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지역 성장거점 5곳 집중 육성[월간 지방정부 5월호 기획]

국토교통부가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5곳 내외를 선정하고, 중소도시 성장거점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택과 집중”…민간투자 유도형 성장 전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산업·관광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지역 내 핵심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4개 지구가 지정되며 지역개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공모의 핵심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의 결합이다. 단순 개발이 아닌, 교통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복합 거점을 선별한다. 둘째, 실현 가능성 중심 평가 강화다.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동한다. 셋째, 지자체 간 협업 확대다. 생활권 단위의 연계 개발을 통해 단일 지역을 넘어선 파급효과를 유도한다. 이는 기존의 ‘분산형 지원’에서 ‘집중형 성장 전략’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 100억 지원…규제 특례까지 패키지 제공 투자선도지구

정책프리즘

유만희 의원, 보훈 지원의 공백을 제도로 채우다 [월간 지방정부 5월호 기획]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광역의회] 우수상 수상 조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이 있었다. 유만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 공백을 메우는 데서 출발했다. 기존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해 보훈대상자임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유만희 의원은 이를 ‘제도의 공백’으로 보고 접근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등 기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단도 포함해 제도의 형평성이 갖춰지도록 보완했다. 보훈 정책을 특정 집단 중심에서 ‘헌신의 가치’ 중심으로 재정렬한 사례다. 제도가 외면했던 대상을 정책 안으로 불러들이고, 예우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성

정책프리즘

이종석 의원, 시골 골목상권을 조례로 연결하다 [월간 지방정부 5월호 기획]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조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형 상권을 전제로 만든 골목형상점가 지원 제도를 양양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골목상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시설 개선,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골목상인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이를 상권이 아닌 제도의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 일정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는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에서 도로를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상권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골목 상권도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석 의원은 지역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소통’에 두었다.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했다. 공중목욕탕 폐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목욕시설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한 성과로 위민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책프리즘

경북도, 영유아 발달 ‘골든타임’ 지킨다

발달톡톡 지원사업 본격 추진…도내 영유아 600명 검사·지원 검사부터 치료까지… 조기 발견·맞춤 지원 강화빈틈없는 발달 지원망 구축

경상북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북형 영유아 발달톡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1~5세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양육․보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 초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아동의 발달상태를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5월까지 약 600여 명의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보육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발달 검사 이후에는 선별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교사 역량강화교육, 전문 컨설턴트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양육코칭 및 보육컨설팅,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 지원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모 간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소모임 기반 사후관리 컨설팅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아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