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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U 정책제언 “도시전문가에게 집값을 묻다”

주택가격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상승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월간 지방정부·인터넷신문tvU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 학회 소속 도시문제 전문가 7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집값을 잡으려면... 시장과 싸움을 걸지 마라
-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2 집값을 잡으려면... 안정적인 공급 정책 추진을
-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3, 집값을 잡으려면... 균형발전이 대안이다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집값을 잡으려면... 사람과 자본을 지방으로
-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5.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확대공급 정책부터 반성을!
-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6. 집값을 잡으려면... 공간구조를 고려한 주택공급 정책
-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7. 집값을 잡으려면 ... 지역산업,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라
-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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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