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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11월 특집]국내 우수 주민자치 운영 사례 경기도 안산시 일동과 부천시 상2동

경기도 안산시 일동 주민주도형 일동마을계획 만들기 마을사업 일동은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발전이 더디고 교통 환경 등이 좋지 않아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들과 노인층 인구도 많았다. 그러나 2005년 성태산과 성호 공원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는 다양한 주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소소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로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추진 내용 주요 마을 사업으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있다.먼저 협동조합 마을카페인 ‘마실’을 운영 중이다. ‘마실’은 주민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주민모임 공간으로 길거리 학습관, 동아리모임 공간, 인형극, 주민 토크콘서트 등 공연장 등으로활용 중이다. 둘째 공동
- 양태석
- 2018-10-02 14:54
[11월 특집] 해외 주민자치 운영 사례

일본의 주민자치회 일본 주민자치회는 주민 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모든 세대가 자치회에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함으로써 탄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일본 자치회는 홍보지를 배포하거나 청소·모금·도로 정비나 보수까지 다양한 주민생활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한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해 수익사업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학습이나 신선한 농산물을 테마로 하는 것이다.일본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이 전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반면 자치회는작은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민협의회에는 다양한 지역 단체가 가입해 있다. 소방단, 여성방화협회, 교통안전협회, 학부모모임, 시니어클럽, 청소년육성지도원, 방재협의회,스포츠구락부, 사회교육협의회, 민생아동위원회 등이 지역문제를공동으로 대처한다. 특히 일본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방재훈련이다. 2012년 일본대지진 이후 자치회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도쿄도 미타카시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인간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재생이라는 큰
- 박공식
- 2018-10-02 14:42
[11월 특집]주민자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주민자치는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행정은 주민자치를 도입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자체조례로 만들었지만 법률의 위상과 권한·예산 부족, 주민 참여 부진과자치 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렀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주로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나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식 일률적 행정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그동안 단절되었던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주민자치는 시민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은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이 먼저 독점하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의 권한이나 사무를 동 단위나 공동체 단위로 위임해야 한다.또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중간 매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법
- 김자현
- 2018-10-02 14:35
[9월 특별기획_영양군편] 오도창 영양군수, "군수가 보장하는 영양 농산물, 믿고 사주십시오"

이영애_ 단체장이 되신 후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첫 행사인데,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오도창_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을 만나 소통했는데요. 시간과 예산이 드는 일이 많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군민들께서 영양군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높았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영애_ 군수님을 뵈니 소박하고 진정성이 있으셔서 군민들과소통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인구도 좀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도창_ 영양군 인구는 1만 8,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존립하려면 최소한 2만 명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를 군정 제일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발상을 전환해 북한 이탈주민 영농정착촌을 유치해 최근 영농진출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영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촌을 조성·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구 2만 명을회복하여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영양건설로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애_ 요즘 연예인들도 목표를 달성하면 각종 이벤트를 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군수님께서도
- 양태석
- 2018-10-01 11:29
[9월 특별기획_ 지방공단은 3심하라] 실버세대에는 자아를 찾아주고 아이들에게는 돌봄을 선물하는 정관노인복지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입소문 난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는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려는 노인 인구 비율도 20%를 넘어섰다. 실버 세대와 막 자라나는 세대 간에 고리를 연결하여 상생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정관노인복지관이 앞장선다. 1세대와 3세대 교감하는‘우리 동네 자람터’ ‘덩기덕 쿵더러러러~’ 귀에 익숙한 우리 가락이 흘러나온다. 소리를 찾아 들어선 곳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강사들과 초등 1~2학년생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무용실이다. 익숙한 솜씨로 몇 차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아이들은 자못 진지하면서도 시종일관 싱글벙글 즐거운 표정이다. 잠시 쉬는 시간. 아이들은 그 틈을 타 돌봄 선생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며 둥글게 모여 앉는다. 돌봄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능숙하게 동화구연을 시연한다. 기장군 정관노인복지관을 찾은 이날은 지역 어르신들이 초등학생 1~2학년을 위해 재능 기부 형태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사와 아이들은 동작 하나하나를 맞춰가며 즐겁게 호흡했다. 과거 교편생활을 했었다는 김정신 강사는 “학교 수업과 달리 강사가 일일이 수업 내용과 음악을 구성해야 해서 힘은 들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재미있어해서 고맙다”라며 “지
- 김자현
- 2018-09-03 11:56
[9월 특별기획_ 지방공단은 3심하라] 사회인 야구부터 엘리트야구까지 야구인들이 사랑하는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을 꼽으라면 대부분 ‘야구’를 꼽을 것이다.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야구단과 대표하는 야구장이 이를 말해준다. 엘리트 야구인부터 사회인 야구까지 야구인들을 품어내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는 기장군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극찬한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2016년 9월 초 부산 기장에서 세계여자야구월드컵 대회가 열렸다. 이는 국내에 처음 개최된 여자야구 세계대회로 12개국 참가 선수단은 물론 대회 주최인 국제연맹 관계자들까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이하 드림 볼파크) 시설과 대회준비 및 운영을 극찬했다.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고 싶다는 희망까지 내비쳤다. 그리고 그 바람이 곧 이루어진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주최하는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기장 드림 볼파크에서 열었다. 이로 인해 기장군은 2016년에 이어 최고 수준의 국제 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게 됐다. 그에 앞서 드림 볼파크는 이미 전국에 입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인지 전국 야구대회와 지역 야구대회가 이곳에서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다. 전국중학 야구대회를 비롯해 고교 야구 주말리그, 대학야구 주말리그,
- 김자현
- 2018-09-02 12:12
[8월 특별기획] 도시기능 & 도시재생③

도시재생 뉴딜과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역할 김영배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 전 성북구청장 오늘 드릴 말씀은 앞으로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협치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가 오늘 포럼의 핵심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것이 전주에서 꿈꾸는 미래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서 꿈꾸는 바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페날로사 시장이 불법주차 된 차량을 보고 “우리 도시의 민주주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나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놓은 보도에 왜 사유재산을 놓고 버티는가, 주차 단속에 왜 항의하는가. 이것은 우리 도시의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이 함께 그리는 로드맵이 2017년 1단계에 들어가 68개가 선정됐고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8월까지 평가합니다. 이번 포럼에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직접 온 곳과 국장급 공무원이 온 곳, 중간지원조직이 온 곳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
- 김자현
- 2018-08-08 17:33
[8월 특별기획]도시기능 & 도시재생②

[축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 읍·면·동의 3분의 2가 쇠퇴하는 가운데 도시재생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소상공인, 시민운동 가 등 다양한 주체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에 대한 활성화계획이 7월 내 수립되어 국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행정조직 내 다양한 부서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전담 조 직을 구서하며 도시 재생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충해달라. [인사말]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이번 포럼으로 전국의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자유롭고 심층 있는 논의 이루어지고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재생 주체 각각의 역할과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에서 기탄 없이 의견을 내달라. [환영사] 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장 팔복예술공장은 구도심의 가장 낡은 공장으로 오랜 시간 분진과 악취가 나는 곳이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도시재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 김자현
- 2018-08-08 17:25
[8월 특별기획]도시기능 & 도시재생⑤

현장중심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및 기능강화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장 부산 감천마을을 주거지에서 관광지화하며 파생된 문제점을 보면서 마을 만들기의 한계를 느꼈고, 이를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느꼈습니다. 세종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세종시의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법률상 도시재생은 전 도시에 일반화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만의 도시재생 개념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신도시인데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가’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조치원 원도심이 있지만 신도심과의 사이에 물리적 환경 차이를 넘어 심리적 거리감도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특수성에 따른 재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체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세종시만의 도시재생 개념과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센터 설립 형태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연구원, 재단법인 등이죠. 세종시의 경우 재단법인 형태인데요, 재단법인은 안정된 조직이나 주민과의 소통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안정화와 효과성을 고민하며 센터 구성원들은 기존의 조직 구성원들과는 다른 적절한 긴장
- 김자현
- 2018-08-07 17:50
[8월 특별기획] 도시기능 & 도시재생④

도시재생 협치는 가능한가? 신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영배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말씀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데요. 런던의 도시재생 사례를 많이 보고 연구한 결과 한국에서의 도시재생 협치가 가능한지의 물음에 답부터 드리면 ‘가능하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입니다. 도시재생에서 협치를 해야 하는 주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사이에 협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재정마련을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와도 함께 합니다. 기업과 시민사회 간에도 재정 지원과 커뮤니티 지원 등 협치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협력적 갈등’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서로 악수를 하면서도 뒤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형태죠. 도시재생 협치의 협력적 갈등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런던의 코인스트리트 사례에서 도시재생계의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이 ‘모든 것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주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런던의 경우 누가 자신의 파트너인지도 모릅니다. 늘어나는 파트너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끊임없이 충돌과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제는 정부도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인식되고
- 김자현
- 2018-08-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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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