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지방세 실험 중 하나로 평가받는 Measure ULA(United to House LA)를 2023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도시 구조 문제(주택, 노숙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설계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재산세와는 다르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추가 이전세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선별적 과세 구조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고가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 상업용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시 내 고가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설계가 이루어졌다. 즉,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도시 자산 구조 전반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아니라, 도시 문제를 푸는 재원 설계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직면한 심각한 주거 위기가 있다. 이 도시는 약 7만 명 이상의 노숙자를 보유한 미국 최대 규모의 노숙 문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기존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구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했다.
결국 로스앤젤레스는 방향을 바꿨다. 외부 재원을 기다리는 대신,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자체를 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부동산에서 복지로, 돈의 흐름을 바꿔라
재정 측면에서도 이 정책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Measure ULA는 도입 당시부터 연간 약 6억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시행 이후 약 2년만에 누적 1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2024년 한 해에도 약 4억 7,900만 달러가 걷히며, 미국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자체 주택 재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확보
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일반 재정으로 흡수되지 않고, ‘House LA Fund’라는 목적 기금으로 별도 운영된다. 이 기금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 기존 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 긴급 임대료 지원 등 주거 안정 정책에 직접 투입된다. 특히 전체 재원의 대부분이 주택 및 노숙 문제 해결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세금과 정책 목적이 명확하게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수천 명 규모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효과와 논쟁, 정책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이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시장 측면의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고가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거래량이 약 30~40%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파트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 역시 위축되면서, 개발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정책적 의미는 분명하다. 이 정책은 세금을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기존 행정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결국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재정과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도시 내부의 자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