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민·관·학 공유 협업으로 인구문제 대응한다
지방자치연구소(주)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 협력한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정계와 지자체, 민간까지 각계의 인사가 참석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인구문제를 정밀 진단·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기관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하 인구정책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 및 세미나가 4월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개소 기념 세미나는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전국의 공직자와 더불어 이마트24, 신세계백화점 등 민간의 기업들까지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개소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인구문제 전문 연구센터의 설립을 환영했다. 선 자리는 다르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축 사
정세균 국회의장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는 서울대
학교 보건대학원의 인구정책연구센터가 희망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저희 국회도 정책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교육청은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는 기관입니다. 대응책을 고민하긴 하지만 행정가의 입장에선 미시적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구정책연구센터가 수요자 중심의 거시적, 통합적 정책 프레임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인구정책연구센터의 1호 고객 입장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노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자체입니다. 좋은 해법 제시해주시면 지방에서 열심히 실현하겠습니다.
김성영 (주)이마트24 대표이사
민간도 정부 못지않게 인구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연구와 자문을 통해 변화에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구문제, 모두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소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에 관련 전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설립됐다. 각 지자체의 인구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컨설팅으로 인구정책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역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인구 정책 연구 및 컨설팅을 비롯해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지식 교류, 교육과 강연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 및 지자체, 민간 영역에까지 연구와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애 부센터장은 제가 센터 소개를 맡은 이영애 인구정책센터 부센터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와 정책을 실행할 공직자, 그리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국회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인구정책연구센터를 통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제강연
이어 ‘지방정부 인구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장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 조영태 센터장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전라남도에서 진행한 인구정책 연구 사업을 소개하며 각 지역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영태 센터장은 “지금의 인구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의존하거나 무조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연구·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지자체들의 인구문제 분석 및 대응책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의 미래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인구 정책은 ‘없었다’. 그나마 제안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출산장려 정책만으론 지방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일례로 전라남도 해남군은 합계출산율이 2.1명의 전국 최고 수치 기록하는데도 인구가 줄고 있다. 아이를 낳는 청년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은 그 밖에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구조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팀을 조직하는 시도들이 감지되고.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이지만 아직은 모두가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역의 내부 환경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Case Study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 평균을 20% 이상 웃도는 1.3명이다. 농수산업과 여수, 목포 등의 산업 기반도 탄탄해 지방분권만 달성된다면 미래 성장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전남 인구 문제의 핵심은 청년 인구 유출에 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2050년 전남의 20대 인구는 완전 소멸할 전망이다. 인구 재생산을 책임질 윗 세대가 이미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출산율이 아닌 청년인구로 관리의 초점을 바꾼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다면 출산율이 지금보다 떨어져도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전남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축소해 바라보는 일차원적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인구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획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