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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전하게 걷고, 자전거 타고...유럽 '아이 먼저 도시'[월간지방정부 12월호 기획]

2025년 5월, 국제 NGO 클린 시티즈 캠페인(Clean Cities Campaign, CCC)은 'City Ranking 2025: Streets for Kids Edition – Streets for Kids, Cities for All'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주요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 도시가 어린이가 직접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며 스스로 이동하기에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CCC는 유럽 내 다양한 NGO, 시민단체, 건강, 환경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로서 도시 교통, 이동 수단을 제로배출(Zero-emission)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 내부의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Transport & Environment (T&E)가 주관하거나 호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 시한 목표로 2030년까지 도시의 이동수단을 제로배출(즉,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대신 전기차, 공유차, 걷기, 자전거 등)로 바꾸자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여러 가지 하위 활동,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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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SHOK 플랫폼, 에스푸 시스템[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산학연에 정부 공동투자, 정부주도 탈피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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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균형발전형 혁신정책 GRW제도[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예산 안정성에 현장 대응력 결합 시너지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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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벤처 투자 요즈마 프로그램[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정부는 혁신 리스크 부담, 이익은 민간에 돌려줘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