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강경성 사장과 임직원 일행이 4일 경주시청을 찾아 주낙영 경주시장을 예방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주요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KOTRA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APEC 연계 3대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경성 사장을 비롯한 KOTRA 관계자와 주낙영 시장, 경주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정희 KOTRA 경제협력실장은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회원국 경북투자포럼 △첨단미래산업관 등 3개 연계사업의 개요와 추진계획을 이날 보고했다.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내외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상담회와 계약 체결, 블레저(Bleisure)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와 레저를 결합한 융합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다. 이어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힐튼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원국 경북투자포럼’은 APEC 회원국 외투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경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 ·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0,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 · 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
서울 은평구는 7일 불광동 수리마을에 조성된 주민생활기반 복합시설 '수리마을 들락(樂)날락(樂)'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리마을 들락(樂)날락(樂)'은 지상 4층, 연면적 422.26㎡ 규모로 저층 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조성된 이 시설은 1층에 수리마을 모아센터, 2~3층에 은평아이맘놀이터, 4층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 1층의 모아센터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소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집수리, 냉장고 코일 청소, 폐건전지 및 폐의약품 수거, 인센티브 신청 대행 등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3층의 은평아이맘놀이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0세부터 6세까지 아동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4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으로,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도서 대여와 함께 유료 다목적실 대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평구는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도 계획
속초시는 7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속초시 여성일자리실무협의체'와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안전부서 T/F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속초시 여성일자리실무협의체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속초시 일자리 관련 부서를 비롯해 속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속초시 가족센터,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잡(JOB)아라 속초!'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양성평등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한 면접 질문 검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안전부서 T/F 추진단' 회의에서는 여성 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속초시 안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속초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추진단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여성안심구역 안심마을보안관 협약 체결, 여성안심구역 확대 지정, 안전 시설물 설치 관련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활성화 사업 등 부서별 여성 안전 증진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척시는 7일, 도계읍 전두1리 까막동네 지구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추진한 도계읍 도계4리를 포함해 삼척시에서 다섯 번째로 선정된 사례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24억 원을 포함, 총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주택 정비, 경관 및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와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에 대해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윤철 삼척시 도시과장은 "2025년 6월 말 폐광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인근 지역인 도계읍 전두1리 까막동네에 거주하는 70가구 101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 1. 1.~2006. 12. 31.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일)까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 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이며, 2024년 대상자인 390만 명과 비교해서도 100만 명이 많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갱신 완료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 명에 불과하여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막바지 갱신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 대기로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증가하여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5년 6월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지금 갱신할 경우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고, 박람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출장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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