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35년 동안 가동한 3개 원자력발전소를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한 데 이어 남아 있는 3개 원전도 올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키로 하는 등 탈원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높인다 3개 원전이 연말까지 폐쇄되면 안젤라 메르켈 전임총리 때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최근 폐쇄된 원전을 포함해 독일의 마지막 남은 6개의 원전은 지난해 독일 전기생산량의 약 12%를 생산했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유럽이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자력이 저탄소배출 에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추진하고 있어 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전력 생산의 4분의 1은 원전이 맡았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청정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9년 46.3%를 기록했다. 태양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매우 많은데도 처리 시설이 부족해 바다가 오염된다는 뉴스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바다와 수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2016년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양이 물고기양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는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물을 위협하며 생물 서식지를 파괴,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박 사고의 10%는 해양폐기물 때문이라는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 있다. 바다 쓰레기를 제거하고 오염을 예방, 모니터 그리고 청소하는 ‘Seabin Project’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호주의 발명품, 일명 바다 쓰레기통 ‘Seabin’은 호주 청정 기술 스 타트업 ‘Seabin Project’로, 2명의 호주인 앤드루 털톤과 피트 세그린스키가 설립했으며, 호주 해양 기술 개발 회사 Shark Mitigation Systems와 Smart Marine Systems의 초기 투자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냈다고 해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가 긴급재난 지원자금 지급 및 인출, 금융 거래, 교통카드,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 은행·교통·도서관·쇼핑 등을 통합한 다기능 시티카드를 선보였다. 청년기본소득도 시티카드로 지급 라토야 칸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지난 11월 11일 시티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뉴올리언스가 직면한 인종 간 불평등, 빈부 격차를 해소하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은행 거래를 하고, 금융 교육을 받으며 기본적 생활 수요를 조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교통, 도서관, 쇼핑 및 지역 할인 등 통합 지출과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크리 센트 시티카드(Crescent City Card)라 불리는 이 다기능 카드는 금융 거래와 상품 매매는 물론 시의 노드레크리에이션 센터나 국립공원, 도서관이나 대중교통 시 스템 등도 이 카드 하나로 모두 해결된다. 시티카드 출시는 뉴올리언스 시정부와 마스터카드, 핀테크 기업인 모카파이(MoCaFi: Mobility Capital Finance), 뉴올리언스 시장 기금 포워드 투게더 뉴올리 언스(Forward Together New Orleans)가 제휴해 실현됐다. 라토야 칸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의
OECD는 중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GDP가 올해 5.7%, 내년에는 4.5% 각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 전망한 것과 비교해 올해 성장률은 0.1%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0.1% 상향 조정했다. G20은 올해 6.1% 내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는 유럽의 강력한 경제적 반등, 내년 중 미국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그리고 가계 소비가 되살아나 성장 전망이 밝다. 올해 나라별 성장률 전망은 캐나다 5.0%, 독일 2.9%, 프랑스 6.3%, 이탈리아 5.9%, 스페인 6.8%, 영국 6.7%, 미국 6.0%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0%로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2%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5월보다 0.1% 높였다. 일본은 올해 2.5%, 내년에 2.1%, 중국은 올해 8.5%, 내년에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GDP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올해 중반 생산량 수준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아직까지 3.5%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 개도국에서 생산과 고용 간 격차가 상존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생산
2018년 영국 정부는 고독 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아 고독 문제 전담 장관을 임명했다. 고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독 인식 주간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 고독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2017년 고독 문제에 대한 조 콕스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고독을 자주 혹은 항상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는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독은 현대 생활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의 노인단체인 에이지UK 대표 마크 로빈슨은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신혼부부, 어린이, 장애인, 돌보미, 노인, 난민들을 고독이라는 밧줄로 옥죈다. 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약 20만 명의 노인이 한 달 이상을 친구나 친지와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지낸다. 많은 대학생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배척한다고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몇날 며칠을 방 안에 처박혀 꼼짝달싹하지 않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최초의 국제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인도 반대로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당초 예정했던 석탄 발전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가 반쪽 합의라고 비판했으나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석탄의 완전 퇴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도 합의, 2015년 파 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는데,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외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 고 전했다.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러시아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다. 호주는 국민들이 자가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 지원과 인지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0년 7월에 도입된 ‘첫 집 구매 혜택 보조금(FHOG, First Home Owner Grant)’ 제도는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부동산 상품 및 금(GST)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 및 지역별로 입법화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보조금 및 인지세 할 인은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지원금은 주마다 다르고 조건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자가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성 보조금 및 할인이 지원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첫 주택 구매자로 간주된다. 기본 조건은 만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1958년 이민법에 따라 특별 비자를 보유한 뉴질랜드인도 영주권자로 간주된다. 해당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이전에 보조금을 받
일본 미에현 나바리시는 전병, 양갱 등 지역특산 과자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 과자 산업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먹어봐요,나바리의 과자로 대접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자 조례는 미에현 과자공업조합 나바리 지부가 2016년 7월, 나바리시와 나바리시의회에 과자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과자의 날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미에현에서 전국과자대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단것을 좋아하는 여성 의원 6명이 제안해 같은 해 12월 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시, 사업자, 각종 단체, 시민이 협동해 적어도 공적인 모임에서는 지역특산 과자로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1조는 과자 문화가 다도 문화와 함께 발전해 손님 접대의 전통을 함양해온 것을 감안해 시내에서 제조된 과자로 대접하는 습관 및 과자의 매력을 확산시킴으로써 과자에 관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향토애를 키우며 과자 생산, 판매 사업, 관광, 기타 과자에 관련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나바리시는 매월 15일을 과자의 날로 정하고 조례 제정 기념 이벤트 를 연다. 나바리시는 과거에는 간사이와 이세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県) 모가미마치(最上町)는 필요 없게 된 동사무소의 업무용 PC를 데이터를 삭제해 다음 지역주민이 재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마을은 PC 재생기업 소프맵(ソフマップ)의 협력을 얻어 업무용 PC의 재활용에 나섰다. 동사무소에서 오래 사용해 낡은 PC 노트형 86대, 데스크톱형 74대 총 160대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지난 6월 데이터 삭제에 관한 소프맵의 연수회에서 PC 재생 사업을 알고서 참여했다. 8월 소프맵의 담당자가 총무처의 PC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를 삭제해 치바현 우라야스시(浦安市)에 있는 이 회사의 센터에 옮겼다. 데이터가 반출되지 않도록 카메라, 금속 탐지기 등의 설비가 갖춰진 시설에서 하드 디스크(HDD)를 파쇄해 사진 첨부 삭제 증명서를 발행, 전 공정을 증거로 남겼다. 이렇게 해서 160대 중 상당수가 재생 PC로 되돌아왔고 마을에서 PC 재이용을 신청한 온천 여관이나 양로원, NPO 법인 등에 제공했다. 복지 시설에서는 재생 PC로 입주자와 가족의 온라인 면담에 활용하고, 사업자는 재고 관리나 장부 기장에 사용한다. 중고 PC에 새로운 OS를 셋업한 재생 PC는 교체 주
안트베르펜 시정부는 2016년 시민, 정부, 이해 당사자 모두의 참여와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혁신적인 새 거버넌스 방법을 도입, 도시의 순환도로(Ring Road) 확장 계획에 대한 시민의 반대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 참여와 갈등 조정으로 공동의 도시 미래 청사진 마련 순환도로 확장 사업은 도로 상부를 덮어 새로운 녹지 공간을 광범위하게 조성해 도로로 단절된 지역들을 연결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이른바 BIG LINK 계획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 계획은 순환도로 확장이 이미 심각한 상태인 대기오염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20여 년 지속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의 최대 도시이자 벨기에의 관문 항구를 낀 안트베르펜시의 순환도로는 1960년대에 건설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안팎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며 유럽 대륙의 교통 요충이 된 이 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뒤섞인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 사고 빈발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순환도로의 북서부가 끊겨져 있어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년 이상 순환도로의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고 항구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획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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