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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7월 특집] 참여예산제 어디까지 왔나 해외 사례로 읽는 참여예산제 현황과 방향성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참여예산제를 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배움은 어느 위치에서나 필요한 법. 각국의 참여예산제 사례 속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여예산제의 가치와 목표의식 UN, OECD, UNESCO, 세계 은행 등 유수의 국제 기구들이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 증진, 사회 자원 재분배 강화 등이 참여예산제의 주요 효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해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며 현재는 1,5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입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식은 차이를 보인다. 최초의 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시의 경우 정부의 활동과 자원 활용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브라질은 20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친 후 ‘권력 분산'을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진행했고, 포르토 알레그리시는 개헌 헌법에 기초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예산제를 기획한 것이다.
- 박공식
- 2018-07-13 18:29
[7월 특집]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국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시범사업과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첫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3,290건… TOP 5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안 받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는 무려 3,290건이었다.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로 접수받은 1,206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에 대한 '좋아요', '댓글'을 등록하게 해 좋은 댓글을 게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댓글수 순으로 선정된 TOP 5 주민제안사업은 1. 이웃들이 모여 함께 하는 '서부 연극제'(좋아요 227, 의견 860) 2. 독서 장애인 위한 녹음(점자)도서 제작용 교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5, 의견 625)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을의 '쓸데 있는 생활참견' (좋아요 532, 의견 613) 4.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환경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0, 의견 579)
- 박공식
- 2018-07-12 18:22
[7월 특별기획_613 당선자 4년, 이곳에 있다]17명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교육자다

앞으로 4년간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당선자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협치와 상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교육체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행복한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한걸음 더! 서울교육 핵심공약 1.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힘, 학교에서 키움 2.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만듦 3.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계시민 만듦 4.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혁신교육 발전시킴 5.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 만듦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만은 특별시 핵심공약 1.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2.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3. 교육격차 없는 부산 4. 공부도 잘하는 부산 5. 평화롭고 안전한 부산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다품, 뜻 모아 다 품고 힘 모아 다 풀겠습니다 핵심공약 1.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 2.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3.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 만듦 4.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듦 5. 교실 중심 학교자율책임경영 보장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함께 만드는 공정한 인천교육 핵심공약 1.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실현 2. 우리 아이들
- 김자현
- 2018-07-11 18:02
[7월 특집] 국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길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 필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의 편성·심사·평가·결산 등 모든 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들이 주도해 이뤄지고 때론 정치적 거래, 밀실 담합에 의해 예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곡 편성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 더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달 동안 1,206건의 국민사업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
- 박공식
- 2018-07-11 17:55
[7월 특별기획_613 당선자 4년, 이곳에 있다]6.13 광역단체장_17개 시도지사 당선자는 다산의 충고, 위민(爲民)과 육렴(六廉)을 실천하라

여야를 떠나 17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은 지역에서 더 나아가 대권 주자까지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주민과 한 공약 이행 및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하라.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핵심공약 1.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산업혁명 선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 등 2. 균형 발전하는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해 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등 3. 격차 없는 서울 서울형 자영자실직안전망 구축,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등 4.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서울돌봄 SOS로 돌봄 해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50% 달성,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5.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 앞당긴다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핵심공약 1.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북항 일원 통합재개발통한 신해양산업 중심지 조성,
- 김자현
- 2018-07-11 16:43
[7월 특별기획_613 당선자 4년, 이곳에 있다]민선7기 기초단체장 비전 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성공적인 출범 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열렸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의미가 무색하지 않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포럼에 참석했다. 지방정부 혁신과 지역발전 등 시작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느껴졌다. 강원도 평창에서 국정을 바라보다 올해 평창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올림픽이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행정안전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을 지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했다. 과거 민선 6기 관련 포럼이 단 하루만 진행하며 65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이번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은 178명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규모가 커졌다. 수행원과 기자 등을 합쳐 약 400여 명 모인 대규모의 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초선과 재선을 떠나 서로를 알아본 지방자지단체장 사이에 인사가 오갔다. 개회식을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도 서로를 향해 인사했다. 개회식이 시작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전하자 서로 약속한 것처럼 조용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은 다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대한민
- 김자현
- 2018-07-11 13:55
[더지방포스트_특집] 문제 해결 돕는 지역민의 친구, 《더지방포스트》 소통 플랫폼을 기대한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더 커졌다. 민선 7기 언론은 경제, 일자리, 인구 문제 해결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또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입장에서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후 한 개 정당이 의회와 집행부를 독식하다시피해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언론은행정부와 협력하되 시민 사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원칙을 지킬 수있도록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언론이 토착세력과 유착되지 않고 가치있는 정보와 콘텐츠 생산에 노력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지방정부와 지역민의 가교 역할을 잘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고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언론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언론을 상생의 파트너로 보는 방향으로 언론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단체와 언론이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 언론 환경은 종이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모바일 시대
- 부관리2
- 2018-07-10 14:17
[더지방포스트_특집] 저명 뉴스 웹사이트 월 방문자 1억 명 넘어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 신문 영향력 막강

뉴미디어 시대에 인터넷 신문은 종이 신문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매체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종이 신문을 능가한다.해외의 유명 인터넷 신문을 소개한다. 기획·정리｜박공식 기자 뉴욕타임스 (New York Times : nytimes.com)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신문인 《뉴욕타임스》는 CNN과 함께 미국최고의 뉴스 웹사이트다. 《뉴욕타임스》는 1996년 1월22일부터종이신문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재했다.《뉴욕타임스》는 2006년 팟 캐스트를 제작하기 시작하고2008년에는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를 위한 앱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iPad를 통해 무료로 글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앱을 제공하고그 후에 윈도우 폰 앱도 출시했다.2009년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는 순수 방문자가 2,000만 명을넘어 신문 웹사이트 방문자수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웹트래픽집계기업 알렉사 인터넷(Alexa Internet)은 NYTimes.com을 세계118위, 미국 내 32위로 평가했다. 2017년 12월 현재, 뉴욕타임스는 유료구독자가 인쇄판과 디지털 버전 모두 총 350만 명이며 구독자수는 2년 전보다 두 배
- 부관리2
- 2018-07-10 14:06
[더지방포스트_특집_좌담회] 행정 견제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언론과 자치단체 상생 협력 중요해져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모바일 시대, 1인 미디어 시대에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월간 지방자치》가 전문가들과함께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가천대학교 국제교육원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인영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민선 7기가시작합니다. 한편에선 언론을 걱정하고 새로운언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언론의 역할에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대영 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 모동희 《성남일보》 대표님, 이원중 서대문구청 홍보기획팀장님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원중 팀장님은 현장에서 언론을 자주 접하실 텐데 인터넷 언론의 비중이 어느 정도죠? 이원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보기획팀장)_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 언론 매체 수는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매체가 더 많은편입니다. 이영애_ 아직은 종이 매체가 더 많군요. 오대영교수님은 현재 학생들에게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계신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대영(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_ 학생들이 언론에 관심이 많습니
- 부관리2
- 2018-07-10 13:33
[더지방포스트_특집] 인터넷 《더 지방》포스트, 소통 플랫폼 wesolve

31년《월간 지방자치》 민관소통의 새 이름 《더 지방》 포스트로 거듭난다 기획｜편집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인터넷이 등장한 지 20년가량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방송과 일간지, 잡지로 대표되는 정기간행물 정도였다. 홍보나 PR이라는 개념도 낯설었다. 이때만 해도 정치나 행정은 시민의 일상과는 참 많이 동떨어진 세계처럼 보였다. 거대담론에만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소시민의 일상을 이해하고 일일이 보듬으며 챙기기에는 멀게느껴졌다. 어느 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컴퓨터 모니터앞에 앉으면 현실 세계와는 또 다른 공간이 우리 앞에 펼쳐진것이다. 이때부터였다. ‘정보의 홍수’로 불리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시민들도 지금까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만만나던 국회의원이나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인터넷 포털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고 댓글을 통해 소통도 하게됐다. 세상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누구나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다. 덕분에 기자보다 시민이 사건 현장에 먼저 달려가 생생한 상황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린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영상도 손쉽게 게시한다. 이제는
- 부관리2
- 2018-07-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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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