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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운영

부산시가 4월부터 기업에 체감하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직접 찾는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규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불편과 건의 사항을 함께 듣고 지원한다.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방문은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문에는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해 원가 부담과 금융 비용 등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 정책 금융 지원을 한다. 부산시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운영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을 규제혁신TF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 협력 창구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4월 국무조정실 간담회와 5월과 10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