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실제 돌봄 수요가 큰 초등 학령기 전반까지 제도를 확대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별도의 제도가 없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광주광역시는 제45회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아 ‘선생님을 소중하게, 아이들을 행복하게’를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보육활동 보호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보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메시지 포스터를 활용한 ‘릴레이 사진 인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육활동 보호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알림장 앱(키즈노트) 등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자로 나선 국지윤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만큼이나 교사의 권리와 안전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이번 캠페인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보육 현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 센터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남정미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광주시는 캠페인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아산경찰서에서 자치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찾아가는 힐링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자치경찰의 정신 건강을 직접 챙겼다. 찾아가는 힐링버스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과 민원 업무로 심리적 피로가 누적된 자치경찰관에게 전문적인 정신 건강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원회가 재난 대응 전문 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속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해 진행했으며, 의료 장비를 갖춘 전용 버스 내에서 △스트레스 및 신체 증상 측정 △정신 건강 검사 및 결과 안내 △전문가 1:1 심층 상담 △호흡・명상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자치경찰위원회와 도 경찰청, 도내 15개 경찰관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총 170여 명의 자치경찰관에게 마음 건강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자치경찰관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게 우선”이라며 “자치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8일(수) 도청 달빛카페에서 현장 소방대원 40여 명과 복지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존의 정형화된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정감 있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현장의 고생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도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임용 전부터 퇴직 이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보건복지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먼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출동 간식비를 통해 고된 현장활동 직후 대원들의 신속한 체력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소방대원들의 10년 숙원사업이었던 차고 내 매연배출 설비를 2026년까지 도내 모든 관서에 100%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급 구내식당 운영 예산을 대폭 확대해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퇴직후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 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퇴직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퇴직은 공무원에게 단순한 업무의 종료가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정책 경험과 행정 감각을 사회로 확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가깝다. 실제로 많은 퇴직 공 무원들이 자문, 강의, 위원회 활동, 지역 기반 프로젝트, 공공형 일자리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새로운 방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경력을 사회적 가치와 소득으로 연결하느냐다. 공무원 경력은 일반적인 직무 경험과 결이 다르다. 정책 설계와 집행, 예산 운영, 민원 대응, 이해관계 조정, 제도 해석 등 복합적인 역량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민간 시장에서 바로 가격이 매겨지는 기술은 아닐 수 있어도, 공공 영역과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강한 경쟁력이 된다. 결국 공무원 경력의 현금화란, 행정 경험을 필요한 서비스와 역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길은 자문이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정책 설계와 행정 절차를 잘 아는 인력을 필요로 한다. 지역개발, 복지, 도시재생, 관광, 주민참여 사업처럼 행정과 현장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분야일수록 퇴직 공무원의 경험은 실질적인 힘이 된다. 다만 자문이
퇴직은 사건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충격이 된다. 공직을 마치고 난 뒤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와 인식, 그리고 준비 방식의 문제다. 퇴직 이후의 성패는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에 결정된다. 준비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설계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정하지 않으면, 전환은 자동으로 흔들린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실패 유형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01 / 직함의존형 “나는 국장 출신이야.” 퇴직 후에도 과거 직위를 정체성의 중심에 둔다. 문제는 직함은 조직 안에서만 통용되는 언어라는 점이다. 외부는 직급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문제’를 묻는다. 직위는 설명이지만, 전문성은 증명이다. 직함에 머물면 관계는 줄고, 기회는 사라진다. 02 / 네트워크 과신형 “인맥은 충분해.” 공직 사회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폐쇄적이다. 퇴직과 동시에 연결의 강도는 급격히 약해진다. 직무 관계는 직무와 함께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평판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면 인맥은 자산이 아니라 착각이 된다. 03 / 준비 지연형 “아직 멀었어.” 퇴직 1~2년 전이 되어서야 준비를 시작한다. 그
이 연재는 퇴직을 겁주기 위한 기획이 아니다. 경력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기 위한 연재다. 1월호에서 우리는 ‘정년 이후’를 이야기했다. 2월호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경력은 퇴직과 함께 사라지는가? 아니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사라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은 공무원이라면 지금부터 읽어야 한다. 이 글은 퇴직자를 위한 글이 아니다. 곧 퇴직할 사람, 언젠가 퇴직할 사람, 그리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공무원을 위한 글이다. 1.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 없어서 멈췄다 “과장까지 했는데, 이력서에 쓸 말이 없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직 과장으로 정년 퇴직한 A씨(61). 예산, 인사, 의회 대응까지 두루 경험한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이력서를 쓰다 손을 멈췄다. 30년 경력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 총괄이라고 쓰자니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쓰자니 민간에서 는 안 통하더라고요.” 경력이 사라진 이유 ▶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 2. 연금은 남았지만, 역할은 사라졌다 “돈보다 힘든 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B씨(62)는 퇴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 특이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옹진군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절차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을 수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옹진군은 민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민원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각 담당자별 역할 분담 및 특이민원 대응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훈련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및 초기 대응 ▲비상벨 작동 및 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자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을 총괄한 민원지적과장은 “특이민원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다른 민원인에게도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보당 대표 김재연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 단위노조 임직원과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6대 시군구연맹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출범식은 제6대 시군구연맹의 비전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민성 위원장은 비전 선포와 함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하며, ‘공무원의 자부심을 키우고 조합원을 지키는 더 강한 노조’라는 제6대 시군구연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시군구 공무원의 자부심을 반드시 세우겠다”며 “제6대 시군구연맹은 현장을 지키는 노조, 행동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조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년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연금소득 공백 문제 ▲시군구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
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10일 14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