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71곳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45%인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 건수가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지난해 86.6%, 올해는 8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비도시지역 9곳 모두 3년 만에 출산율 3분의 1 급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
무인민원발급기 담합으로 4,000억 원 ‘혈세 낭비’ 의혹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 경기 광명시을)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 원으로 약 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본 결과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만 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 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만 원에 달했다. 무려 1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자체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복숭아 특산지만 13곳?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중복 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160여 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 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이나 된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등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제도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국정통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방’을 날렸는가? 조국 블랙홀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개혁을 두고 국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치열하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물고 뜯는 데 급급했다. 욕설과 막말, 피감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다그치기, 말 자르기 등은 전년도와 붕어빵처럼 닮았다. 1년에 한 번뿐인 국정감사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을 나무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 국감보이콧 상황을 연출한 점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을 그저 답답하게 만들었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 ‘기·승·전·조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상임위별 화제가 된 이슈를 모아봤다. 농림축산위 국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농림축산위 국정감사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철저한 관리를, 야당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을 ASF의 해결책으로 주문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돼지 씨가 말랐을 정도이다. 이번 ASF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이다”라며 공조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월에 ASF 방역을 이유로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북한과 직통으로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강원 돼지열병(CSF) 검출 양상을 근거로 봤을 때 ASF가 CSF와 비슷하다고 보면 ASF 확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경상 및 충청도로 금방 퍼져나가니 DMZ 인근 멧돼지 포획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 차단선이 중요하며
목포시는 마른 김의 메카로 떠오른 대양산단을 활성화하고 각종 공공기관을 유치해 제1의 수산도시 기반을 닦아 국고예산 5,000억 원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마른 김의 메카로 떠오른 목포 대양산단 목포시는 대양산단 분양을 활성화해 작년 6월 분양률이 44.4%에서 올 6월 57.5%까지 끌어 올렸다. 김종식 시장 취임 이후 20개 기업과 1,23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김 시장은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물류보조금을 지원하며 투자유치 성과금을 높였다. 또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를 지원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금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대양산단이 국내 마른 김의 메카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마른 김 선두업체인 선진수산이 대양산단에 공장을 증설한 후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선진수산은 지난 2009년 창업한 마른 김 업체로, 충남 서천은 내수 주력 공장으로, 목포 대양산단은 장기적으로 수출 전문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양산단은 김가공업체의 입주가 쇄도하며 식품제조업이 입주가능한 14만㎡, 22필지의 분양이 완료됐다. 산단에는 981억 원을 투자해 60여 개 가공공장
전국의 많은 축제가 있지만 산과 바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은 목포가 단연 최고다. 특히 다양한 축제가 동시에 이뤄져 더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목포는 전국 최초로 예향(藝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도시답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많고, 특히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다.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은 목포시가 문화와 예술 도시 목포의 가을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하나로 모아 브랜드화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개최되어온 목포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세계마당페스티벌 등 목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공연, 마을 단위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홍보마케팅을 펼쳤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축제를 소개한다. 목포항구축제 풍부한 수산물과 함께하는 파시 장터, 만선의 기원을 담은 목포항 풍어제, 온 시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나아가는 풍어 길놀이 오채퍼레이드 등 풍요로운 목포항의 낭만을 가득 담은 행사가 마련되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는 가을축제다. 세계마당페스티벌 목포 원도심에서 여름밤 관람객에게 신명난 예술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 우리네 전통 장터와 같은 맛깔스럽고 구수한 맛이 묻어나는 정감
서울에서 KTX로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낭만 항구 목포.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의 개통으로 날로 관광객이 늘고 있다.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멀지 않은 목포로 구경 가자. 국내 최장 3.23㎞ 해상케이블카 개통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타면 한 폭의 그림같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유달산과 다도해가 만나 빚어내는 천혜의 비경를 볼 수 있다. 목포 9경 1경 영혼도 쉬어 가는 곳, 유달산 대학루, 달성각, 소요정 등 정자와 가수 이난영 ‘목포의 눈물’ 기념비 등의 볼거리가 많다. 2경 두 마리 학이 펼치는 춤사위, 목포대교 야경 목포 북항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교량으로 비상하는 학의 날개처럼 아름다운 모습과 일몰이 함께 어우러져 장관을 자아낸다. 3경 반사되는 노을빛이 아름다운 목포의 관광 보물, 갓바위 갓바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삿갓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의 바위로 보행교를 바다 위에 설치해 더욱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4경 물과 음악 그리고 빛의 예술, 춤추는 바다 분수 세계최초 초대형 부유식 음악분수로 물과 빛, 음악의 하모니를 통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5경 이순신 장군의 호국 혼이 담긴, 노적봉 유달산 앞바다에 왜적의 배가 진을 치고 조선군의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과 관계 기관, 지자체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붙은 정책이 160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은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으로 나뉜다. 이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을 분석했다. 청년 취업 지원 중앙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에는 크게 교육 훈련·체험·인턴과 전문 분야 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해외 진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 훈련·체험·인턴 청년들의 교육 훈련과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35개다. 취업을 희망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주어진다. 취업 성공 후 3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현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만 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중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중위 소득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계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론 청년취업 성공패키지가 있다. 참여하는 청년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