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
유비쿼터스(Ubiquitous) 한동안 유비쿼터스라는 어려운 영어단어가 차세대 IT기술의 대명사로 유행했다. 그러다가 무선센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요즘은 사물인터넷(IoTs)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래의 유비쿼터스 사회란 모든 사물이 IT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행하는 기술이며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을 관찰,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사물끼리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ntrollers)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50개 정도의 마이크로컴퓨터를 찾아낼 수 있다. 휴대폰, TV, 전기 밥통, 전자레인지, 냉장고, 시계, 자동차, 장남감, 리모컨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마이크로컴퓨터가 들어 있다. 이 컴퓨터들은 각자 독립적인 전원장치(Battery) 와 중앙처리장치(Microprocessor),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치나 리모컨 버튼도 일종의 압력센서이다. 만약 이 마이크로컴퓨터들이 무선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최근 잇따른 이슈와 논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으로 소개된 ‘끔찍한 부동산 정책의 실수(The Horrible Housing Blunder)’에 따르면, 농촌보다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밀려드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주거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확실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적음에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반면
2018년 일본의 어느 지방 방송국 패널은 한국의 새 대통령에 관한 주제로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의 공무원은 30만 명밖에 되질 않는데,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81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 이 패널의 발언은 사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의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퍼져나갔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가별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무원 비율은 7.4%, 일본의 비율은 7.6%이다. 비율로는 0.2%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공무 원 숫자를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1만 명, 일본의 인구는 1억 2,7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패널의 분석 방식에 따르면, OECD 발표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총 인구수 5,101만 명의 7.4%, 즉 377만 4,740명으로 대략 377만 명 인 데 반해, 일본의 공무원 수는 96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 단순 계산으로도 일본의 공무원 숫자가 한국의 수보다 약 600만 명 앞선 것으로
얼마 전 부산 한 국밥집의 음식 재사용에 대한 이슈가 각종 뉴스 포털을 뒤덮었다. 결국 행정 당국에 의해 15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디 이런 곳이 한 곳뿐이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민들의 위생 관념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만든 음식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의 ‘위생등급평가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생등급평가제’는 1977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처음으로 실행됐으며, 현재는 미국 뉴욕시와 LA시가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및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평가해 A·B·C 등급으로 나눠 해당 음식점 입구에 의무적으로 명시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생등급평가를 통해 업종 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겨 제공되는 전반적인 음식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취지이다. 정책 첫 도입 후 A등급을 받은 LA 시내 음식점은 10년 만에 83%에 달해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위생등급평가제 역사가 가장 오래된 LA 시정부는 최근 음식점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혀 시행하고 있다. 음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모든 레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소각 시설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들의 환경 마인드가 이를 따라줘 쓰레기 재활용의 모범 국가가 됐다. 매립지에 매립되는 쓰레기 비율이 1985년 35%에서 2%대로, 재활용률(쓰레기 에너지화 포함)은 50%에서 93%로 높아졌다. 연간 200만 톤의 종이 및 유리의 90%가 재활용돼 제품 생산에 재사용된다. 또한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재활용세가 원천 부과된다. 이런 성과를 거둔 이유는 5가지다 1. 쓰레기 계급화 - 각종 쓰레기에 우선순위 매겨 관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가치 있는 원료로 바꾸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매립은 재활용이나 소각이 어려울 때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2. 엄격한 쓰레기 처리 기준 적용 매립 토양 보호 기준, 건축물 쓰레기에서 2차 생성 물질의 환경 기준, 소각 시 대기질 기준, 음식물 쓰레기 등 바이오폐기물(bio-waste)의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35가지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된다(기본적으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 진단, 외과수술에도 활용 인공지능과 IT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신약개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벌써부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병을 진단하는 예를 보자. 디지털 영상분석기법이나 유전자분석 등의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되어서 난치병의 발견이나 원인분석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빅데이터(Big Data)나 심층기계학습 (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법이 사용 되면서 의료정보분석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발전하였고 나아가 신약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빈치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장착한 로봇수술 기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빈치 수술기기(오른쪽 사진참조)를 사용하는 의사들은 각자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 조이스틱같은 조종기로 로봇 팔을 움직이며 수술을 한다. 로봇수술기기는 여러 가지 장점을 준다. 몸 속의 조그마한 종양을 제거하는데, 과거처럼 대수술을 하지 않고도 가는 로봇팔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다른 장기를 다칠 확률이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매우 빠 르다. 특수하게 제작된 조이스틱은 의사의 손 떨림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디지털화의 기술 시대에 기존 농업 방식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 농업의 부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이러한 농업의 진화에서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은 더 나은 농업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런던은 지하 33m 아래에 있는 남부의 제2차 세계대전 공습 대피소를 세계 최초로 지하 농장으로 만들었다. 완두콩, 바질, 고수, 파슬리, 로켓잎, 무, 겨자 식물 등 신선한 녹색 잎이 쌓여 있는 선반이 LED 조명 아래에서 번성하고 있다. 공동 창립자 리처드 발라드와 스티브 드링은 “탄소를 줄이면서 식량을 재배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며, 황량한 지하 공간은 새로운 생명과 공급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기술자와 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농부들이 농작물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일부 작물을 재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50%, 모든 작물 재배 시간을 평균 7% 정도 줄였고 수확량을 24%나 늘렸다. 반면 작물은 기존 온실 재배에 비해 공간과 물을 적게 사용하고, 농약을 치지 않고도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재배된다. 이는 농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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