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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작가 대상 '미술 저작권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홍익대, 단국대, 동국대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미술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더욱 많은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6월 26일(목), 페럼타워(서울
- 한승구 기자
- 2025-05-30 17:44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공채 국어 과목, ‘공직 적격성 평가(PSAT)’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
- 한승구 기자
- 2025-05-29 16:54
역사가 어우러진 치유의 산책로를 걷다... 조선왕릉 숲길 8곳 개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고,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경릉~양묘장, 자연학습장’ 숲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북쪽 숲길‘, ‘능침 둘레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과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 등 9개소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가을 일정 기간 숲길을 일반에게 공개해 큰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궁·능을 대표하는 들꽃과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재조성한 구리 동구릉 산책로(길이 2,719m)와 자연학습장을 새롭게 개방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궁능유적본부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신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수려한 왕릉 숲길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더 많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여 개방할
- 한승구
- 2025-05-26 15:42
미디어 연구자료 AI가 쉽게 찾아준다...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오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데이터 전문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https://media.kpf.or.kr)은 언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찾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미디어 조사·연구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 검색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생성까지 가능하다. 미디어 관련 정보나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언론인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은 조사·연구 및 간행물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간행물별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도순 정렬, 발행일·저자·제목 등의 조건 설정, 본문 내 이미지와 통계표 검색 기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즉각적이고 맥락 있는 대화형 응답을 제공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 이어지는 상호작용(멀티 턴) 대화 기능을 통해 이전 질문의 맥락을 반영한 대화도 지원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미디어 데이터
- 한승구
- 2025-05-26 15:42
"MZ 공무원 퇴사 막아라“... 정부,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 들어간다

IMF 이후 정년 보장과 높은 연금으로 한때 공무원은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1년 35.0대 1에서 지난 2024년 1월 접수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원서접수 결과 21.8대 1이라는 경쟁률로, 1992년 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공직 사회에서 ‘MZ세대’의 퇴사율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 이상의 가치와 개인적인 만족도를 추구하며, 공무원 조직 문화와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급여 수준과 아직 남아있는 수직적인 위계질서,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MZ세대의 퇴사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과도한 업무와 강도 높은 악성 민원도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직 사회 전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는 물론 근무시간, 조직문화, 채용 방식 등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여 구체적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 한승구
- 2025-05-26 13:58
국토부, 디지털 트윈에 5800억원 투입...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확장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며, 공간정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에 본격 나섰다. ◆ 디지털 트윈에 5800억…전국 단위 투자 확대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 3819억 원, 지자체 2019억 원을 포함해 총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사업을 2025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에만 전체 예산의 68%가 집중되며,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된다. ◆ 첨단기술 접목…‘Geo-AI’ 대화형 서비스로 지리공간 인공지능(Geo-AI)가 적용되면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기반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드론 영상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탐지 등도 자동화된다. 이는 국민 편익 제고는 물론 지자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K-GeoP와 브이월드, 국민 서비스 전면 개선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대민 서비스 플랫폼 브이월드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며, 공공·민간 부문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반침하 예측 기반으로 진화 지반침하 이력,
- 전화수
- 2025-05-26 11:03
"지방에 11.7조 쏟아진다"...민관상생 투자협약, 지방시대 승부수 기대

지방을 살리는 투자에 민과 관이 손을 잡았다. 정부는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5대 핵심 산업 중심 전국적 투자유치 드라이브를 건다. 민간 시업 참여 속 인프라와 입지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 지역상생의 새 지평 여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5곳 선정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 등 총 5곳이 선정됐고, 의료·문화예술·관광·창업 등 각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노린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공공의 인프라 지원과 결합한 새로운 협업 모델로, 지역소멸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다. ◆ 지역 특화사업으로 민관 협력 모델 실현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의 2025년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1개 기초지자체가
- 전화수
- 2025-05-26 09:05
해수부, 어업인 자녀 뉴질랜드 연수 보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20일(화)부터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지역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돼 온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어 노출 기회가 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에서 영어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 과정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어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어업인의 자녀로, 영어 수업 수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중2~고2)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0일부터 누리집(2025어촌지역청소년.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연수생 선발은 제출 서류와 인·적성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면접 및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7월부터 4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올해는 연수 첫 주를 영어 집중교육 기간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 엄정권 대기자
- 2025-05-23 16:52
2025 지자체 평가 ‘정성’ 최고는 울산·전남, ‘정량’ 최고는 대구·경기

대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 김 모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도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ㄱ씨의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와 기초학습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영양 간식까지 제공돼, 아이는 즐겁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김씨는 안심하고 직장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 모씨는 요즘 외출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텀블러부터 챙긴다. 예전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텀블러 하나로 생활이 더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텀블러만 있으면 카페나 식당,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식수를 마실 수 있고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한 텀블러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유컵스테이션’에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걱정도 없다. 노씨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4년 실적)를 5월 7일
- 엄정권 대기자
- 2025-05-23 16:14
공무원 10년 차 리셋, 달라지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
- 한승구
- 2025-05-22 15:52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