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참여 정도 20점, 지자체 협업이 선정의 핵심 행정안전부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과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신청 주체는 마을 공동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은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맡는다. 기초 지방정부는 마을 공동체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체 사업지원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지방정부 참여 정도가 20점으로 배정돼 있다. 주민 주도형 태양광, 마을 소득 모델로 전환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에너지 생산과 주민 소득을 결합하는 데 있다. 마을 공동체가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 판매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이나 주민 배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는 모델이다. 사업 주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해당 마을에 법인 주소를 둔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해야 한다.
1. 지방소멸 대응은 ‘생활비 절감 구조’로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는 구조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다. 생활비는 높아지고 병원·교통·돌봄·주거 접근성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다. 병원에 가기 어렵고, 버스가 줄고, 난방비와 주거비가 부담되고,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고, 청년이 머물 집과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면 지역은 서 서히 비어간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지원만이 아니다. 계속 살아갈 생활 기반,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지방정부, 오래 머물 지역 구조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수 있게 만들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력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했다. 이제는 어떤 재원을 주민 삶에 연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에는 지방소멸, 농촌공간정비, 지역활력타운, 통합돌봄, 빈집, 청년정착, 교통복지, 디지털 전환 사업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지역 문제와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기획력이 부족한 데 있다. 준비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방향을 읽고, 광역정부와 협의하며, 주민 생활 문제를 실행 가능한
국토교통부가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5곳 내외를 선정하고,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택과 집중”…민간투자 유도형 성장 전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산업·관광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지역 내 핵심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4개 지구가 지정되며 지역개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공모의 핵심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의 결합이다. 단순 개발이 아닌, 교통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복합 거점을 선별한다. 둘째, 실현 가능성 중심 평가 강화다.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동한다. 셋째, 지자체 간 협업 확대다. 생활권 단위의 연계 개발을 통해 단일 지역을 넘어선 파급효과를 유도한다. 이는 기존의 ‘분산형 지원’에서 ‘집중형 성장 전략’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 100억 지원…규제 특례까지 패키지 제공 투자선도지구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문제를 데이터와 첨단기술로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다양한 스마트도시 실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축적된 기술과 정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 ‘스마트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국비 최대 160억원 지원 이번 공모의 핵심 사업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 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 공간구조를 결합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 규모는 전국 1개
교육부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학교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다. ▶ 접수 기간 및 신청 요건 ○ 접수 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 신청 주체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한 사업, 지자체가 총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 부담 5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 영향평가 이행 후 신청. 즉,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 투입 의지와 실행 준비도가 핵심 평가 요소다.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최대 80%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지원 비율이다. 기존 최대 50% 지원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AI·로봇 체험시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목)부터 2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 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해양수산부/posts)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6년 2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로고·색채·디자인 등)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 최초 선정(구미, 창원, 완주)에 이어 `26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를 신규로 선정한다. `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랜드마크, ▲국내 최대 기계종합 산단에 걸맞는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성계획으로 선정되었다. 각 산업단지는 1차년도에 문화 인프라 조성을 준비하고, 산단 축제(구미, 산업유산에서 문화유산의 장으로), 예술 체험행사(창원, 문화학교), 점심 문화공연(완주, 한낮의 문화식탁) 등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4건의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아름다운 숲과 사람의 어우러짐을 국민이 직접 촬영하여 공모하는 ‘2025 산림복지 사진 공모전’을 10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람을 안은 숲, 숲을 닮은 사람’을 주제로 ▲국립산림복지시설의 계절별·주제별 아름다운 전경 ▲숲에서 행복한 추억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모집한다. 국립산림복지시설은 전국에 20곳에 이르며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국립횡성숲체원, 국립칠곡숲체원, 국립장성숲체원, 국립청도숲체원, 국립대전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 국립나주숲체원,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대관령치유의숲, 국립대운산치유의숲, 국립김천치유의숲, 국립제천치유의숲, 국립예산치유의숲, 국립 곡성치유의숲, 국립화순치유의숲, 국립고창치유의숲, 국립부산승학산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이 있다. 참가 대상은 숲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이며, 출품작은 해상도 2000×3000픽셀 이상, JPEG 파일 형식(2MB 이상)으로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안내 자료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사진 용량이 10MB를 초과할 경우 전자우편(dnc.3hq.dji@gmail.com)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