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중앙·지방을 넘나들며 봉직해온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스스로를 “28만 지방공직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지켜주는 집사”라고 칭했다. 피할 수 없는 100세 시대, 지방공직자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전 세계를 투자처로 삼아 13조 원을 굴리는 미다스의 손 한경호 이사장을 《티비유》 경희궁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100세 시대에,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정된 노후가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안정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경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한경호(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_ 예, 안녕하세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한경호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8년 9월부터 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들의 자산 증식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이사장님을 인터뷰한다고 하니 오늘 점심을 함께한 공직자들이 “우리 돈 많이 벌어주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경호_ 저희 공제회는 1975년에 설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함께 최근 드라마 <녹두꽃> 촬영지로 알려진 고창읍성과 선운사, 무장읍성 등 고창에는 가볼 만한 곳이 무궁무진하다. 청정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역사와 문화가 깃든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도시 고창으로 가보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해 품격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이끈다 고창군은 민선 7기 군정방침 중 하나로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문화관광재단 설립. 앞서 지난달 군민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62.5%가 재단설립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수행할 전담기구로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쟁 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읍성, 무장읍성 연계 관광 활성화 고창군에는 조선시대 때 축조된 읍성이 2곳이나 있어 명품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읍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성곽으로, 고창읍성과 무장읍성이 있다. 그 가운데 고창읍성은 예로부터 돌을 머리 위에 얹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한반도 첫수도를 표방하는 고창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름진 땅에서 재배되는 농·특산물이 우수하고 믿음을 준다. 군은 이를 토대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이 와서 먹고, 보고, 즐기며 풍요로움을 나누는 마음 넉넉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대표할 농식품 브랜드 만들기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고창군이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에 적용할 통합브랜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고창군은 ‘황토배기’, ‘선연’등 브랜드와 고창군 공식 캐릭터 ‘모로모로’ 등 다양한 상징물을 제작·활용해 왔다. 하지만 차별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브랜드파워가 약해 고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고창군은 민선 7기 고창을 대표하는 상징요소와 농특산물, 문화관광에도 적용되는 공동브랜드를 융합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통합브랜드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대표 등이 참여한 가칭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복분자(복된 분들이 자시는 음료) 명가 고창 만들기 최근 영화 ‘돈’이 흥행하면서 고창군도 덩달아
고인돌, 인기 드라마 <녹두꽃> 촬영지, 청보리밭축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동학혁명농민운동 발상지의 공통점은? 전라북도 고창군이다. 유기상 군수는 청정한 환경과 유구한 역사 속 문화·관광이라는 저력을 토대로 불멸의 산업인 농생명산업을 고창에서 꽃 피우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전북 고창군수 약력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문학박사) •제3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라북도청 기획관리실장 •고창미래전략연구소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첫 수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또 요즘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드라마 <녹두꽃>이 뜨고 있는데, 그 무대가 어디라고 생각 하세요? 조선 말기에 전봉준 장군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지자 체장의 모범이 되는 분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유기상 전라북도 고창군수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유기상(전라북도 고창군수)_ 반갑습니다. 이영애_ 군수님이 익산시 부시장일 때 처음 뵀던 게 기억나는데, 세계 명소가 된 전주 한옥 마을을 군수님이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유기상_ 저 혼자서 만들지는 않았고요, 여러분과 함께했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작년 지방분권 개헌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 만든 법안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봉석(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생방송이 익숙하지 않아 많이 떨리네요. 김윤식(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_ 시흥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우(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_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데, 좀 늦었지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최봉석_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입니
1988년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자치분권제도과 장금용 과장을 만나 지자체에 전해주고 싶은 내용을 들었다. 지방자치_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편,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장금용(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_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 선거가 이뤄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지만 27년 동안 지방자치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직선으로 단체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 주민소환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됐지만, 1988년 전부개정안을 기본으로 하다보니 주민자치를 일부 가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그 수명을 다했고, 이제 지방자치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기 위해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환경변화에 맞는 개편인가요? 장금용_ 네, 지방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기존 지방자치법이 주민 참여 욕구와 지자체도 그만큼 성숙해 이전 제도와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중요한 법안을 만들어낸 실무 사무관들을 만나 그동안의 스토리를 들었다. 지방자치_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궁금합니다. 윤보라(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_ 그간 지방분권을 위하여 다양한 분권정책들에 대한 논의와 추진 시도는 많았으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대변화에 부응할 만큼의 큰 변화 없이 지방자치 운영에 관련한 개선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국가·지방협력관계 정립 등 4대 분야 22개 과제의 핵심 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_ 지방자치법 개정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윤보라_ 법률 개정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헌법과 다름없는 지방자치법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떻게하면 각 개정사항들이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역사와 중요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사명감을 갖고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1.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도 시도지사가 가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곳 문경시의 고윤환 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윤환(경북 문경시장)_ 반갑습니다. 이영애_ 사람이 돌아오는 문경시라고 하지요. 문경의 인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윤환_ 네, 그렇습니다. ‘문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을 문(聞)에 경사스러울 경(慶) 자를 써서 경사스럽고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Good News)죠. 지리적으로 남한의 한가운데가 문경입니다. 남한의 백두대간 길이 600㎞ 중 3분의 1이 문경시에 뻗어 있고, 과거에는 한양으로 가기 위해 문경새재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 만큼 문경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100대 명산 중 황장산과 주흘산, 희양산, 대야산이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해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석탄의 4분의 1이 문경에서 생산됐으나 석탄 산업의 쇠퇴로 문경의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
인구 감소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문경시는 올해 부터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원과 함께 귀농·귀촌·귀향 정착지원사업, 종합센터 운영 등 귀농·귀촌 시책을 발굴 중이다. 출산장려금 파격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낳아 기르기 위해 문경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린다. 첫째 아 340만 원, 둘째 아 1,400만 원, 셋째 아 1,600만 원, 넷째 아 3,000만 원을 준다. 출산축하금과 돌 축하금은 넷째 이상(돌 축하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100만 원씩 기본 지급된다. 문경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득 기준에 따라 4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월 소득 282만 원 이하 ‘가’형을 예로 들면,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시간당 9,650원 가운데 정부지원금 8,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0원을 시에서 100% 지급하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