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4%에서 2.9%로 더 떨어지고 내년에 3.1%로 소폭 반등하며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8.8%에서 올해 6.6%, 그리고 내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했다. IMF의 올해 성장 전망은 지난해 10월의 전망치보다 0.2%p 높아진 것이다. IMF는 앞으로 과거의 세계적 침체 때처럼 GDP 혹은 1인당 GDP의 마이너스 성장은 피하겠지만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는 팬데믹 이전 2000~2019년의 연평균 성장률 3.8%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IMF는 선진국 중 주요 7개국을 제외한 나라들(한국 포함)의 지난해 성장률을 2.8%로 추계하고 올해는 2.0%, 내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2023년은 0.3%p, 2024년은 0.2%p 각각 낮아진 것이다. 낮은 성장 전망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활동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이 성장에 찬물을 끼얹었으나 최근 중국의 재개방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초래하고 있어 올해 중국의 성장은 높아질 것으로
해외 주요국 중 65세를 넘기면 무조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라는 드물다. 소득이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진다. 각국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살펴본다. 영국 런던 런던에서 국영철도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 혹은 할인받는다. 만 66세에 발급 받는 시니어프리덤패스(Senior Freedom Pass)로 버스, 트램, 지하철, DLR(Docklands Light Railway, 경전철, 운전자없는 경전철포함), 지상전철인 London Overground and Elizabeth Line을 무료 이용한다. 단 시간 제한이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이용한다. 주말과 은행 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장애인은 평일에도 시간 제한없이 이용한다. 런던의 국영철도는 주중에는 9시 30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다. 템즈강을 운행하는 보트, 수상버스와 페리를 이용할 때는 프리덤패스가 있더라도 표를 사야하고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가연금수급연령(60세에서 66세로 점차 늘어남)에 도달한 여성과 등록장애인은 장미표시가 있는 시니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영국전역에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주중에는
덴마크의 알코올류, 소프트드링크, 주스, 미네랄워터 등 각종 음료 용기 및 캔의 수거와 예치금 제도는 높은 수거율과 재활용률을 달성해 다른 유럽 국가의 모범이 됐다. 덴마크의 음료 캔, 용기 수거와 재활용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단스크 레투르시스템(Dansk Retursystem,덴마크 예치금 및 반환 시스템)’이 맡고 있다. 운영 방식은 음료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가격 외에 예치금을 추가해 부과한다. 소비자는 예치금 반환 표시가 된 빈 용기나 캔을 슈퍼나 키오스크에 반환하면 처음 음료를 구입한 장소 불문 현금으로 예치금을 되돌려 받는다. 반환받는 예치금은 용기 종류에 따라 개당 1크로네(183원)에서 3크로네(549원)까지다. 보증금 환수제는 덴마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양조업체들이 설립한 단스크 레투르시스템이 운영한다. 단스크 레투르시스템은 빈 용기와 캔의 수거, 재처리 책임을 맡는데 음료를 판매업체에 보내면 생산자는 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단스크 레투르시스템에 보낸다. 판매업체는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고 빈 용기와 캔이 수거돼 재활용되면 같은 금액을 단스크 레투르시스템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음료 캔과 용기의 재활용 시스템은 이미 비
파리시는 유럽 도시 중 처음으로 2018년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유로운 주차, 모바일 앱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대여 스쿠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으나 부작용이 커지자 파리시는 2020년 관련 규제를 강화해 사업자를 셋으로 제한하고 스쿠터 운행 속도를 시속 20㎞, 일부 지역에서는 1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스쿠터 주차구역을 따로 정해 만들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전기스쿠터 이용자가 가장 많다. 2021년에만 90만 명이 개인 용도로 스쿠터를 구입했다. 영국과 달리 스쿠터를 타고 도로상의 자전거 주행도로를 시속 25㎞로 달릴 수 있다. 파리의 대여 스쿠터는 개인용과 달리 속도 제한이 20㎞이다. 파리시에서는 현재 라임Lime), 도트(Dott), 티에르(Tier) 등 3개 업체가 총 1만 5,000대의 대여 스쿠터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대여 스쿠터의 무단 주행과 방치로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스쿠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전기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시민투표에 부쳐 대여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여 스쿠터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서비스 중단
이탈리아 수도 로마시가 쓰레기의 자체 처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쓰레기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시장은 최근 민간 부문의 쓰레기발전소 건설 입찰 의향을 공식화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공공이 관리할 쓰레기소각 발전소가 현 쓰레기매립 수요의 90%를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생산 쓰레기소각로의 건설은 2024년 여름에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공장 건설은 로마의 쓰레기 매립 제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쓰레기발전소를 건설하면 100만 톤의 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지와 쓰레기 수거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로마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200톤이고 연간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량이 45만 톤이다. 로마는 넘치는 쓰레기의 일부를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에 보내기도 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알티에리 시장은 쓰레기발전소 건설에 환경보호를 위해 최첨단기술을 이용하고 어떤 기업이 낙찰되든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5년 임기의 로마시장으로 당선된 중도좌파 PD 소속 정치인인 구알티에리 시장은 선거 전에는 쓰레기발전소 건설에 반대했으나 이후 입장을
일본 정부가 지방 창생 전략의 하나로 ‘관계인구’ 확대를 추진하는 새 인구정책을 2019년 도입한 후 지자체마다 관계인구 창출 사업에 나서고 있다. 고향납세를 해준 사람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보내고 전직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유대형 제3의 인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민 입장에서는 부모나 친지가 있는 고향은 물론이고 과거 근무했던 지역, 잠시 머물렀던 지방, 주말농장 등 추억이 있는 ‘제2의 고향’을 갖고 싶어 관계인구가 된다. 관계인구는 정주인구, 관광 등 교류인구가 아니면서 지역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들을 말한다. 일본 국토 교통성이 이주나 관광도 아니고, 단순한 귀성도 아닌, 일상생활권이나 통근권 이외의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관계인구에 대해, 지난해 실태 파악 조사한 결과 일본 전역 18세 이상 거주자(1억 615만 명) 중 20% 정도인 약 1,827만 명이 관계인구로 특정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인구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 거주자의 18.4%(약 861만 명), 기타 지역 거주자의 16.3%(약 966만 명)를 차지한다. 이 중 3대 도시권에서 기타 지역에 약 448만 명
지난해 6월 주 의회를 통과했던 디지털 공정 수리법안은 일부 수정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캐티 호철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비자가 자신이 쓰던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더욱 손쉽게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법안은 뉴욕주에 위치한 원 제품제조업체(OEM)가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품 매뉴얼, 도구, 설계도, 계통도 등 정보를 제품 구매자와 독립된 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수리 비용 절약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전자 부품 조달이 용이해지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수리업체는 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수리하려 해도 필요한 도구나 제품 정보가 없어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 새 법 시행으로 수리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는 기술적으로 직접 수리할 만하다고 생각해 자가 수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은 기본적으로 7월 1일 이후 생산한 디지털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제조업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료 인력 충원, 의료 수가제도 개선, 근무 시간 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의료서비스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6일 파리 남부 에브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의료진 앞에서 신년 연설을 하면서 진료 지연과 의료 인력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보조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개별적으로 혹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일손을 돕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병원들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로부터 의사를 해방하고 자금 지원 방법과 수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보건의 대우 개선 방안을 수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또 "현재 병원의 근무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병원 근무 시간 규칙을 위한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의 발언은 프랑스의 많은 병원이 최근 독감, 코로나19, 기관지염의 동시 유행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는데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반 의사들은 지난 연말부터 진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기록적인 홍수, 화재, 폭염, 가뭄으로 점철된 한 해에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석탄 사용량이 올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저렴한 석탄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석탄 무역, 가격 수준, 공급 및 수요 패턴의 역학을 급격히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은 1.2% 증가해 처음으로 80억 톤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에 세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3대 석탄 생산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모두 올해 석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대로 석탄 산업이 장기화되면 지구에는 심각한 기후 피해가 발생되며 이미 우리는 바뀌는 기후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식은 세계의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르렀고 곧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양열 및 풍력 발전소 용량이 석탄보다 18배 빠르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같은 많은 국가에서 석탄
이 조치는 배달차량이 공공장소에 넘쳐나 폐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2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소비고객에 상품을 배달하는 연 매출액이 100만 유로(13억 4,839만 원)가 넘는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세액은 총수입의 1.25%이고 배달업체가 지불할 세액의 상한 한도는 260만 유로(35억 630만 원)이다. 기업 간 배달이나 영세 배달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아마존, Seur, MRW. DHL UPS, Correos Express 등 26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다. 상위 5개 업체가 총 배달 물량의 62%를 처리하고 있다. 주문 상품을 집하장까지만 배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공인된 상품 집하장은 매년 새롭게 지정해 공개한다. 기업에 대한 상품배달 예를 들어 식당 등 영업점에 식품,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부시장은 “새 과세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일부 플랫폼의 독점을 막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상품 집하장에 가서 물건을 찾으면 배달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로 체증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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