 뉴딜일자리, 취업날개 서비스다. 전문취업 지원으로는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이 눈에 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거 금융 정책으로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등 금융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서울한강론이 눈에 띈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서울형 주택 바우처, 세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고민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청
대한민국 국방 심장부로 재탄생 논산에는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가 있고, 인근에 3군 본부가 있는 풍부한 국방자원의 도시이다. 이에 황명선 논산시장은 민선 5기 군 관련 교육 기관 및 연구 기관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논산시를 국방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덕분에 민선 6기, 양촌면에 국방대학교 이전이 성사되었고, 민선 7기, 수많은 노력 끝에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9월에 국토교통부의 국방산업단지 최종후보지에 논산이 선정됐다. 국방혁신도시를 비전으로 자주국방은 물론 경제발전과 지역 성장의 신동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논산시 연무읍 일원 103만㎡ 부지에 전국 최초로 국방산업 특화산업단지로 개발되며, 전력지원(비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전기장비, 전자부품, 통신장비 관련 업종은 물론 신소재 기술 업종을 주요 사업에 포함해 국방산학융합원, 국방지식산업센터 등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충남지역 방산분야 진출을 견인할 전문기관인 ‘충남국방벤처센터’가 개소했다. 앞으로도 논산시는 산업단지 유치 대상 기업을 개별 방문해 입주 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성공
논산시는 청소년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는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그 대표 주자다. 협치와 협업의 새로운 행정 모델,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논산시는 2016년부터 논산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재육성을 통해 미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황명선 시장의 확고한 신념으로 논산의 미래인 청소년을 창의성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역의 미래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본인 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총동문회에서 지원하는 등 논산시, 교육청, 학교, 119안전센터,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등이 기획과정부터 업체 선정과 실제 연수까지 참여해 협치와 협업의 새로운 행정모델을 제시했다. 올해는 특별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사당, 상해박물관과 일본 오사카 일원의 법륭사, 왕인박사묘, 윤동주·정지용 시비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교육의 장에서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느끼며 한
논산시는 개인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을 낳고, 우리의 행복이 다시 지역과 국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동고동락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롤 모델을 만들었다. 논산시는 ‘시민 행복이 건강한 공동체에서 싹이 튼다’는 믿음으로 사회 양극화와 개인주의로 무너져가는 마을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학교, 마을주민 건강관리 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실음악회 등이 있다. 그 덕분에 마을에 활기가 돌았고, 마을 주민들을 한 데 모이게 했다. 특히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은 글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되찾았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며 세대 간 소통을 나눴다. 그동안 마을공동체의 기둥 역할을 해온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단순히 휴식 공간으로만 이용되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을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온 것에 주목한 황명선 시장은 경로당을 마을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가져오는 장소로 믿었다. 또 황 시장은 ‘사람’에 주목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중심의 공동체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논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논산시는 논산형 주민자치 동고동락 행복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마을 자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치와 분권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례로 논산시 벌곡면에 위치한 의료폐기시설물 설치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대책 없이 지방정부에서도 제도적 문제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틀에 막혀 지방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황명선 시장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에서부터 주민이 주인될 수 있도록 바꿔보기로 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중심이 마을이고, 풀뿌리공동체이며 마을이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말이다. 마을은 자치의 공간이고, 마을의 주민대표들이 마을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이에 맞게 마을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를 위해 그들만의 권한과 역할, 즉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 이에 2018년 논산시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올해 초 ‘마을자치분권과’를 신설해 주민이 주인되는
국방과 병영의 도시로 알려진 논산이 최근 한류문화관광 명소로 떠오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민주주의야말로 지속가능한 논산을 위한 큰 바탕이 될 것’이라며 동고동락 마을자치로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만들고 있는 황명선 시장을 만났다. 황명선 논산시장 약력 •국민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민선 5·6·7기 논산시장 지방자치_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는 훈련소로 잘 알려진 도시죠? 최근에는 선샤인랜드, 탑정호수 개발 등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중이며 동고동락 마을자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논산시에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황명선(논산시장)_ 안녕하세요. 황명선 시장입니다. 이렇게 지면과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분권에 함께 응원해주시고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_ 3선 시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을 줄곧 강조하고 있으신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으신지요. 황명선_ 기초 지방정부야말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현장에서 챙기고 있
전주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 이미지, 한국적 경관 등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1,000만 관광객을 맞이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전주의 랜드마크가 된 한옥마을은 전주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했고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전통문화와 예술로 1,000만 관광객 유혹한다 전주시는 그간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규제냐, 개발이냐’의 방향 결정과 상업화와 보존, 정체성 등 중요한 가치들을 정립하기 위해 한옥마을 지속 발전 TF팀을 운영, 한옥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속적으로 한옥마을 공간 조성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한옥마을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SNS 주민소통방 온·오프라인을 개설했다. 또 주민참여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를 조직해 주민참여형 축제 ‘1593 전주별시’를 재현하고 한옥마을 주민화합 ‘한옥마을 비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주민주도형 한옥마을 2.0프로젝트를 추
전주시는 ‘성장 위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람 우선, 인간중심’ 행정으로 바꿔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엄마의 밥상 전주시는 2014년부터 저소득·소외계층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밥 굶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사각지대 결식자 발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결식우려자에 대한 전주시 자체조사와 더불어 전주시교육지원청,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8명의 결식대상 중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성장기 결식아동의 아침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문가, 관계기관 등과의 민관토론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한부모 가정 및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등 불가피한 이유로 아침을 굶고 등교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등교 전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락은 아침 7시까지 집으로 배달되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아침밥을 굶지 않고 등교하게 되었다. 후원의 손길도 꾸준히 이어져
전주시가 지켜온 도시의 본질적 가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도시혁신의 전진기지 전주를 알렸다. 오래된 공간이 가진 전주다운 기억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재생해내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팔복예술공장, 서노송 예술촌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다 ‘팔복예술공장’은 폐산업시설을 문화로 재생하는 사업을 통해 2018년 3월에 개관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곳은 과거 전주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으로,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던 쏘렉스 공장이 자리했었다. CD 시대가 오면서 1992년 문을 닫은 후 25년간 방치돼 있던 장소였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흉물스럽던 회색빛 폐공장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이곳에 지역 예술가와 팔복동 주민, 나아가 전주시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과 발길이 모여 한옥마을과 견줄 만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했다. ‘서노송 예술촌’은 성매매와 가난의 아픈 기억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학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미래 창조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고 서로를 돌보며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