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하 협의회) 역할이 크게 강조된 한해였다.

협의회는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대내적으로 분권형 지방자치 숙원 해결에 집중하면서 일본·중국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 과학·문화 등 실질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통 해결 접근에 합의한 점은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유 협의회장 “지역 정책은 지역에 맡겨라”

유정복 협의회장은 11월 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천의 출생아 수와 경제 성장률 전국 1위를 예로 들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지금 중앙의 ‘허락받는 정치’에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재정과 권한이 뒷받침 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방정부 4대 협의회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국고보조금게 운영 대전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의 바쁜 행보는 영남 호남 순회로 이어졌다. 협의회는 경남 창원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영남권의 역할’ 주레로 토론회를 열고 부울경 등 영남권이 협력,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도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6월 23일 광주광역시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호남권 경제동맹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인재 육성도 주문했다.

중·일과 실질 교류 협력 구축 합의

협의회의 해외 지방정부 접촉도 활발했다. 협의회는 10월 28~30일 열린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지방정부 공동발전과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상업 육성 지역특화 사업 분야 협력 증진,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합의는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을 들었다.

11월 11~13일 열린 한일시장지사회의에서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류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지속적인 지방 교류 플랫폼을 활성화하기로 해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9월에는 27개국 600여명의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초청, 고양시에서 ‘2025 제10차 세계 지방정부 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를 열고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며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