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헌법평의회는 8월 6일 백신여권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 간 균형잡힌 절충”이라며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열차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백신여권 도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는 법안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헌법평의회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으로 위헌 여지가 있는 정부 정책이나 선거 관련 재판을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인 이상 모이는 술집, 식당, 카페, 미술관을 이용할 때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긴다. 이번 헌법평의회의 결정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은 술집이나 식당뿐 아니라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됐다.
기본소득! 요즘 핫하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준다니, 어느 누가 싫어할까?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의 녹취록만큼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이재명 지사는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 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연 그는 옳은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곧바로 기본소득으로 흘러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 기본소득은 벌써 시도했고 실패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이다. 기본소득을 쉽게 설명한다면 한 달에 한번 씩 또는 1년에 한번 씩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일정량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것이다. 핀란드는 전국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완료한 첫 번째 국가이다. 핀란드는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실업자 2,000명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지역적 또는 다른 편견 없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
어느 덧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 선출에 열기를 올리는 동시에 각 후보자들의 후원회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열성이다. 후원회는 후보 마케팅, 지지자 결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이라는 막대한 직무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치자금법 규제 아래 정치자금 조달 방면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영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후원회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 개인 후원인의 경우 정당에 일인당 2000만엔(2억 854만 원)까지 의원후원회에는 1000만엔(1억 427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기업 및 단체 후원회는 그 규모에 따라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750만엔(7,821만 원)에서 1억엔(10억 4,29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이나 노조 단체 등은 개인 후보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자유로운 기부금 규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이나 단체들은 한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곳뿐이다.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플랫폼독점종식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경쟁사보다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조치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장은 성명에서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해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 및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육아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실직 및 커리어 중단의 위험, 특히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또한 낮은 출산율에 한 몫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에 달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보육제도 및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에도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부모들 또한 큰 부담 없이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70% 이상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석사 학위를 가진 인원들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부모들의 신뢰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공립유치원이 아닌 보육 시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호주는 중국에 수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며 현재 중국은 호주 전체 수출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제적 이슈가 되자 지난해 4월 19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무부 장관은 중국 국영TV에 출연해 사전 외교적 협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 과거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중국 당국의 대처 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불을 지폈으며 2021년 현재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억제하고 호주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11월에는 호주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호주의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과된 관세는 최고치로 중국이 호주정부에 대해 관세부과는 물론 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이 호주산 설탕, 로브스터, 면화, 구리, 석탄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선언한 후 중국과 호주 사이의 관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회원국 중 6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 발생 순위로는 4위에 달해 재생에너지 사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인 4.89%에 그쳤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2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멕시코나 체코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다. OECD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 백만톤으로 집계돼 1990년 대비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United Nations)은 지난 1일 발표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69%로 2019년 OECD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다고 보고 있다. 물론 2000년 0.4%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비교하면 크게 나아진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엔 최하위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증가한 배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일반인, 정신질환, 알콜·마약중독자가 벌이는 주거침입, 소란행위, 긴급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해 일일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인 등을 구성된 STAR 팀이 밴을 타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스타(STAR)는 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Program 즉 긴급지원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2020년 6월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반발이 커질 때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스타를 도입됐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체포 행위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속됐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등 미국의 대도시들이 STAR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금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10%~25% 그 정도가 심해 조현병이나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덴버 스타 프로그램은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911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긴급 구
비지눔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에서 러시아, 중국, 터키같은 적성 국가들이 조종하는 디지털 정보 조작, 개입을 차단해 국익을 지키는 임무도 떠 맡는다. 비지눔에는 내년 4월까지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전문가, 분석가, 언어학자, IT 전문가 등 65명이 충원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 기구 출범을 위해 5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연간 운영 예산을 1200만 유로로 추정한다. . 비지눔은 자신도 모르게 가짜 정보를 전파하는 정당, 호스트,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주체들에 경종을 울리며 가짜 뉴스의 확산을 앞장 서 차단하게 된다. 비지눔의 임무는 프랑스시청각최고심의회(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와 연계돼 있고 수상 직속의 SGDSN(국방 및 국가안보사무총국)의 지원 하에 이뤄진다. 또한 비지눔 활동은 선거기간 중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DGSI(국내안보총국)나 DGSE(대외안보총국)같은 국가정보기구가 관장하는 국제적 임무와도 연계된다. 프랑스에서 지난 해 10월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슬람교 선지자 마호메트의 풍자화를 보여준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SNS상에 가짜 정보가 횡횡했으며 관련기관이 허위정보를 유
여러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중 ‘접종률 최하위권’ 에 맴돈다고 주장한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체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수백만 명의 확진자 및 사망자를 낸 미국, 영국을 포함한 소위 ‘OECD 선진국’은 개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안 된 백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을 보다 빨리 시작했어야 했기에 단순 접종 률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접종률은 인 구 100만 명 이상을 가진 세계 129개국 중엔 63위를 기록해 ‘접종률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2021년 6월 16일 기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접종률 26%를 넘겼다. 이는 국제 통계누리집 ‘아워 월드 인 데이터’가 집계 한 세계 평균 21.15%를 단기간에 넘긴 수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올해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브라질, 인도보다 약 한 달 늦게 백신 접종에 착수했지만 현재 6월 15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브라질과 비슷하며 인도의 접종률은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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