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임 빌 드 블라시오 시장과 척 슈머 상원의원이 협의해 마련한 이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택시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20만 달러(2억 8,740만 원)로 재조정된다. 시가 재조정된 채무 20만 달러 중 3만 달러(4,311만 원)를 대납해주며 택시 영업자들은 남은 금액 17만 달러(2억 4,429만 원)를 매달 25년 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옐로 택시 운전자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액 중 평균 22만 5,000달러(3억 2,321만 원)의 잔고를 탕감받는다고 시청 측은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앱 기반 공유 차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옐로 택시 영업권의 가치가 붕괴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옐로 택시 소유자들이 부채를 계속 갚아야 하지만 부채 부담이 견딜 만해 가족을 부양하고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 택시 메달리온이라 불리는 택시 영업증은 뉴욕 도심에서 배타적 영업권을 갖고 있다. 앱 기반 우버와 리프트로 독점 무너져 1930년대부터 이어진 옐로 택시 독점 체제는 8만 대 이상의 우버(Uber)와 리프트(
빈의 새 도심개발 캠페인 ‘아스팔트를 걷어내자’는 녹지를 많이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자가용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열섬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빈 도시환경 검색 앱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재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슐가세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가 되며 중심부에 있는 쿠처커마켓(Kutschkermarkt) 농산물시장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된다. 또 연장 430m의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돼 단절됐던 순환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 소비 시설을 배제하는 대신 분수대를 설치하고 35개의 화단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닥에는 빗물을 흡수하는 연한 색의 타일로 재포장할 계획이다. 쿠처커마켓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되고 과일, 채소, 치즈, 소시지, 꽃을 파는 48개의 노점상이 생긴다. 도시 열섬은 열을 흡수해 다시 반사시키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구조물들에 의해 일어난다. EU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전문가 비르지트 게오리기는 “공원, 정원, 녹지대 터널, 지속 가능한 쿨링 및 수자원관리 전략 등을 포괄하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우리나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했다.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소개한다. ‘지금은 도시에 살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에 내 뜻대로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생겨난 것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이다. 고향납세는 실제로는 일본의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대한 ‘기부’이다.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확정 신고를 하면 기부금액의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자기 부담액 2,000엔(1만 9,440원)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3만 엔(29만 원)을 고향 납세하면 2,000 엔을 넘는 부분인 2만 8,000엔(27만 2,100원)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는 주소지로 납세하는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구조이 지만, 기부금 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기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경감을 합친 형태이다. 전액 공제되는 기부 금액에는 수입이나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일정한 상한이 있다. 기부자가 대상 지자체, 기부금 용도 선택 고향납세를 할
일본 북부 홋카이도 시미즈정이 6월 말 발표한 일본 지자체 최초의 민박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이주 체험 주택이나 구 교직원 주택을 민박에 활용하는 외에 촌장과 마을 직원의 자택에도 숙박할 수 있다. 아베 가즈오 촌장(69세)은 시미즈정의 민박사업이 시미즈정이 가진 마을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북단 홋카이도 중심부에 위치한 시미즈정은 인구 9,111명(6월 말 현재)의 작은 마을이다. 기간 산업은 농업으로 자연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반면에 동네 숙박 시설이 9개밖에 안 되고 투숙객은 연간 1,300명 정도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연간 약 10만 명이 이 마을을 방문했지만 숙박은 오비히로시 등 인근에서 했다. 변변한 숙박시설이 적어 방문객을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수요로 연계시키지 못했다. 시미즈정 정장과 마을 직원들은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한 마을 직원이 민박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서 민박 사업은 구체화됐다. 촌장의 자택을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사업 검토 중에 나왔다. 3년 전 방문객의 숙소를 찾지 못해 자신의 집에 묵게 했던 한 직원이 “동장 집에서 민박을
OECD 회원국 3분의 2가 5월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체 실업자 수는 3,384만 명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실업률이 2020년 12월 후 처음으로 소폭 상승하고 남성 실업률과 25세 이상 실업률은 변함없으나 15~24세 실업률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통화 지역에서 실업률은 4월 6.7%에서 5월 6.6%로 소폭 하락했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의 실업률이 많이 하락했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에서 상승했다. 미국은 6월 실업률이 3.6%로 4개월 연속 안정세를 보였고 캐나다 실업률은 4.9%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OECD 국가의 고용률과 노동인력참여율은 통계가 시작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노동연령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2022년 1분기 69.0%로 상승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고용률이 높아졌다. 고용되거나 고용되지 않은 근로 연령 인구 비중인 노동인력 참여율은 올해 1분기 72.9%로 2019년 4분기 기록에 처음 도달했다. 2020년 4월과 비교한 OECD 실업률 하락은 미
2022년 8월 한국은 장맛비로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호주 역시 올해 초 멈추지 않는 비로 인해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사실 홍수는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삶의 일부처럼 빈번히 일어나는 일임에도 올해의 홍수는 많은 호주 시민을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 만큼 피해가 컸다. 호주의 큰 도시 중 하나인 NSW주는 재앙적 홍수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 준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초점을 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NSW 수석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메리 오케인과 전 경찰청장 마이클 풀러가 실시한 조사는 많은 시민이 목숨을 앗아간 홍수 기간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323p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28개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모두 주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들이 제안한 보고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국가재난관리국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홍수에 대한 대응은 ‘미리, 충분히’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즉 초기에 재난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시에 자산을 배
뉴욕시는 약 1년 전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서울 강남과 똑같은 물난리를 겪었다. 이후 폭우에 끄떡없는 스펀지 도시가 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폭우 취약 지역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시청 환경보호국과 시장 직속 기후대응실 관할 아래 두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다년간 지속하는 지역폭우대응계획 수립과 실천을 책임진다. 1년 전 피해가 컸던 침수 위험 지역 중심으로 폭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위험 지역의 자연적·인공적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폭우 배수지와 하수관의 수와 용량을 점검하고 새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분석한다. 시는 올해 안에 폭우에 취약한 지역, 사회경제적 요인, 지하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지역 폭우대응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며 계획 수립이 끝나면 2025년까지 4개 지역에서 폭우예방대책의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은 사는 지역의 강우량과 가장 긴요한 폭우 대책을 시에 알리고 건의할 수 있다. 또 거주지역이나 사업장의 호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뉴욕시 폭우홍수지도를 통해 알수 있다. 도로 침수, 하수관 역류 시 ‘311’로 연
독일 남부의 대도시 뮌헨(인구 149만)은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를 지향한다. 쓰레기 제로 도시는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재활용해 가능한 한 잔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도시를 말한다. 디터 라이터 시장과 뮌헨 폐기물 공사 대표이자 시 공무원인 크리스티나 프랑크는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100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낭비를 피하십시오. 쓰레기가 있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이 원칙은 디터 라이터 시장이 시민에게 제시한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의 기초이다. 실천 대책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건설 부문, 학교 및 시 행정부가 쓰레기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조치, 구체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 잘못된 쓰레기 배출 방지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뮌헨 시청사에 있는 중고 백화점을 확장해 이곳에서 중고 가구 판매 및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식기류를 재활용하는 식당과 소매점에 대해서는 500유로(66만 원)를 지급한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다국어 정보 확대, 재활용품 무역을 위한 순환경제센터 상담, 건축자재 도서관 건립, 건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프랑스 공무원 봉급 인상, 상여금 면세 한도 확대 프랑스 의회가 8월 3일 200억 유로(26조 8,940억 원) 규모의 인플레 지원대책을 승인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업의 보너스 지급에 면세 한도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 폭증 속 가계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6월 의회 선거에서 생활비 폭등으로 유권자들이 극우와 극좌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바람에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의 인플레 대책 승인으로 그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인플레 지원법안은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를 4%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3.5%로 제한했다. 공무원 봉급은 3.5% 인상했다. 리터당 18센트의 유류세 감면 폭을 9월과 10월 30센트로 올렸다. 기업이 직원에게 세금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면세 보너스 지급액을 이전 1,000유로(134만 원)에서 6,000유로(806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증세, 재정적자 줄여 인플레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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