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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U 정책제언 “도시전문가에게 집값을 묻다”

주택가격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상승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월간 지방정부·인터넷신문tvU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 학회 소속 도시문제 전문가 7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집값을 잡으려면... 시장과 싸움을 걸지 마라
-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2 집값을 잡으려면... 안정적인 공급 정책 추진을
-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3, 집값을 잡으려면... 균형발전이 대안이다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집값을 잡으려면... 사람과 자본을 지방으로
-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5.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확대공급 정책부터 반성을!
-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6. 집값을 잡으려면... 공간구조를 고려한 주택공급 정책
-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7. 집값을 잡으려면 ... 지역산업,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라
-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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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스마트시티 본격 개발, 첨단 복합문화공간 탄생" [최대호 안양시장]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