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AI 시대로 접어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국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하는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기술의 발전이 행정 전반을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국정의 방향과 지역 현안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중앙의 전략과 지방의 실행이 맞물려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는 통제자 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조정자이자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며, 주민 편에 선 공직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행정이 여전히 국정의 핵심 가치임을 분명 히 했다. 월간 『지방정부』는 이번 좌담회를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 는 공론의 장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귀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여러분들의 적절한 고견을 듣고
좀 야위었다. 말 한마디, 걸음 하나까지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높아진 인지도에 대통령의 평가까지 더해졌으니, 황소도 버티기 힘들다는 ‘6·3의 무게’가 느껴진다. 살이 눈에 띄게 빠졌다는 말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새벽 4~5시에 하루를 시작해 현장을 돌고, 주민의 이야기에 답하는 시간이 쌓인 결과다. 정원오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드러난다. 성동에서 그는 시민의 ‘생활이 달라지는 행정’을 증명해왔다. 수십 년 묵은 숙원을 하나씩 풀고, 불편을 끝내는 과정에서 신뢰는 체감으로 쌓였다. 성동 주민 만족도 92.7%. “연락하면 해결된다”는 말이 일상이 됐다. 성수동의 변화 역시 관이 앞서기보다 시민과 기업의 가능성을 키운방식이었다. 공공 셔틀버스, 생활 인프라 개선, 조직을 움직이는 원칙까지 정원오의 행정은 늘 실행으로 답해왔다. 이 성과는 중앙에서도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동의 정책을 높이 평가한 배경에는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실행력이 있다. 뉴욕시장의 돌풍처럼, 성동에서 확인된 변화의 방식이 서울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린다. 유명한 정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국구로 성장시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향후 행보를 둘러싼 이례적인 논쟁과 각종 의혹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와대 이직설과 왕따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구독자 18만 명이 움직였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웬만한 지방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인 것과 다름없는 규모다. 이처럼 큰 이슈로 번진 충주맨의 사직은, AI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와 영향력의 작동 방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뉴미디어의 등장과 확산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그 성패는 제도나 직위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의 역량과 신뢰에도 크게 좌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구조가 낳은 쟁점, 곧 스타 공무원이 만든 성과를 어디까지 공적 자산으로 볼 것인지, 또 어디서부터 개인의 재능과 브랜드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인재의 확보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에서 시작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 방향은 선언이다 정부는 방향을 잡았다. 이제, 주택정책의 해답을 낼 시간이다. 집은 숫자가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낸 마음이 쉬는 자리다. 우리는 늘 세율을 놓고 논쟁한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장은 세율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세율로 잠들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다. 겉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가. 총량은 충분하지만, 주거의 안정성보다 수익의 기대가 시장을 움직여 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규제ㆍ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압박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묻는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첫째,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 공급 구조로 전환할 확실한 수단을 마련했는가. 둘째, 임대 시장, 서민 불안을 줄일 장기 계약 유인책을 예산에 담았는가. 셋째, 지역의 현실을 인정했는가.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과 공급이 부족한
창간 5주년을 맞았다. 이 시간을 나는 축하의 말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어떤 역할의 매거진이 필요한가. 창간 5주년이지만, 그 이전 20년 동안 지방자치 현장을 지구 몇 바퀴에 비유할 만큼 돌아다녔고, 지난 5년 동안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을 직접 다니고 있다. 회의실에서, 현장에서, 민원 앞에서 단체장과 공직자, 지방의원들이 어떤 순간에 가장 오래 멈춰 서는지도 지켜보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 같았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전환기에 서 있다. 이는 균형이라는 이름의 분산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 방식과 행정의 작동 원리를 다시 짜는 구조적 결단이다. 이 결단의 무게는 결국 지방정부의 실행력과 단체장의 판단 위에 놓인다. 중앙의 방향은 제시될 수 있지만, 성과는 언제나 지방에서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전문지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책을 해석하고, 비교하고,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 Local Growth, National Happiness 정치는 거대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일자리, 한 골목의 매출, 한 가정의 아침이 바뀔 때 비로소 정치의 의미가 증명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지역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명한 이념이 아니라, 지역도 챙겨야 하지만, 민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정책이 종이 위에 머물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기대를 동시에 마주하며,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감내하는 자리, 그 신뢰가 국가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뽑았더니 좀 아쉽더라”, 뒷말이 남고 섭섭함이 쌓이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지역의 삶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