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동력을 상실, 성장이 정체되고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을 2.8%로 예측했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특히 유럽에서 급등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 압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에너지, 교통,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통화정책의 고삐를 빠르게 조이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공급 쇼크는 OECD로 하여금 성장 전망을 재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연간 GDP 성장률이 내년 미국에서는 0.5%, 유로 지역에서는 0.2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부 유럽국가들은 겨울에 경제가 더 깊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올해 3.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1970년대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인플레이션은 긴축통화정책이 효과를 보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대부분 G20 국가에서 내년에는 점차 완화될
지금의 현대사회는 IT 시대가 도래한 만큼 IT 없이는 간단한 업무도 보기 힘들어졌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해 집까지 배달받을 수 있고, 사람들과 안부를 전하는 일도 모두 IT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회사 애플의 대표 팀 쿡은 인터뷰에서 학교 코딩 기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고, 실제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딩이 유일한 보편적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모국어가 가장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도 전했다. 2019년 CNBC에 따르면 쿡은 프로그래밍을 조기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프로그래밍이 수학·역사와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초등 교육에 코딩을 도입한 나라는 많다. 2012년 에스토니아, 2014년 영국, 2017년 한국이 코딩 교육을 도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2022년 9월부터 코딩에 대한 의무 학습을 포함하도록 초등 및 중등 학교
잦은 폭염, 폭우 등 전 세계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유럽 각국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직접 기후변화 대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각계각층 민간인 100~15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창설된다. 카탈루냐주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기후의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에 개원 예정인 시민기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집행부에 제출되고, 집행부는 이를 다시 지역 의회에 상정해 입법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기후의회 구성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계층, 지리적 기준에 근거해 통계학적으로 만든 선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출된다. 시민기후의회에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기관으로 둔다. 전문가 그룹은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계획, 집행, 개발이 국제적으 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제안이 편견에서 자유롭고, 공평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의회의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해 3
이 티켓은 베를린의 지하철(U-Bahn, S-Bahn), 트램,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발매 일주일 만에 3만 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베를린시 교통공사 사무실 앞에 긴 줄이 늘어서자 공사 측은 시민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요청했다. 29유로 티켓은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 주들이 지난여름 큰 인기를 끌었던 9유로(1만 2,585원) 티켓의 후속 버전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먼저 시행됐다. 독일은 기름값 폭등으로 힘든 겨울을 지낼 것으로 예상된다. 29유로 티켓은 역사 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없고 12개월 기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9유로 티켓과 달리 달마다 가입할 수도 없다. 이것은 관련 연방 규정 때문이다. 가입 후 10월 1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베를린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홍보 기간이 끝난 내년 1월 1일 가입을 취소하거나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9유로 티켓 후속 버전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취소하지 않으면 2023년 1월부터 기간이 계산된다. 9유로 티켓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통행됐는데, 9유로로 독일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
호주 멜버른 페더레이션 스퀘어에 수천 명의 유치원 교사가 모여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호주 전국의 유치원과 보육 시설에서 직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호주 전국에서 1,000개 이상의 보육원과 유치원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약 2만 가구, 전국적으로 7만 가구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현재 전 보육교사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교육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호주 전역에서 유아 교육 학사 학위 등록 수가 39% 줄었으며, 유아 교육 및 케어 졸업 증서 수료가 24% 감소했다. 교사들의 시위가 호주 보육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에 대한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호주 노동조합(United Workers Nation)의 조 스코필드 대표는 “우리는 필요한 조건과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7년간 보육직에 종사한 제스 보흠은 “보육 교사들의 급여가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전했
지난해 전임 빌 드 블라시오 시장과 척 슈머 상원의원이 협의해 마련한 이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택시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20만 달러(2억 8,740만 원)로 재조정된다. 시가 재조정된 채무 20만 달러 중 3만 달러(4,311만 원)를 대납해주며 택시 영업자들은 남은 금액 17만 달러(2억 4,429만 원)를 매달 25년 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옐로 택시 운전자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액 중 평균 22만 5,000달러(3억 2,321만 원)의 잔고를 탕감받는다고 시청 측은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앱 기반 공유 차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옐로 택시 영업권의 가치가 붕괴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옐로 택시 소유자들이 부채를 계속 갚아야 하지만 부채 부담이 견딜 만해 가족을 부양하고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 택시 메달리온이라 불리는 택시 영업증은 뉴욕 도심에서 배타적 영업권을 갖고 있다. 앱 기반 우버와 리프트로 독점 무너져 1930년대부터 이어진 옐로 택시 독점 체제는 8만 대 이상의 우버(Uber)와 리프트(
빈의 새 도심개발 캠페인 ‘아스팔트를 걷어내자’는 녹지를 많이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자가용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열섬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빈 도시환경 검색 앱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재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슐가세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가 되며 중심부에 있는 쿠처커마켓(Kutschkermarkt) 농산물시장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된다. 또 연장 430m의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돼 단절됐던 순환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 소비 시설을 배제하는 대신 분수대를 설치하고 35개의 화단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닥에는 빗물을 흡수하는 연한 색의 타일로 재포장할 계획이다. 쿠처커마켓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되고 과일, 채소, 치즈, 소시지, 꽃을 파는 48개의 노점상이 생긴다. 도시 열섬은 열을 흡수해 다시 반사시키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구조물들에 의해 일어난다. EU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전문가 비르지트 게오리기는 “공원, 정원, 녹지대 터널, 지속 가능한 쿨링 및 수자원관리 전략 등을 포괄하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우리나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했다.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소개한다. ‘지금은 도시에 살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에 내 뜻대로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생겨난 것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이다. 고향납세는 실제로는 일본의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대한 ‘기부’이다.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확정 신고를 하면 기부금액의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자기 부담액 2,000엔(1만 9,440원)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3만 엔(29만 원)을 고향 납세하면 2,000 엔을 넘는 부분인 2만 8,000엔(27만 2,100원)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는 주소지로 납세하는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구조이 지만, 기부금 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기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경감을 합친 형태이다. 전액 공제되는 기부 금액에는 수입이나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일정한 상한이 있다. 기부자가 대상 지자체, 기부금 용도 선택 고향납세를 할
일본 북부 홋카이도 시미즈정이 6월 말 발표한 일본 지자체 최초의 민박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이주 체험 주택이나 구 교직원 주택을 민박에 활용하는 외에 촌장과 마을 직원의 자택에도 숙박할 수 있다. 아베 가즈오 촌장(69세)은 시미즈정의 민박사업이 시미즈정이 가진 마을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북단 홋카이도 중심부에 위치한 시미즈정은 인구 9,111명(6월 말 현재)의 작은 마을이다. 기간 산업은 농업으로 자연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반면에 동네 숙박 시설이 9개밖에 안 되고 투숙객은 연간 1,300명 정도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연간 약 10만 명이 이 마을을 방문했지만 숙박은 오비히로시 등 인근에서 했다. 변변한 숙박시설이 적어 방문객을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수요로 연계시키지 못했다. 시미즈정 정장과 마을 직원들은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한 마을 직원이 민박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서 민박 사업은 구체화됐다. 촌장의 자택을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사업 검토 중에 나왔다. 3년 전 방문객의 숙소를 찾지 못해 자신의 집에 묵게 했던 한 직원이 “동장 집에서 민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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