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로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자로 함께 참여하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19만 평 규모로 총 7,000억 원이 투자된다.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이다. 생산차종은 경형SUV 신규 차종으로 10만 대 생산 라인을 구축해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한다. 이 사업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을 창출한 것이다.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을 구현한다. 또한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노사민정협의회·노·사가 협력해 소통과 투명경영을 실현하며 완성차공장이 설립될 빛그린 산단 일원에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강화 인증공모 및 인증평가를 걸쳐 광주형 일자리 4대 지표 실천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발굴·육성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사·정·시민사회가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여러 가지 고용·노동·산업·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다.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창출, 노사관계 안정화, 통상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고용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이 법 또는 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전문가 토론회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주요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립·갈등보다는 상생협력으로 산업평화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이룬 ‘광주형일자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노력들의 결과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과 구성을 대폭 강화하여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하고 조정·중재하며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
정태호 수석 “가보지 않은 길 국민들의 희망을 모아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개념이라며 대타협의 내용에 대해 △적정임금에 대한 타협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타협 △지역경제의 비전이라는 타협으로 설명했다. 정태호 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가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 상반기에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경제사이고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국민들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협의에서도 제2·제3 광주형일자리 확산 나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열심히 해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그동안 지역상생형 혁신모델로서 아주 정성 들여 노력을 했는데
2월은 특별한 달이다. 《월간 지방자치》가 창간 32주년을 맞이하는 달이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때이다. 인구와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 성경륭 이사장에게 도시재생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들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바로 포용과 배려, 협력의 가치와 정신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십여 년 전 인터뷰 당시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_ 지난해 2월 중순에 취임했으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방,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을 설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역에 주력하고 있어요. 하나는 연구회 산하에 6대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가 있습니
6대 위원회 설립 배경 급격한 기술 발전과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위험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미래준비·예측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리더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기초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 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한다.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정에서 리더 역할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서 공동운영체를 구성·운영한다. 6대 위원회 2018년 주요 성과 1.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 국가 리더십 포럼, 경사연 리포트 작성 등 국가리더십포럼 분과위원회 4회 개최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대학연의, 모범국가의 리더십을 말하다’,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의 ‘군주론, 공존의 리더십’, 백기복 국민대 교수의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 : 세종대왕’, 제장
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공동연구단은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핵심정책 이슈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장 및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격주 보고서 및 핵심 전략보고서 등을 공동으로 작성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공한다. 현재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반도평화번영’을 통한 국가비전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성장연구단·혁신성장연구단·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등 3개 공동연구단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추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및 14개 지역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국가적 핵심정책 이슈에 따라 연구단이 추가될 예정이다. 1. 포용성장연구단 - 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국민의 구매력 향상(수요 확대), 복지 증진, 적극적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성장에 따른 고용 및 분배 개선, 사회적 대화·대타협 등을 통한 협력적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단장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구성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
2019년 국가도약과제 합동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연구수행 기관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거나 여러 영역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범정부적 과제의 경우 융·복합 연구를 통해 연구 분야별 상호 협력효과 유발과 함께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도약과제 협동연구란? 2019년도 국가도약 과제로서 분야별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해법을 모색하는 협동연구가 기획되고 있는데, 6대 위원회및 3대 공동연구단 활동 등을 통해 ‘국가도약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융·복합 협동연구 발굴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국가도약과제 주제별 소개 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년 경제 전망 우리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2019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자료 출처 KDI, LG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세밑 한파가 불어 닥치며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2018년도 국내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 6,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돌파,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수출 성장세를 알렸다. 매우 기쁜 소식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이지만 경제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을 보면 핑크빛이 도는 한 해는 아닐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경제 상황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가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제연구기관들은 보고 있다. 경상성장률도 최근 추세에 비해 낮아진 상태로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국내총소득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수요측면에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져 내
2019년 사회 트렌드 전망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2019> <트렌드코리아 2018> <트렌드코리아 2017> <트렌드코리아 2016> <트렌드코리아 2015> <트렌드코리아 2014> 공저자/ 소비자학 박사 2019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다짐을 무색하게 하듯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연일 쏟아지고 소비자의 취향은 나날이 급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현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일상에서 변화를 삶 자체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돼지꿈을 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년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PIGGYDREAM’으로 정하였다. 딱 반걸음 앞에서 내일을 미리 대비하는 영선반보(領先半步)의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꼽
2019년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서론 2019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8년,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된 지 24년이 되는 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평화로운 정권의 교체 및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도 집권적인 체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인식에 따라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2019년 새해의 경제적·사회적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되었다. OECD 주요 국가인 미국은 2.9%, 유로존은 1.9%, 일본은 0.9%로 예상된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저출생·고령화의 수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점증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이 될 것이다. 19세기 말 국민·국가의 건설 또는 사회복지 국가의 건설 등 국가적 목적이 단순할 경우에는 집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적인 선호가 다양화된 행복추구 시대에는 분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