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스위스 IMD가 발표한 스마트 시티 지수 2020(IMD Smart City Index 2020)에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꼽혔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의료, 안전, 행정 효율성, 도시 활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혁신 기술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원격 모니터링 장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노년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 시설을 완비했다. 50만 개의 경찰 감시 카메라와 웹 기반 경찰 포털을 갖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다. 자가용 소유를 억제하면서 공유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선도적인 스마트 이동 수단, 전기차 카풀 시스템 BlueSG, 정류장이 없는 공유 자전거 Ofo, 모바이크(Mobike) 오바이크(oBike)도 도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구축한 전 국민 디지털 ID 포털 싱패스(SingPass), 통합쌍방향 전자결제시스템 페이나우(PayNow), 출생 신고와 여권 신청 등 40개 이상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라이프싱가포르(LifeSG)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됐다. 2014년 이센룽 총리가 스마트 국
주요 선진국들은 농어촌지역에서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농촌주택 저가 공급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주택의 질 향상및 최저 주거 수준의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 에도 적용될 수 있기 바란다. 미국의 농어촌주택 개량 정책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청(RHS)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 농가의 주택 개량사업이며, 그 중에서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농촌주택청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농촌주택 개량 정책은 농무부 내에서의 명확한 역할분담체계와 산하 조직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예산 확보, 농촌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하고, 주(州)정부 및 지역사무소는 전문가를 확보하여 현장 단위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가주택 획득을 위한 담보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개인 및 가구의 농촌지역 단독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지원금은
한자동맹의 도시국가였던 함부르크시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 건물을 높이 올리지 않았다. 이런 함부르크에서 대규모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 하펜시티(Hafen City)이다. 함부르크시는 오랜 궁리 끝에 항구의 제방을 재배치하기로 결단 내렸다. 주민을 위한 새로운 거주 환경을 갖춘 도시안의 도시를 건설하는 하펜시티는 시청에서 불과 800m 거리의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규모가 157ha(157만㎡)로 규모 면에서 유럽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였다.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 중 하나인 엘베필 하모닉홀이 건설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점포, 사무실이 들어서면서 항구에 연한 거리가 일신했다. 도심 크기를 40% 확장하고 거주인 수를 2배로 늘리는 야심 찬 목표를 현실화했으며 인근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이나 안트베르펜을 능가하는 함부르크만의 전통과 매력을 가진 도시로 만들었다. 하펜시티는 처음 목표가 물, 녹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 건설이었다. 항구도시 함부르크 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하고 역사성을 복원하려고 한 것. 유입 인구는 1만 2,000명이 넘고 항구 선창가를 따라 약 10km의 거리에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컴퓨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는 아이들에게 네트워크상의 예절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됐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를 위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게임을 앱으로 만들었다.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예절은 물론더 나아가 익명을 무기로 행해지는 범죄예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C-Quest’ “학부모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아인식, 윤리기준, 미래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펼치는 싱가포르에서 최근 온라인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증진과 사이버예절, 범죄예방 등을 위한 게임 앱 ‘C-Quest’를 개발했다. 왕수홍 (Wong Siew Hoong) 교육부 부국장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며, “게임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0~14세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C-Quest’를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3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캐릭터들은 ▲기술이나 모바일 같은 도구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기술자,
2011년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나타난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 현상이 코로나19로 불거진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로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고용 보조금 지원,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혁신과 리쇼어링」을 내고 전세계 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 지표가 높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리소어링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기술 지표를 높인제조 혁신이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옮긴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며 압박한 것이다. 2011년부터 전세계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리쇼어링 현상에 불을 댕겼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비 투입 등 제조업 혁신 레벨이 낮지 않은 편에 속하나 리쇼어링 성과는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리더의 데이터 공유 및 투자 의지 중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주정부나 광역·기초 정부 포함 각급 단계의 자치정부 간 유행병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종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며 공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시대 미국의 코로나19 데이터는 잡동사니 수준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폄하했다. 존스홉킨스대 시빅 임팩트(Civic Impact) 센터 사무국장 베스 블라워, 감염병 전문가 제니퍼 누조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연방의 표준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존스 홉킨스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센터(Coronavirus Resource Center) 등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통계 수치가 불일치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없어 정책 입안자들이 백신 등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바드대의 제인 와이즈먼과 IBM의 행정사업 센터(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
선진국 주요 도시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노인과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 청년 프랑스,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프랑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교육을 위해 150억 유로(약 20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대상 청년은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7만 명은 전문 직업교육으로, 나머지 고용조건이 가장 취약한 33만 명은 직업수련 과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현재 70만 명 취업 희망자의 직업교육과 이를 위한 재정은 9억 유로(약 12조 원)가 집행됐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직업양성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다. 또한 ‘파리청소년 지원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의 학교’(l’ecole de la 2e chance)를 두어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참가 청소년 수는 약 400명이다. 영국 에든버러시,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영국 에든버러시는 EPS(Edinburgh Project SEARCH)라는 이름의 청년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 장애
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LA시 자투리땅 분할조례 미국 LA시는 자투리땅 개발을 위해 자투리땅분할조례를 만들어 구역개발이나 도로 건설 뒤 남은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투리땅에 부족한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 자투리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면에 20피트(6m)에 접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주차 공간도 반드시 같은 부지에 두지 않고 별도의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소 개발 가능 면적을 600평방피트(17평)로 완화하고 필지 간 전면, 후면, 측면 최소 건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투리땅이 아닌 일반 필지에 접하면 최소 이격거리 5피트(1.5m)를 유지해야 한다. LA시는 또 ‘LA시자투리땅디자인지침’을 만들어 자투리땅 활용 시 이웃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Mille Arbres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등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추진 중이다. 리인벤터 파리는 파리시가 소규모 공지, 도로
덴마크 정부는 정부 직영 식당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 덴마크 정부 구내식당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 덴마크 정부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모든 정부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두 번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덴마크 정부의 새 조달 정책인 ‘녹색 미래를 위한 녹색 조달’ 전략에 따르면 모든 정부 직영 식당은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니콜라이 와먼 재무장관은 국영방송사 DR에 이 조치가 “기후에 대한 족적을 덜 남기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정부 식당 메뉴는 일주일에 이틀 육류가 없으나 다른 날에는 육류를 원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틀간의 채식 제공 외에 소고기와 양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새 정책은 8만 5,000명의 모든 국가 공무원과 7만 5,000명의 독립된 정부 기관 직원들에 적용된다. 모겐스 젠센 덴마크 농업 장관은 트윗에 공공 식당에서 하루에 80만 개의 음식이 제공되는 점에 비춰 이틀간의 채식이 육류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남겼다. 새 메뉴 제한 조치는 앞으로 철도회사 DSB와 학교·유치원·대학 구내식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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