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이 다시 근본을 묻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는 깊은 요청이었다.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공직자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가의 주춧돌로서 공직을 존중하는 선언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선조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면, 정조는 나라를 빛냈듯 국가는 결국 그 시대의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공직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흥망을 정치나 외교, 경제 지표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각 부처의 책상 앞에서, 현장의 작은 행정적 결정 속에서 매일 쌓인다. 민원을 처리하는 한 문장의 어조, 투자를 심사하는 한 서류의 판단, 빗속을 걸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인천광역시는 2025년 ‘아이플러스(i+) 시리즈’를 출범하며 청년·신혼세대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담인 주거·출산·교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통합 청년정책을 본격화했다. ‘천원주택’, ‘1.0대출’, ‘아이바다패스’로 이어지는 인천형 모델은 이미 전국 지자체가 주목하는 혁신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정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7월 인천의 출생아 수는 9638명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69에서 0.76으로 상승했으며 주민등록 인구도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지표 역시 2024년 GRDP 증가율 4.8%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도시 전반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천시의 대표 정책인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주거 안정과 출산 유인을 동시에 겨냥한 이 정책은 첫 모집에서 500호 공급에 3679가구가 지원하며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률은 95%를 넘었고, 입주 가구의 70% 이상이 신생아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정책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천원주택은 올
2025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하 협의회) 역할이 크게 강조된 한해였다. 협의회는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대내적으로 분권형 지방자치 숙원 해결에 집중하면서 일본·중국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 과학·문화 등 실질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통 해결 접근에 합의한 점은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유 협의회장 “지역 정책은 지역에 맡겨라” 유정복 협의회장은 11월 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천의 출생아 수와 경제 성장률 전국 1위를 예로 들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지금 중앙의 ‘허락받는 정치’에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재정과 권한이 뒷받침 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방정부 4대 협의회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나란히 달리며 고원에 만들어 놓은 서늘한 몸, 커다란 두 귀를 암수로 정해 바깥으로 열었는데 암바위는 벚꽃 소식을 가장 늦게 듣고 숫바위는 서리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 마이산의 고장 전북 진안군이다. 군청 직원들이 홍삼축제를 알리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9월 26~28일 열리는 이 홍삼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잡으면서 진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 첨병 역할을 한다. 봄 고로쇠, 여름 수박, 가을 홍삼, 겨울 보쌈김치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진다. 평균 고도 300m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고로쇠, 수박, 인삼(홍삼), 배추(보쌈김치)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준다. 다목적 용담댐은 진안의 상처였다. 댐 건설로 68개 마을 1천여명이 터전을 잃었고 토지 상당부분이 수몰됐다. 그리고 정작 용담호 물은 진안군민이 먹지 못한채 군산 전주 등으로 흘러갔다. 그 용담호 물이 이제 2027년이면 진안군민들이 먹게 됐다. 전춘성 군수의 뚝심이 30년 숙원을 풀었다. 그 뚝심은 관광객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 댐 주변 경관이 좋아 봄 가을로 손님이 줄을 잇는다. 댐 주변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다. 진안은 초
서울에서 남쪽 경남을 상상한다. 연꽃 위에 내려앉은 햇살을 닮았고(함안) 청량한 파도에 은빛 모래가 속살을 뒤채고(상주) 수국은 물결쳐 숲길을 가르는 (진주) 그런 곳인가. 여름이 끝자락을 들출 때면 경남에는 못다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남는다. 여름내 뜨거워진 ‘활기찬 경남’은 이제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행복한 도민’으로 나아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난리 산사태로 혹독한 여름을 보냈고 그 복구작업은 가을에도 박 도지사에게 구슬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민선 8기 3년을 지내며 경남이 기초체력을 회복했다고 말한 것처럼 4년차를 맞아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실은 바다와 땅에서 먼저 익어가고 있다. 7월 남해~통영~부산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이른바 남해안 해상국도 밑그림이 완성됐다. 해양관광의 구심점으로 꿈이 커지면서 남해 바다는 벌써 희망으로 푸르게 출렁이고 있다. 이미 내륙은 ‘경남패스’로 희망과 꿈을 실어나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7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전액 환급하고 있다. 내륙·바다에 이은 또 하나의 꿈은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일. 경남 전역의 산
2025년 5월, 국제 NGO 클린 시티즈 캠페인(Clean Cities Campaign, CCC)은 'City Ranking 2025: Streets for Kids Edition – Streets for Kids, Cities for All'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주요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 도시가 어린이가 직접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며 스스로 이동하기에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CCC는 유럽 내 다양한 NGO, 시민단체, 건강, 환경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로서 도시 교통, 이동 수단을 제로배출(Zero-emission)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 내부의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Transport & Environment (T&E)가 주관하거나 호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 시한 목표로 2030년까지 도시의 이동수단을 제로배출(즉,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대신 전기차, 공유차, 걷기, 자전거 등)로 바꾸자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여러 가지 하위 활동,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행,
AI는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술 발전에만 몰두하고 구조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728조 원을 편성하며 AI, 반도체, K콘텐츠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청년 세대로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투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돈은 누가 버는가? 기술의 시대에 맞춰 교육과 시스템은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청년 세대 사이의 기회는 정말 공정한가? 이번 칼럼에서는 AI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돈은 누가 버는가? 한국에서 AI는 과연 혁신 산업일까, 아니면 기존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구일까. 정부가 말하는 AI 투자의 상당 부분은 국가 전략 사업, 공공 인프라, 초거대 AI 구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수혜의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된다.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형 SI 기업들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A
2025년 정치는 시끄러웠다. 국감의 고성, 끝없는 정쟁, 책임 없는 주장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용히 움직였고, 정치가 멈춘 날에도 정책은 국민에게 도착했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일했고, 누가 말만 했는지. 주민을 직접 찾은 단체장들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 얼굴을 읽는 리더십이 올해 가장 신뢰받는 장면이었다. 청년을 붙잡는 도시들 청춘거리·창업공간·누구나가게… 도시의 운명은 청년에 달렸다는 사실을 지방정부가 먼저 이해했다. 돌봄의 완성도 전구 하나, 왕진버스 하나, 경로당 식사 한 끼. 이 작은 정책들이 삶을 지탱했다. 공모로 미래를 다시 그린 단체장들 서류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설계 경쟁이었다. 기본소득·혁신타운·공공기관 유치가 그 증거다. 관광으로 도시 이름을 다시 쓴 지자체들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브랜드였다. 집값은 흔들렸고, AI는 불안을 키웠고, 정치는 방향을 잃었지만— 국민의 하루를 붙잡은 힘은 지방정부의 실행력이었다. 2025년 성적표는 명확하다. “정치는 요란했고, 정책은 조용히 사람을 살렸다.” 내년은 지방선거다. 국민은 이미 보고 있다.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월간 지방정부〉는 그 결과를 가리는 마지막 한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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