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특별기획/특집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50일 동안 120만여 명의 국민들로부터 18만 건에 이르는 제안을 받아 그 중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각 행정기관들도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참여기제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제도와 그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참여 제도로는 제안제도(’73.7.2. 제안규정 제정, ’06.6.4. 국민제안규정 제정)를 들을 수 있다. 제안이란 국민이나 공무원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통한 제안은 현재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별도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2017년 접수된 제안은 11만 9,249건이며, 이 중 8.8%인 1만 459건이 채택되었다.제안 중에서도 정부시책이나 행정
- 김자현
- 2018-12-16 09:04
[12월 특집_ 국민참여 어디까지 왔나?] 국민참여가 행정의 질 좌우한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개별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 존속에 필수이며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곧 국민이 주인인 밑으로부터의 통치이자 참여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역량과 함께 한 나라 공공행정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국민 참여는 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는 정책 결정에의 참여, 정책 형성 및 프로그램 실행에의 참여, 행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에의 참여, 개발 성과 분배에의 참여가 있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특히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과실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려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완전한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정책 실현의 혜택을 못 받는다.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문화시킨다. 어떤 결정을
- 양태석
- 2018-12-16 08:59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해양치유산업으로 100년 미래 준비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청정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산업으로 100년 먹거리를 준비 중이다. 굴뚝없이 완도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나가는 신우철 군수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영애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완도입니다. 완도에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모두 한 번은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지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신우철 완도군수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사람들이 완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우철_ 완도는 다른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청정한 바다를 지닌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이영애_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완도에 가보고 싶다, 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맛깔 나는 곳이자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완도’하면 신우철 군수님이 계셔서 더 활발하다고도 하는데 5행시로 완도와 군수님을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운을 떼어볼게요. 이영애_ ‘완’ 신우철_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의 수도입니다. 이영애_ ‘도’ 신우철_ 도시보다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50배나 많습니다. 이영애_ ‘신’ 신우철_ 신비롭고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 김자현
- 2018-12-06 14:24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노력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졌다. 국민참여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듣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영애 발행인_ 국민참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와대 소통방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현안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유토론으로 듣겠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지금 가장 활성화된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국민소통 부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영애_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소연_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인신공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박공식 대기자
- 2018-12-06 13:41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사람이 모이고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해양치유산업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해양치유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을 넘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해양치유 산업을 알아본다. 청정한 기후환경과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지난해 10월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해양치유와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란 해풍과 태양광, 해양에어로졸, 해조류, 전복, 갯벌, 모래, 소금, 맥반석 같은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양치유산업은 이러한 해양치유를 기반으로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로 발전하는 미래 지향 산업이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은 있지만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시설은 없었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지에서 100여 년 전부터 치유·휴양·재활·관광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시장 규모만 연 320조 원에 이른다. 완도군과 MOU한 독일 노르더나이시는 유럽 해양헬스케어의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지자체다. 노르더나이시 주요 산업은 해양헬스산업으로 해양치유를 목적으로 연간 5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해양치유와 함께 주변 숙박과 쇼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김자현
- 2018-12-06 13:10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아시아와 대한민국 최초 온도 수산물 ASC 국제 인증

전복 등 완도 대표 친환경 수산물이 국제 사회로부터 ASC 인증을 받고 광어와 해조류 등 수산물 ASC 국제 인증 확대를 선포했다. 완도전복의 ASC 인증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는 네 번째다.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란 해양자원 남획과 양식 과밀화에 따른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는 국제 인증 제도다.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공동 설립했다. 완도군은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청산바다, 전복양식 어가와 함께 ASC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길어 취득하기 어려운 ASC의 기준에 맞춰 퇴적물 기준과 같은 자료 요구는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적극 협조하는 등 관계 기관이 함께했다. 글로벌 호텔 체인 하얏트 호텔에서는 식자재 중 해산물을 구매할 때 ASC 인증 식자재를 부분 구매하고 있다. 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ASC 인증을 받은 완도전복을 사용하기로 했다. 완도군 전복양식 어장 수출이 활성화해 내수 부진 탈출 계기
- 양태석
- 2018-12-05 20:20
[12월 특별기획_완도군편] 완도 구석구석 놓인 비경에 감탄 터진다

265개의 섬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완도는 발길 닿는 곳 어디든 여행지가 된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 섬으로 떠나고 싶다. 기획·정리 김자현 기자 고운 모래, 미네랄 풍부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해마다 100만 명의 피서객이 찾는 신지명사십리(薪智鳴沙十里) 해수욕장은 길이 3,800m, 폭 150m에 달하는 광활한 은빛 백사장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넓고 울창한 송림이 비경을 이룬다. 특유의 고운 모래는 여름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잘 잘 달궈진 모래로 하는 모래찜질은 퇴행성관절염과 신경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바닷물은 피부병을 낫게 하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장도 청해진유적지] 해상왕 장보고의 옛 터전, 장도 청해진유적지 완도군 장좌리 앞 바다에는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장군과 그가 이룩한청해진 유적지 장도가 있다. 장보고 장군은 이곳에 청해진을 설치하고해적을 소탕해 신라·일본·당나라 3국의 해상교역에서 신라가 주권을 장악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유적으로 장도에 외성과 내성이 있었다고 전하며 유적 성역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
- 양태석
- 2018-12-03 16:05
[11월 특집] 진영 논리 벗어나 국정 현안 해결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정부의 잘못을 적발 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가 아직도 자기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인지 서로 상대방 비난, 비판에만 치우진 모습을 보였다.런 행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국감의 참된 기능을 스스로저버리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데 문제의 핵심보다는 곁가지만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매년 국감의 계절이 되면 공무원들은 밤늦도록 의원 요청 자료 준비하랴 답변
- 김자현
- 2018-11-14 15:48
[11월 특집]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자

주민주권 구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6개 추진전략은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6대 전략 중 가장 우선할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민주권 구현 전략은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7가지는 1. 주민참여권 보장 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3.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5.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주권 구현 과제가 잘 실현되어 유명무실한 우리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 이 되고 지방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주민자치는 지역주
- 양태석
- 2018-10-02 15:28
[11월 특집]한국 역대정부 주민자치 정책

지방자치 역사와 본질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의 경우 현재 영토의 크기나 인구 규모로 보면하나의 지방도시의 자치에 불과하지만, 이를 국가로 부른다는 점에서지방도 일종에 작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국가의 개념은 중세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근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봉건영주들의주권을 회수해 새로운 국가주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당시 로크나 루소, 몽테스키외 등 정치 철학자들이 국가주권이 전제화되는 것을 막고, 폭정을 막기 위해 사회계약설이란 정치 이론을 통해 동등한 자연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폭력사용권을 국가에 위탁해 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은 입법권이 우위에 있고(J.locke),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권력 간 상호견제하는 민주주의 정체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 후 스위스나 미국의 연방제 형성에서는 지방을 하나의 국가로 하고 이들의 연합체로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19세기만 하더라도 연방의 공무원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연방군대도 상시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
- 김자현
- 2018-10-02 15:0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