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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정약용의 고향이자 인문도시 남양주' 정약용 브랜드 사업 추진'

정약용의 고향이자 인문도시인 남양주시는 정약용의 실사구시 및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정약용문화제,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청렴목민학당, 예문학교 등을 운영한다. 또한 정약용 국제포럼을 통해 현실과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정약용을 따라 걷고 사색하는 ‘정약용문화제’ 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유적지 및 생태공원, 팔당댐 수변 구간 등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남양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다. 주요 행사는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 여유당 음악회, 아트커넬웨이, 문예대회·서예대회·역사골든벨 등이 있다. 특히 ‘정약용 사색의 길 따라 걷기’는 정약용 선생이 사색하며 걸었던 한강수변길을 시민들이 함께 걷는 행사로, 팔당유원지부터 정약용유적지까지 약 7㎞ 구간을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진행한다. 시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약용의 후예를 만나는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정약용의 후예를 양성하고, 인간의 가치 회복과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인문도시 남양주가 추진하는 야심찬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이다. 이 콘서트는 전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에세이 공모전으로, 2019년 제
- 양태석
- 2020-03-09 17:40
[3월 특별기획 인터뷰] 조광한 남양주시장 “수도권 동북부 거점 남양주 천지개벽한다!”

소매와 팔꿈치가 닳은 20년도 더 된 외투를 입고도 당당한 남자, 인터뷰 도중 싸이의 말춤을 아무렇지 않게 추는 남자가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다. 아재 개그를 한 번씩 날리며 호탕하게 웃는 얼굴 뒤에는 진지하면서도 남양주에 대한 진심이 묻어난다. 왕숙 신도시와 GTX-B 노선 유치에서 부터 천지개벽할 남양주의 미래가 궁금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국민의정부 청와대행정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를 알고 계시는가요? 살고 싶고, 집이 있으면 좋을 그곳에 왕숙 신도시와 GTX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남양주시의 조광한 시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시장님과 남양주의 매력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조광한(남양주시장)_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2018년 7월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 간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남양주의 매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조광한_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 김자현
- 2020-03-09 16:15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과도한 지방비부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에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기준보조율의 조정,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의의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재원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책임하에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의존 재원(혹은 이전재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지만, 그 빈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적인 성격이 있다. 이러한 무
- 2020-03-09 15:34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남양주시는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를 실시하며, QRS 민원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민원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 실시 남양주시는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민원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한 주간 동안 발생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모든 민원의 분석 결과를 직접 전달받아 일일이 만날 수 없는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소관 부서에 즉시 처리하도록 지 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양주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QRS 민원관리시스템 체계화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폭증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QRS 민원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RS란 Quickness(기한 내 신속한 처리), Responsibility(내 일처럼 막힘 없는 책임처리), Satisfaction(시민 만족 극대화)를 의미하며, 남양주
- 양태석
- 2020-03-09 10:56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사업 정약용 케어

남양주시는‘정약용 케어’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가장 한국적인 사회복지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정약용 케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내포된 다산의 복지 철학을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계획이다. 정약용 케어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애민육조’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하는 인식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인 ‘예전육조’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적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희망케어센터로 집중된 우수한 민간자원이 시 저변에서 폭넓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간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공전육조’로, 이는 인프라 복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특정한 결함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정약용 케어가 완성되면 남
- 양태석
- 2020-03-09 09:31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청년이 살기 좋은 남양주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남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Z창업의 요람을 마련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올 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년창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청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오픈형 라운지의 창업 카페, 성장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 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스타트업캠퍼스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광장 및 청년힐링공원을 조성해 업무와 문화생활, 재충전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전용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광장은 노후화된 평내호평역 광장을 전면 재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 양태석
- 2020-03-07 10:27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시민 체감도 올리는 생활SOC 사업 본격화

남양주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SOC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올해 많은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청학천을 비롯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하천(팔현천, 묘적천, 구운천)은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용역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확충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청학천은 1단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 하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하천과 하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하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도록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올해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인 ‘이석영광장’
- 양태석
- 2020-03-06 17:16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호주정부 보조금제도 개혁 지방정부 재정자율성·책임성·효율성 크게 신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 박공식
- 2020-03-06 15:28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지자체 국고보조금 현황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
- 박공식
- 2020-03-05 15:22
[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국고보조금, 재정비 필요하다

60조 원, 1,000여 개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은솔(아나운서)_ 중앙정부에서 60조 원을 이전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세정(대한행정사협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이세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직접 수행도 해보고 관련 있는 일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_ 안녕하세요? 저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지방재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정 분권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정책국장)_ 시민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채연하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 양태석
- 2020-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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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