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전거의날 기념, 지구사랑 두 바퀴 대축제

CCTV에 딱 걸린 체납차량, 꼼짝 마

앞으로는 자동차세나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의무보험)를 상습 체납한 차량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서 운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로 체납 차량을 찾아 알려주는 영치알림시스템 덕분이다. 영치알림시스템은 중구와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협업하여 개발중인 신개념 징수기법이다. 서울시 교통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찍은 차량번호가 체납한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면 차량의 위치 등의 정보가 담당 직원의 단말기로 즉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직원이 체납 차량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영치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요원이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일일이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세무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중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중구는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관내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209대를 영치하고 1억8천6백만원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