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선 단체장 4인 좌담 _ 민선8기,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3선은 아무나 하나? 단체장 4인(人) 4색(色) 좌담회

출연 :
곽상욱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오산시장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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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변상금 부과 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따른 납부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Q. 질의 ○○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을 납부 기간으로 변상금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기했는데 다음 날 그 집행정지가 결정 인용됐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내용은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초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60일을 납부 기한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변상금 납부 기한을 5일 남기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재결 시(신청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의 기각 재결로 종결돼 다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시 남은 납부 기한이 불과 3일이므로 이 경우 ①변상금 납부 기한 3일로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것인지 ②아니면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및 수취 기간을 고

[특집 NFT뉴욕 현장 인터뷰] Dr. Quinn Button NFT.NYC 성장 부서 부사장

최원재_ 안녕하세요~ 한국에 위치한 월간 《지방정부》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Quinn Button_ 안녕하세요, 저는 퀸 버튼 박사입니다. 저는 NFT.NYC 성장 부서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NFT.NYC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올해는 ‘NFT의 다양성’을 주제로 열렸고 사람들이 어떻게 NFT를 사용하고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축하하고 공유하는 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NFT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빨리 듣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이 NFT의 유용성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작년엔 5,500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만 5,000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이는 분명 N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증명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든 오늘 여기 NFT.NYC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빨리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네요! 최원재_ 소비자행동과(consumer behavior)에서 박사를 따셨다고 들었는데 NFT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inn Button_ 저 같은 경우 2019년에 박사학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