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더 건강하게, 내 집에서 영국은 1976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며, 실패와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 영국이 주목하는 정책 중 하나는 고령자용 ‘서비스제공주택(service-led housing)’이다. 이 주택 모델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서, 고령자가 가능한한 오래, 독립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다. 핵심은 ‘자기 집처럼 사는 것’이다. 입주자는 자신만의 현관문이 있는 독립 공간에 거주하며, 필요할 때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 기존의 요양시설처럼 정해진 규칙과 획일적인 서비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율성과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 영국에서 서비스제공주택이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한 데는 네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영국 보수당은 2010년 집권 이후 사회돌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기주도적 돌봄’과 ‘조기개입’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 공간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2025년 캐나다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여 기업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발전과 새로운 법안의 도입 캐나다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각각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따로 운영해 왔다. 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적용되었다. PIPEDA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통신, 방송, 은행 등)과 주(州) 간 운송 및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 이버시 권리를 강화
21세기 들어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4.2%가 남획 상태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 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족은 65.8%에 불과하다. 이는 1974년 90% 이상의 어류 자 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남획 문제는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여러 기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 가받고, 소비자들은 인증된 해산물을 선택함으로써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500개 이상이며, MSC 인증 제품은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진 경제권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이 AI에 노출되는 반면,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아, 이러한 직무들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선진국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나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일자리 중 약 40%는 AI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라오스에서는 그 비율이 단 3%에 불과하다. 국가 내 불평등의 심화 AI는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서비스, 판매, 사무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가장 크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A
독일 베를린주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0시 신축 건물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빠른 건축 조례’(Schneller Bauen Gesetz)를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100개 이상의 법률적 변경사항과 하위 법령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계획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검토 및 처리 기한 도입, 주정부와 산하 지자체 간의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베를린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건설·주택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는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비용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수익성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계획 및 허가 절차가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건설 활동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를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포화된 상태의 주택 시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올림픽 임금(Olympic Wage)’ 조례 개정안을 작년 12월 11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 대상은 LA시 관할지역 내 객실 수 60개 이상을 갖춘 호텔에서 일하는 객실 청소부와 데스크 직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근무하는 터미널 및 항공기 청소부, 경비원, 기내식 업체 종업원 등 3만6,000여명이다.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22.50달러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됐다. 또 2026년까지는 25달러, 2027년까지는 27.50달러, 2028년까지는 30달러로 인상된다. 그 외에도 근로자들은 의료 수당도 기존의 주당 5.95달러에서 주당 8.35달러로 인상됐다. 이 조례는 오는 2028년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 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집값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8년까지 일자리 늘어날 것” 마퀴스 해리스-도슨(Marqueece L. Harris-Dawson) LA시의회 의장은 “누구도 L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흡연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폐암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담배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황: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흡연율과 공중보건 문제 흡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을 예로 들자면, 이곳 지역의 일부 국가는 비교적 낮은 담배 세율로 인해 흡연 억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의 흡연율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서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담배 소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남미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을 넘어,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접근법이 이제 지역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참조 연구: 대학생 경험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최원경 박사(Wonkyung Choi)의 연구(Understanding the University Student Experiences Through Big Data Analytics., 2024)에서는 최초로 대학생 경험의 복잡한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활용됐다. 연구팀은 RateMyProfessor.com에 게시된 975,860개의 학생 리뷰를 분석하며, 학생들이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가지는 이유를 감성 분석, 자연어 처리(NLP),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파악했다. 현재까지 대학 또는 교육분야에서 적용되는 전통적인 설문조사가 표본 크기의 한계와 응답자의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겪는 문제를 빅데이터 접근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 연구의 주요 성과다. 또한, 데이터의 크기, 생성 속도, 그리고 다양한 소스 통합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았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간의 간편한 데이터 전송과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 NFC 기술이 어떻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이 이 기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1. 미국의 NFC 활용 사례 (1) 디지털 지갑 미국에서 NFC 기반 디지털 지갑은 쇼핑, 외식, 대중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애플 페이, 삼성 페이, 구글 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보안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접촉식 결제는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위생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아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자체 앱에 NFC 결제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에서도 NFC 기반 결제를 도입하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빠르고 안전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국 내 NFC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소규모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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