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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서비스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된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행정서비스는 국민 맞춤형이다.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된다. 이영애 발행인_ 이번 좌담회는 국민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주제로,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전문위원_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송석현입니다. 정보화진흥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_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인천시는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행정안전부 조소연입니다. 제가 맡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민원제도, 참여제도, 공유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돕는 부서입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과에
- 양태석 기자
- 2020-02-10 11:05
[2월 특집_ 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자치 30주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거의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골간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중요한 분권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민선지방자치체제’의 출범을 알린 후 25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평가는 민선 10주년, 20주년 등에 관한 평가에서 수없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인 것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요구되었던 기회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고, 그 결과 지역적 변화와 성장,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지방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확충 등 긍정적 평가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취약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적 관계에 기반한 성과와
- 김병국 원장
- 2020-02-06 11:39
[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우리 지자체 무엇이 달라지나?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
- 김자현
- 2020-02-06 09:29
[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지방자치 30년,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자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1989년 12월15일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정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총재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였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다. 7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12월16일 자로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그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나는 저녁 내내 그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중계차가 청와대 비서실 앞마당에 들어와서 합의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날 합의한 11개 항의 내용 가운데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일곱 번째 항목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미루어지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1991년에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
- 2020-02-05 09:04
[2월 특집_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지방자치 30년 발자취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 양태석
- 2020-02-04 09:46
[2월 특집_ 지방자치 30년 역사 후~]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말하다

창간 33주년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중앙과 지방, 학계, 전문가와 함께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기대하며 그간의 지방자치의 궤적과 성과를 짚어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TVU》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지방자치》 창간 33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존재감 있는 분들과 지방자치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년동안 시행착오나 성과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_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사건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찾아보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관치행정 시대가 가고 지방자치하면서 행정이 대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_ 지방자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지만,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 곁에서 성숙해왔다고 봅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주년 기념 조사 결과,
- 김자현
- 2020-02-03 11:30
[1월 특집_ WTO 울고 웃는다] 농민기본소득제, 농민수당 등 도입 지자체, 대응책 마련 나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충남도가 내년 농어민 수당제를 도입하고,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키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대책 수립에 나섰다. 쌀 관세율 513%에서 153%로 낮아져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300~500%의 높은 관세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앞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농업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누리던 혜택이 없어진다.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 분야 보조금은 8,000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 농산물관세는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고 정책 보조금도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대안으로 내년 예산에 2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쌀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 보조금 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충청남도 충남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농어민 수
- 양태석
- 2020-01-10 09:51
[1월 특집_ WTO 울고 웃는다] 정부의 대책, 공익직불제 영세농 소득 안정, 생태 환경 보호에 기여

국회에서 12월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제7~11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 양태석
- 2020-01-10 09:27
[1월 특별기획_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의 삶터와 일터 만든 LH 변하는 환경에 발맞춘 끝없는 도전 계속돼

LH는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 도시개발로 지역발전을 주도했으며, 이제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는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276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여 국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전국의 도시개발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지역에 ‘생기’를 심어온 것. 여기에 산업·물류 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도 불어넣어 왔다. LH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사회 구조와 기술·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더욱 새롭고 다양한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제공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삶터와 일터, 쉼터와 꿈터가 어우 러지는 혁신적 스마트도시와 포용국토를 창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도심 속 신성장
- 양태석
- 2020-01-09 09:34
[1월 특집_WTO 울고 웃는다]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 선언, 대응 방안은? “새로운 발상으로 농업경쟁력 갖춰야”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세계 9위, 국민소득 3만 달러인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농업 분야는 아직까지 개도국 수준이다. 정부가 차기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 주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농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편집인)_ WTO 개도국 중단 선언에 대한 농업 분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좀 더 희망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_ 이화여대에서 국제법과 통상법 강의를 하는 최원목입니다. 이준원(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_ 30년간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2년 반 전에 은퇴를 하고 현재는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규(경상북도 의성군 농축산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규입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형(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_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입니
- 양태석
- 2020-01-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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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